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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사회자본․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동네효과 및 사회심리적 역량강화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지역사회 사회자본․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동네효과 및 사회심리적 역량강화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노병일(대전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S0082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2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목적은 동네수준에서의 주민들 사이의 관계의 성격과 질을 나타내는 사회자본, 그리고 동네를 단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그러한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빈곤층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 사는 빈곤동네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이 사회자본 및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동네효과’(neighborhood effect)를 확인하는데 특징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우울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신보건 또는 사회심리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동네) 주민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조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경험적으로 도출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단은 다양한 계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실증연구는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7개를 포함한 52개 동네를 대상으로 3,298 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3,204부의 설문결과를 자료로 사용하여 사회자본과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동네효과를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을 지역공동체의식, 이웃과의 유대, 집합적 효능감, 지역사회주민조직 참여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을 때, 지역공동체의식에 있어서만 동네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지역공동체의식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살면 살수록 그러한 지역공동체의식은 더욱 낮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배제의 결과적 변수로서 우울감(depression),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아존중감(self-respect) 등을 놓고 보았을 때,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동네효과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동네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 뿐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강화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자본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태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정치참여를 지방선거 참여, 지역사회 공론과정 참여, 공직자 접촉, 개인수준 적극적 의사표현, 집단수준 적극적 의사표현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동네효과를 분석했을 때, 오직 지방선거 투표참여에 있어서만 동네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및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관련하여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계량적․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동네수준에서의 여성 사회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대전광역시 거주 315명의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ANOVA 분석을 통해 시민단체 참여 여성집단, 비활동 여성집단, 정당참여 여성집단의 순으로 사회자본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여성 한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여성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차원 등 5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21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우울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차별인식이 클수록, 주관적 빈곤감이 클수록, 자녀와 관계가 약할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주민조직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조사연구는 주민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에 초점을 맞추고, 대전광역시 소재 10개 행정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14명의 설문응답결과를 최종자료로 사용하여 요인분석, 로지스틱분석, 일반다중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 및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확인하고, 주민조직의 참여정도가 주민의 집합적 효능감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정하였다.
    두 번째 실증조사는 동네주민조직유형에 따른 사회자본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행정동 2곳의 주민 767명의 설문결과를 가지고,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 등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동네주민조직유형을 사회봉사조직, 친목조직, 회원이익증진조직, 행정기관협조조직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사회자본을 이웃과의 비공식적 유대, 관용성, 정치적 참여, 그리고 제도신뢰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민조직참여가 사회자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조직유형에 따라 사회자본의 유형도 달라진다는 것을 통계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ality of social exclusion as well as social capital and identify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m. Especially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a 'neighborhood effect' caused by spacial concentration of poor population. Furthermore,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ocial exclusion, and socio-psychological empowerment. Finally it examines influential factors on community organization particip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capital.
    For the purpose, this study carries out various quantitative analyses. The most important one is an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neighborhood effect in terms of social exclusion as well as social capital.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or 3,298 households in 52 neighborhoods including 7 permanent rental apartment areas. A hierarchial linear model and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were applied to the final 3,204 data. The neighborhood socioeconomic status was measured by the rate of minimum living expenses recipient families in a neighborhood. Based on several causal models, the study reaches to the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of all, when social capital is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from a community psychology perspective including the sense of community, neighboring, collective efficacy and community organization participation, the result identifies a neighborhood effect only in terms of sense of community. Secondly, considering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depression, self-efficacy, and self-respect as the outcome of social exclusion, the statistical analyses identify neighborhood effect only in terms of self-efficacy. Thirdly, it identifies a neighborhood effect in terms of voter turnout in local election, focusing on the behavioral empowerment of community residents. Separated from the above studies, this study carries out severa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of the reality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exclusion focusing on specific groups. First of all, the ANOVA analysis of women's social capital based on 315 survey questionnaire data shows different social capital level for different women's social group. Secondly, focusing on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for 212 elderly people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exclusion in terms of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the other aspects is severe, and the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significantly affects the depression. Thirdly,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social excluded experience of 10 single mother families in permanent rental housing shows that they seriously suffer social exclusion which is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including economic, social network, educational, neighborhood, and physical-psychological ones. In addition, the study includes two questionnaire survey on community organization. The first survey, based on 814 resident responses, identifies the influential factors on Resident Autonomy Center membership and participation,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and collective efficacy. The second survey,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social capital based the types of community organization, was implemented to collect 767 data. The result shows not only that the community organization participation affects the individual level of social capital, but also that different types of community organization have different level of social capital. As of today, the above and additional results were published in 12 KRF registered and 1 registered candidate journals. Two volumes of academic books, furthermore, were published to deal with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 community psychological health policy as well as social exclusion in disadvantaged neighborhoods. Several studies are now on progress and will be published in near futur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동네수준의 사회자본 및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그러한 실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동네수준의 특징이 사회자본 및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해봄으로써 ‘동네효과’(neighborhood effect)를 검정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역량강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형성요인으로 지역사회(동네) 주민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조직 참여요인을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단은 다양한 계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실증연구는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7개를 포함한 52개 동네를 대상으로 3,298 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3,204부의 설문결과를 자료로 사용하여 사회자본과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동네효과를 파악한 것이다.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각 동네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비율을 사용하였다. 특히 동네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의 통계기법이라 할 수 있는 ‘위계적 선형모형’과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동네효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인과모형을 설정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자본을 지역공동체의식, 이웃과의 유대, 집합적 효능감, 지역사회주민조직 참여로 구분하여 접근하였을 때, 지역공동체의식에 있어서만 동네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사회적 배제의 결과변수로서 우울감(depression),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아존중감(self-respect) 등을 놓고 보았을 때,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동네효과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동네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태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방정치참여를 지방선거 참여, 지역사회 공론과정 참여, 공직자 접촉, 개인수준 적극적 의사표현, 집단수준 적극적 의사표현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을 적용한 결과 지방선거 투표참여에 있어서만 동네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및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관련하여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계량적․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동네수준에서의 여성 사회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대전광역시 거주 315명의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ANOVA 분석을 통해 시민단체 참여 여성집단, 비활동 여성집단, 정당참여 여성집단의 순으로 사회자본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여성 한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여성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차원 등 5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21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우울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차별인식이 클수록, 주관적 빈곤감이 클수록, 자녀와 관계가 약할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주민조직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조사연구는 주민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에 초점을 맞추고, 대전광역시 소재 10개 행정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14명의 설문응답결과를 최종자료로 사용하여 요인분석, 로지스틱분석, 일반다중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 및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확인하고, 주민조직의 참여정도가 주민의 집합적 효능감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정하였다.
