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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변형경로에 관한 기초연구 -'지방정부 Shadow 조직의 Paradox' 규명-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행정조직의 변형경로에 관한 기초연구 -'지방정부 Shadow 조직의 Paradox' 규명-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상철((구)밀양대학교(폐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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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137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0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행정조직의 변형경로란 설립 당시에는 행정부서로 출발하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행정기관→사업소형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민영화 공기업 또는 민간위탁→사기업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중에서 가장 경성(hard)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변형과정을 거치고 있는 조직이 일종의 지방정부산하기관인 하수처리장이다. 하수처리장은 지방정부의 한 부서(department)에서 출발하여 사업소(special agency)로 진화(evolution)하고, 이것은 다시 지방공단(local authority)이나 지방공사(local public corporation)로 변형(transformation)하거나 민간위탁(contracting-out)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지방행정조직의 진화와 변형이 과연 이들 조직의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적 효율성 향상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유행병처럼 민간위탁을 비롯한 지방정부 shadow조직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이 그들 조직의 전신인 행정기관 또는 직영형태의 조직보다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즉 사회적 paradox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북도에 소재하는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조직운영형태별(직영형, 민간위탁형)로 자료포락분석(DEA) 방법을 이용하여 조직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지방정부 shadow 조직의 paradox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English
  •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government department generally means the movement of the department into the agency and then into the government created institution→the government invested institution→the privatized corporation or the contracting-out→the private law body. The management pattern of sewage treatment plants which were owned and controlled by local governments also has been evolved from the section of the department into the special agency→the local authority or the local public corporation→the local contracting-out.
    We have a doubt that all the transformation of the government department could improve the social efficiency: the recent transformation of local government's direct management of sewage treatment plant into indirect contracting out might raise inefficiency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social paradox of these kinds of local governments' sewage treatment plants. We investigated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sewage plants in Kyugnam & Kyungbuk Provinces by Data Envelop Analysis. Some policy alternatives relating to shadow organization's efficiency in local government were suggested in the conclus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행정조직의 변형경로란 설립 당시에는 행정부서로 출발하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행정기관→사업소형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민영화 공기업 또는 민간위탁→사기업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중에서 가장 경성(hard)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변형과정을 거치고 있는 조직이 일종의 지방정부산하기관인 하수처리장이다. 하수처리장은 지방정부의 한 부서(department)에서 출발하여 사업소(special agency)로 진화(evolution)하고, 이것은 다시 지방공단(local authority)이나 지방공사(local public corporation)로 변형(transformation)하거나 민간위탁(contracting-out)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지방행정조직의 진화와 변형이 과연 이들 조직의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적 효율성 향상을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유행병처럼 민간위탁을 비롯한 지방정부 shadow조직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이 그들 조직의 전신인 행정기관 또는 직영형태의 조직보다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즉 사회적 paradox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북도에 소재하는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조직운영형태별(직영형, 민간위탁형)로 자료포락분석(DEA) 방법을 이용하여 조직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지방정부 shadow 조직의 paradox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행정조직의 변형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던 업무를 지방정부 shadow 조직이나 민간에 위탁시켰을 경우 경영상의 효율성을 가져오리라는 애초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증적 분석결과 정부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이행할 때 보다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와 활용방안을 학술적 관점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적으로 지방정부 조직의 변형에 따른 조직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최근 유행병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화 또는 민영화에 대한 보다 신중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준비되지 않은 민간위탁은 오히려 조직이 추구한 원래 목적과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업무를 무작정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조직의 경영효율성에 대한 탐색적 과정을 거친 뒤 민간부분이 이를 수용할 만한 성숙성을 보였다고 판단될 때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업무를 shadow 조직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시 가졌던 애초의 목적과 기대효과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시 의도대로 목표가 장기적으로 달성되지 못한다거나 비효율성이 장기화될 때 다시 환원하는 등의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미리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적 대안책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위탁 당시의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나,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실효성 평가 등 사후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 방안으로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에 대한 경영평가제 도입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영평가는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를 통해서 그 효과가 검증된 만큼, 지방정부 shadow 조직에 대한 경영평가제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에서와 같이 매년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2-3년에 걸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리인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인(국민)의 직접통제가 가능한 위임인(정부)과 달리 대리인(민간위탁)에게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적ㆍ과정적 통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인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후적 통제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유사기관 간에 인위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경영평가 방법이다.
    셋째, 본 연구의 기초연구 자료가 확산됨으로써 준정부기관 특히, 지방정부 shadow 기관을 평가하고자 하는 관료들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인 지방정부 shadow 조직의 임직원들도 함께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평가자와 비평가자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물은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행정조직 변형경로, 지방정부 shadow 조직,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평가, 조직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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