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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076&local_id=10015272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평가와 국제비교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평가와 국제비교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정렬(대구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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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141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2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범세계적 현상으로 부상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일반화를 촉진하기 위해 성과평가와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
    먼저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는 우선 1948년 국가성립 이래 계속된 한국의 관료제 행정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을 통해 단계별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한국형 신공공관리의 진화단계는 발전국가의 진화경로와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형성기, 확산기, 조정기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진화 단계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간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정부 및 공공조직의 성과개선이 긴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조직들은 성과측정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결정 및 성과개선을 위해서 측정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여기에서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성과측정체제의 도입과 성과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성과측정의 도입과 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성과측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그리고 중범위 수준의 실증분석을 위한 핵심 개념과 관련하여 ‘레드테이프(red-tape)’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론이 관료제의 대표적인 병리(Pathology)로 지목한 레드테이프를 측정대상 변수로 정하고 그 성과를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공공조직의 행정개혁 성과는 통제집단인 민간조직과의 비교를 통해서 측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레드테이프 수준에 여전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레드테이프라는 변수에 한해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최근 선진국의 행정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는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분석대상 국가의 선정은 중범위적 관점에서 경쟁형(영국과 미국), 개입형(독일과 일본), 절충형(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비교분석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가치함축적인 국가의 양적 측면(규모) 보다는 가치중립적인 질적 측면(능력)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나아가 성과 평가는 단기적인 산출과 장기적인 결과로 구분한 상태에서 각기 다양한 세부 지료들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의 정부혁신은 역사제도적 특성차이를 반영하는 국가군의 유형에 따라 분명한 패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 행정개혁에 대한 국가군별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행정개혁 목표와 전략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신공공관리의 수렴과 발산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군 내외부를 관통하는 횡단적 비교는 물론 특정 국가의 정권변화를 고려한 종단적 비교가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독일 슈레더 정부의 행정현대화에 주목하였다. 크게 성장기와 축소기 및 조정기로 구분되는 독일의 행정개혁은 관료제 행정의 공고화와 신공공관리의 전면적 도입을 거쳐 거버넌스의 구현에 초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조성적 국가에 초점이 부여된 독일 슈레더 정부의 행정개혁은 한국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후 독일과 한국의 행정개혁패턴은 현상유지에서 시장화를 거쳐 현대화로 변화되어 왔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행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제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이다.
  • English
  • This study performed a performance evaluation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to find out general trends in governmental reform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hereafter, NPM).
    First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starts from the viewpoint that the Korean bureaucratic administration being continued from the beginning of the first modern state in 1948 has gone through a series of evolutional phases by stages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s on the basis of the NPM(New Public Management) started in the middle of 1990s.
    Despite its appeal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many public organizations have not developed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and even fewer use the performance information derived from these systems to improve decision making.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utiliza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of government enterprise, quasi-government enterprise, and local government enterprise members.
    And also we measured the performance of reform against the red-tape which is one of bureaucracy pathology. Experimental group is public organizations and control group is private organizations.
    Second study on international comparison starts from to evaluate the recent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innovation in advanced countries, which is often regarded as strengthening of New Public Management. Secondly this study will, through the findings, seek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innovation. In the light of relatively middle-ranged viewpoint of patterns of 'administrative state,' this study attempts to categorize the types of government innovation into three patterns: competitive (British and the U.S), interventionist (Germany and Japan), and eclectic (Netherland and Ireland).
    There is no doubt that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analyses are necessary for systematically investigating shrink and growth of NPM(New Public Management).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of Schroeder government of Germany vertically as well as compares the case with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horizontally, so as to show the tendency of NPM clearl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평가와 국제비교라는 주제하에 2005년 9월에서 2007년 8월까지 진행된 본 연구는 당초 설정한 연구목표 성과(연구논문 6편, 단행본 1권)를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출판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주도한 김정렬과 한인섭의 공저 형태로 2008년 2월 출간된 '행정개혁론: 국제비교와 실증분석'은 기존의 발표된 주요 연구논문과 더불어 연구논문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일반화를 촉진하기 위해 성과평가와 국제비교를 수행하는 일이다.
    먼저 한국형 신공공관리의 진화단계는 발전국가의 진화경로와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형성기, 확산기, 조정기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진화 단계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간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성과측정체제의 도입과 성과정보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중범위 수준의 실증분석을 위한 핵심 개념과 관련하여 ‘레드테이프(red-tape)’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최근 선진국의 정부혁신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신공공관리의 수렴과 발산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군 내외부를 관통하는 횡단적 비교는 물론 특정 국가의 정권변화를 고려한 종단적 비교가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독일 슈레더 정부의 행정현대화에 주목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먼저 기존의 행정개혁 관련 연구는 질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각국의 특이점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을 탈피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체계적인 분석틀과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국가의 행정개혁 성과를 비교하기 때문에 한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시사점은 물론 신공공관리론의 일반화 또는 수정이라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각국간의 제도적 특성차이를 반영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탄력적인 활용은 한국은 물론 여타 국가의 행정개혁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분야별로 다양한 세부 변수들은 실무적으로 행정개혁 방향을 좌우하는 주요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군별 비교분석은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토착화 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생가능한 정책실패를 최소화시키는 개혁전략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차이에 관한 국가군별 비교분석은 신공공관리의 일반화 수준을 평가하고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나아가 국가군별 비교분석은 최근 침체된 비교발전행정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Index terms
  • 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영연방, 미국, 북유럽, 행정현대화, 조성적 국가, 독일, 한국, 성과평가, 레드테이프 NPM, Administrative Reform, Westminster, US, Nordic, Modernized Administration, enabling state, Germany, Korea, performance evaluation, red-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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