    두 번째 실증조사는 동네주민조직유형에 따른 사회자본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행정동 2곳의 주민 767명의 설문결과를 가지고,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 등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동네주민조직유형을 사회봉사조직, 친목조직, 회원이익증진조직, 행정기관협조조직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사회자본을 이웃과의 비공식적 유대, 관용성, 정치적 참여, 그리고 제도신뢰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민조직참여가 사회자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조직유형에 따라 사회자본의 유형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논의된 주제 및 기타 주제를 바탕으로 2008년 2월 말 현재 13편의 논문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게재하였으며, 사회적 배제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관한 2권의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현재 수집되었으나 아직까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논문을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첫째, 사회자본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접근을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회자본 및 사회적 배제의 영향요인을 동네효과를 매개로 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지역공동체의식, 자기효능감, 집합적 효능감 등과 관련된 동네효과는 앞으로 지역사회복지 또는 지역사회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동네효과의 존재는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계층간의 사회적 혼합(social mix)과 이동성(mobility)을 제고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주거문제가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혼합과 같은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지역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역할은 빈곤동네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일을 공동으로 해나가며, 노력의 결과를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또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촉진자(facilitator) 또는 촉매자(catalyst)의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선진국의 동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실험들을 우리 사회에서도 수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것은 현대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기본 단위인 동네의 성격 및 문제, 그리고 역량형성의 가능성을 사회자본 및 사회적 배제와 같은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 없이 사회적 약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체계의 무게중심이 중앙이나 광역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사회에 놓이게 되는 ‘동네 민주주의’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전체 결과와 모형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일선 공무원, 지역사회 지도자, 자원봉사자, 일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관련 지역사회에서 사회자본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리더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자본 형성의 성공 사례를 축적하여 사회자본 활용 모형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이론과 실제가 상호 보완적이고 상승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의 궤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과거에는 개인이 겪는 취약을 빈곤이란 단차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개인이 겪는 취약을 다차원적이고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적 배제의 구성 요소와 사회적 배제의 유발 요인 및 결과는 지역 주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를 감소 또는 퇴치하여 주민을 통합시키는 사회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배제 조사 도구는 향후의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되어, 서로 다른 지역의 사회적 배제를 비교하는데 학술적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조직 활성화가 사회자본 형성 또는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보여주는 다양한 결과는 주민조직의 성격이 어떻게 변해야 하며,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수들과 유인들이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지속적인 동네수준의 주민조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네주민조직들이 더 큰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색인어
  • 사회자본, 사회적 배제, 지역사회, 동네, 동네의 사회경제적 지위, 동네효과, 주민조직, 사회심리적 역량강화, 정신보건, 공동체의식, 이웃과의 유대, 주민조직 참여, 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집합적 효능감, 주거지 격리, 주민자치센터, 참여영향요인, 동네애착, 조직분위기, 정치적 효능감, 분권화 인식, 참여편익비용, 사회적규범적 편익, 개인적 편익, 사회적조직적 비용, 개인적 비용, 여성사회자본, 여성한부모가족, 영구임대아파트, 경제적 배제, 정치적 배제, 문화적 배제, 박탈, 빈곤, 최하층, 불평등, 실업, 주거, 가족와해, 삶의 질, 지방정치참여, 지역사회 역량강화, 지방선거투표참여, 지역사회공론과정참여, 공직자접촉, 개인수준 적극적 의사표현, 집단수준 적극적 의사표현, 노인, 총선투표참여, 대선투표참여, 제도신뢰, 위계적 선형모형,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 심층적 사례연구, 로지스틱회귀분석, 일반회귀분석, ANOVA, t-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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