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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074&local_id=10012485
유전자변형(GM)작물의 진흥과 규제에 관한 정책유형의 개발과 적용: 외국의 GM작물 재배국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유전자변형(GM)작물의 진흥과 규제에 관한 정책유형의 개발과 적용: 외국의 GM작물 재배국을 중심으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전영평(대구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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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136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2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다국적 기업에 의한 GM 작물의 확산 요구와 저개발국의 식량 수요가 타협하여 나타난 GM작물 및 GM식품의 상용화, 식용화는 이제 그 피해와 이익에 관한 과학적 판단이 채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상업적 압력과 정치적 선택, 그리고 과학적 지식의 부재라는 혼란된 상황 속에서 GMO의 상용화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은 자국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Paalberg, 2001).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여건 속에서도 각 국의 정부는-다른 어느 참여자보다도 주도적으로-자국의 이익을 위한 명분 하에 GMO관련 기업과 농민의 경제적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선택--규제인가, 진흥인가--의 근저에는 경제성 논리(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토대로 한 논리)와 위험예방논리(환경과 인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가지 논리 중 어느 하나가 특별히 주도적인 경우에는 GM 작물에 대한 강한 규제정책, 혹은 강한 진흥 정책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 논리와 위험예방논리가 날카롭게 대립할 경우에는 정책의 혼선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새롭고도 혼란스러운 형태의 정책 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GM작물의 규제와 진흥을 둘러싼 각국의 이러한 정책적, 사회적 혼란은 GM작물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정책 철학적 고찰과 논의를 더욱 필요로 하게 한다 GMO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① GMO 기술 그 자체가 불안전하고 불완전함으로써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GMO가 재배되는 곳은 땅 속의 미생물을 감소시켜 GMO 자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②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음으로써 인체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 ③ GMO와 함께 제초제를 판매해 이윤증대를 꾀하려는 기업의 마케팅전략과 공유재산이 된 종자를 유전자조작 기술을 토대로 GMO라는 생명물질을 만들어 특허를 받음으로써 사유화 및 배타적 독점화하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문제, ④ 소수의 특정기업(몬산토)이 GMO에 대한 모든 부분의 기본특허를 장악함으로써 미래 식량생산의 독점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GM 작물의 규제와 진흥정책의 본격적 논의에 앞서 GM 작물의 생산, 개발, 활용을 둘러싼 정책 철학에 관한 심층적 논의와 아울러 GM 작물의 상용화, 식용화라는 시대적 압력에 직면한 주요 국가의 정책적 대응 논리를 조사 비교한 후, 주요 국가의 GMO 규제(혹은 진흥)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관한 학술적 이해와 실천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GM 작물 생산국 및 수출입 국가 들을 중심으로 주요 22 개국-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파라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호주, 유럽(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포르투칼, 루마니아, 불가리아), 멕시코, 필리핀, 콜럼비아,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한국, 대만, 체코, 러시아 등-의 GMO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논리 및 정책 철학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경제논리와 위험예방논리를 바탕으로 4개의 정책 유형을 개발하며, 각국의 GMO 정책 현황을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각국의 GM 정책이 위에서 개발한 4개의 정책유형 중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GMO정책의 경제논리와 위험예방논리의 강도를 계량화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각국의 케이스를 측정함으로서 국가간 규제-진흥의 차이를 밝히고 그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English
  • This study develops four regulatory policy types by combining two policy logics(the economic logic and the prevention logic) from review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regulation practices. Then it tries to identify each nations' GMO regulation type by using quantification methods over 22 GMO production and consumption nations. The finding is that United States and Canada are located in the promotion type, while Japan and EU in regulation-promotion coexistence type, Korea and Taiwan in regulation type, and India and Uruguay in noninterference typ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GMO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리를 경제논리와 위험예방논리로 구분하여,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4개의 정책 유형을 도출한 후, 각 국의 GMO 규제 정책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는 GMO정책의 경제논리와 위험예방논리의 강도를 계량화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각국의 케이스를 측정함으로서 국가간 규제-진흥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따른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조사 대상 국가는 22개 국가로서 이들은 주요 GM 작물 생산국 및 수출입 국가에 해당된다. 논의 주제에는 이들 국가의 GM작물 관련 정책 환경, GM정책 및 제도가 포함되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GMO 정책 논리를 편익과 관련되는 경제성논리와 비용과 관련되는 위험예방논리로 이분화하고, 경제논리를 GMO상업화 허가와 GM작물 생산면적을 이용하여 계량화하였고, 위험예방논리로 GM작물 표시제현황을 이용하여 계량화 한 후, GMO 상업화를 허가한 국가와 GMO생산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경제성논리의 강약, 위험예방논리의 강약이라는 기준에 따라 GMO 규제정책유형의 4가지-규제형, 진흥형, 규제/진흥공존형, 방임형-로 구분하고 22개 GMO 생산 국가의 GMO 규제 성향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각 국의 GMO 정책 유형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GM작물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경제성논리를 위험예방논리보다 강조하여 진흥형과 진흥ㆍ규제공존형 정책 유형에 속하게 되며, GM작물 생산이 적은 국가일수록 경제성논리보다 위험예방논리를 강조하여 규제형과 방임형 정책유형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GM작물 생산 국가들이라도 그들의 내부 사정에 따라 같은 정책유형 속에 속하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의 주요 GM작물 생산국가의 GMO 규제유형을 확인함으로써 각 국가들이 GMO쟁점에 대해 어떤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개별국가의 GMO에 대한 정책대응의 파악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GMO의 정책설계와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성을 갖는다. 최근 국제적으로 GMO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차원이나 산업차원 그리고 무역차원과 안전차원에서 GMO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GMO의 급격한 확산과 광범위한 사회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론의 개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농업을 진흥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품안전과 환경 안전을 수호한다는 딜렘마적 정책 상황에 봉착한 한국 정부가 전세계적 무역 개방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는 21세기에 한국 정부가 국제적 차원의 GMO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업의 진흥,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참여하여 정책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GMO의 규제정책유형 범주화는 정책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 Index terms
  • 유전자변형작물, GMO규제, 규제유형, 경제논리, 위험예방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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