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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072&local_id=10018421
다산 정약용의 행정사상 연구를 통한 한국 행정학의 이론적 기반구축과 행정개혁 모델의 제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다산 정약용의 행정사상 연구를 통한 한국 행정학의 이론적 기반구축과 행정개혁 모델의 제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홍준현(중앙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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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13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2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다산 정약용의 행정사상 연구를 통한 한국 행정학의 이론적 기반구축과 행정개혁 모델의 제시」 과제는 다산 의 저술에 나타난 개혁 사상과 행정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당시의 맥락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 연구는 다산의 행정사상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의 핵심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로 「경세유표」와「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다산의 저작들로부터 그의 행정사상을 추출하였다. 다산은 서양 계몽주의사상가들과 동시대인으로서 이들에 견줄 만한 방대한 개혁사상을 소개하였다. 그는 조선시대 유학의 인간관에서 벗어나 계몽주의자들처럼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보고, 사유재산권 보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도 오늘날 신제도주의가 강조하는 효율적인 제도의 요건들을 대부분 거론하고 있다. 사회 운영에 있어서도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여 누구나 관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을 강조하였다.

    다산은 자신의 계몽주의적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의 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개혁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술하고 있다. 효율적 통솔구조, 관련 조직과의 협력, 조직업무의 중복성 배제 및 전문성 등은 조선 후기행정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늘날 정부조직개편을 선도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 정부 공무원들의 성과를 높이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교한 평가모형과 객관화, 계량화된 지표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평가에 있어서 외부평가와 다면적 평가를 강조하고, 그 결과가 인사고과에 연계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제시와 목민관의 자세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다산의 개혁사상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진들은 핵심분야별로 다산의 주장을 명제화하여, 이를 "책임과 윤리," "제도개편," 및 "국민지향"의 3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위의 분류는 오늘날 행정개혁에서 중시되는 분야로 다산의 가르침을 현대화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으로서 사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들을 추출하고, 또한 이를 통해 우리 고유의 행정개혁이 추구해야 될 이론적, 실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산의 개혁사상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 모두 강한 긍정을 보이고 있다.
  • English
  • This research project, "constructing theoretical base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ing public innovation model through the research of Dasan Jung Yakyong's philosophy" seeks to understand Dasan's work and his suggestions to reform the government in the current context and to build and develop a conceptual model to reform the current public administrative behavior. This effort contributes to developing a Korean model for government reform that adapt to complex environment.

    Since the 1980s the government reform movement which started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west expands to the other part of the world. Korea is no exception. All administrations have raised their own version of government reform plans and put them in practice. However, reform plans based upon the tradition of advanced countries in the west usually came short in producing favorable results.

    Limitations to the reform effort based upon institutions from the western countries call for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theories and practice which fit in our culture and institution. In response, Dasan Jung Yakyong(1782 - 1863), through his works, offers a theoretical underpinning and a practical direction for reforming the government. He is an author of 「Mokminsimseo」 and 「Kyungseyoopyo」 and published more than 500 books in the areas of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Analyzing his philosophy and re-interpreting his work at the current perspective would vastly contribute to building an independent theo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enerat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government reform.

    This research project is to categorize the core areas of government reform and extract the core value and lessons from Dasan's works, mainly 「Mokminsimseo」 and 「Kyungseyoopyo」. The philosophical core areas includes Dasan's views of human being, society, state, organization, being a civil servant, corruption, decision-making, welfare, and education. The core areas for government reform includes organizational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job training, knowledge management, risk management, emergency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citizen participation, local government system,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land and tax management. Dasan's lessons may be well-behind the current standard, but are very advanced in his age, emphasizing democratic values and effectiveness in running the government.

