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에 의한 GM 작물의 확산 요구와 저개발국의 식량 수요가 타협하여 나타난 GM작물 및 GM식품의 상용화, 식용화는 이제 그 피해와 이익에 관한 과학적 판단이 채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상업적 압력과 정치적 선택, 그리고 과학적 지 ...
다국적 기업에 의한 GM 작물의 확산 요구와 저개발국의 식량 수요가 타협하여 나타난 GM작물 및 GM식품의 상용화, 식용화는 이제 그 피해와 이익에 관한 과학적 판단이 채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상업적 압력과 정치적 선택, 그리고 과학적 지식의 부재라는 혼란된 상황 속에서 GMO의 상용화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은 자국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Paalberg, 2001).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각 국의 정부는-다른 어느 참여자보다도 주도적으로-자국의 이익을 위한 명분 하에 GMO관련 기업과 농민의 경제적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선택--규제인가, 진흥인가--의 근저에는 경제성 논리(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토대로 한 논리)와 위험예방논리(환경과 인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가지 논리 중 어느 하나가 특별히 주도적인 경우에는 GM 작물에 대한 강한 규제정책, 혹은 강한 진흥 정책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 논리와 위험예방논리가 날카롭게 대립할 경우에는 정책의 혼선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새롭고도 혼란스러운 형태의 정책 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GM작물의 규제와 진흥을 둘러싼 각국의 이러한 정책적, 사회적 혼란은 GM작물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정책 철학적 고찰과 논의를 더욱 필요로 하게 한다 GMO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① GMO 기술 그 자체가 불안전하고 불완전함으로써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GMO가 재배되는 곳은 땅 속의 미생물을 감소시켜 GMO 자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②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음으로써 인체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 ③ GMO와 함께 제초제를 판매해 이윤증대를 꾀하려는 기업의 마케팅전략과 공유재산이 된 종자를 유전자조작 기술을 토대로 GMO라는 생명물질을 만들어 특허를 받음으로써 사유화 및 배타적 독점화하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문제, ④ 소수의 특정기업(몬산토)이 GMO에 대한 모든 부분의 기본특허를 장악함으로써 미래 식량생산의 독점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GM 작물의 규제와 진흥정책의 본격적 논의에 앞서 GM 작물의 생산, 개발, 활용을 둘러싼 정책 철학에 관한 심층적 논의와 아울러 GM 작물의 상용화, 식용화라는 시대적 압력에 직면한 주요 국가의 정책적 대응 논리를 조사 비교한 후, 주요 국가의 GMO 규제(혹은 진흥)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한 학술적 이해와 실천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GM 작물 생산국 및 수출입 국가 들을 중심으로 주요 22 개국-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파라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호주, 유럽(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포르투칼, 루마니아, 불가리아), 멕시코, 필리핀, 콜럼비아,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한국, 대만, 체코, 러시아 등-의 GMO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논리 및 정책 철학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경제논리와 위험예방논리를 바탕으로 4개의 정책 유형을 개발하며, 각국의 GMO 정책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각국의 GM 정책이 위에서 개발한 4개의 정책유형 중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GMO정책의 경제논리와 위험예방논리의 강도를 계량화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각국의 케이스를 측정함으로서 국가간 규제-진흥의 차이를 밝히고 그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