    This research project is to interpret Dasan's lessons and generate a list of propositions that can be applied in the current context. At the same time, these propositions a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ethics and responsibility," "reforming institutions," and "responsiveness." The three criteria is utilized as core areas for government reform and a starting points for modernizing Dasan's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ment refor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다산 정약용의 행정사상 연구를 통한 한국 행정학의 이론적 기반구축과 행정개혁 모델의 제시」 과제는 다산 정약용의 저술에 나타난 개혁 사상과 행정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당시의 맥락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개혁의 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과 발맞춰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개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모형을 중심으로한 개혁노력은 적실성과 성과가능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한 행정개혁의 한계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실정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이론 및 개혁체계의 개발을 요구하였다. 이에 부응해 한국적 행정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공직사회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만한 이론적․사상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로서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1762-1836)을 들 수 있다. 다산은 「경세유표」, 「목민심서」등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부문에 걸쳐 50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들을 완성함으로써 후세에 개혁적 사상의 지표로 삼을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따라서 다산의 사상을 분석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한국 행정학의 독자적 이론을 구축하고, 오늘날 정부개혁에 필요한 이론적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산의 행정사상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행정개혁의 핵심 분야들을 정하고, 각 분야별로 「경세유표」와「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다산의 행정사상을 추출하였다. 다산의 가르침은 각 분야별로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는 조선 후기의 왕정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민본사상, 및 책임정치와 같은 근대적 행정사상과 그에 따른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산의 행정 및 개혁사상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진들은 핵심분야별로 다산의 주장을 명제화하여, 이를 “책임과 윤리,” “제도개편,” 및 “국민지향”의 3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현대 행정개혁이 중시하는 분야로서, 다산의 가르침을 현대화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으로서 사용되었다. 행정개혁사상을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들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고유의 행정개혁을 위한 이론적, 실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의 결과물은 학회 발표논문과 서적과 같은 유형적인 결과물과 다산 정약용의 행정 및 개혁사상 소개, 학자들 간의 아이디어 교류 및 저변확대와 같은 무형적인 결과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과제의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다산의 저작을 강독하며 다산의 행정 사상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지식 및 저변을 넓혔다. 이러한 노력은 논문 저술, 학회 논문 발표로 이어져, 다산 연구를 다른 학자들에게 전파하였다. 이는 단순히 다산의 행정 및 개혁 사상의 전파에 그치지 않고 우리 행정학의 역사적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고유의 행정학 이론개발의 시발점(始發占)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의 유형적 결과물로는 다산의 행정 및 개혁사상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다산의 행정사상: 해석과 평가」와 「다산의 행정개혁: 현대적 해석과 평가」의 2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이 책들은 다산의 사상을 당시의 시대상과 비교하고 현대적 맥락에서 시사점을 찾았다. 저서의 발간은 연구과제의 목표에 부합해 다음의 역할을 한다. 첫째, 저서의 발간을 통해 다산의 사상을 관련 학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우리 행정학의 독창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개혁사상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다. 둘째, 다산의 개혁사상에 대한 저서는 한국적 개혁모형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의 장을 열어준다. 기존의 다산 연구에서 나타났던 산발성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실용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게 해왔다. 다산의 개혁사상을 행정 분야별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역사적, 현대적 함의를 찾음으로써 다산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다산의 사상을 "책임과 윤리," "제도정비," "국민지향"의 세 가지의 현대적 가치로 분류하고 모형화하여서, 다산의 사상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실용적인 개혁모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과제의 결과물은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들어가는 역사적 기념물이 아닌 현대적 맥락에서 오늘날 행정개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서와 논문들을 학회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널리 전파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보급한다. 또 연구과제에서 생산된 아이디어와 논문들을 바탕으로 행정개혁에 필요한 우리 고유의 가치를 서구 선진국 중심의 개혁모형과 접합시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개혁모형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 Index terms
  •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행정철학, 행정개혁, 다산의 인간관,사회관,공직관,조직관,리더십,사회복지관,교육관, 다산의 조직관리,인사관리,성과관리,공무원 교육훈련,지식관리,국가위기관리,재난관리,갈등관리,민의수렴,지방행정제도,정부 간 관계,토지 및 조세제도, 책임과 윤리, 제도개편, 국민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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