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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경제.문화 공간의 재편성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수도권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경제.문화 공간의 재편성 | 200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삼옥(서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S0149
선정년도 200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2월 1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공간적 변화가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의 고령화와 사회․경제․문화 공간의 재편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인구의 고령화로 고통을 겪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05년 기준 전체의 38%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고령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지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학제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료는 심층면접, 참여관찰, 야외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수집되었고, 정량적, 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은 독일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과 더불어 고령층 고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령인의 수입 감소와 이동성 저하 등을 고려해보면 사회․경제․문화 공간조직의 정교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다. 공간조직의 틀이 되는 것은 중심지 체계와 산업 클러스터를 들 수 있다.
    2) 40세 이상 중년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및 노인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과 사회복지체계가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은 노후 생활을 더욱 안락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연령통합적인 사회복지체계는 지역별로 확립될 수 있다.
    3) 서울의 고령층 노동시장은 직종과 지역별로 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문직과 단순직 사이에, 지역별로는 강남구·서초구․종로구·중구·용산구․구로구·금천구와 그 밖의 지역 사이에 양극화가 나타난다. 고령층 노동시장에 있어 고용기회는 지역별로 제공되어야만 한다.
    4) 수도권 노인 주거․의료 서비스의 분포 및 종사자, 노인의 생활은 노인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서울로부터의 거리, 거주환경 등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차적으로 노인 주거․의료 서비스의 위치와 노인의 이동성이고, 이차적으로는 가족 거주지의 위치이다. 따라서 주거․의료 서비스의 위치는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주택산업과 제조업으로 구성되는 고령친화산업은 수도권에 집적되어 있다. 이 업체들은 혁신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 등의 기업 네트워크는 이와 연관된 공공기관이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활성화 되어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 서초구와 난곡 지역의 노인시설에서의 노인 일상생활에 대해 비교 조사하였다. 일상생활의 차별화는 두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연령, 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노인생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노인시설들은 보다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 영문
  • The population of Korean Society is aging rapidly at a unprecedented pace inof the world. This demographic change results in the various socioeconomic and cultural changes accompanied by spatial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jor characteristics of aging of society and reorganization of socio-economic-cultural spaces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The Region might be suffered from the aging population in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Because seniors aged 65 and up had accounted for 38 percent of the total in 2005.
    The research was designed in interdisciplinary ways in order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aging population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social and regional policies. The data were collected based on intensive interview, participant observation, field surveys an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gion needs to learn lessons from the case of Germany. More emphasis should be given to employing senior citizens in an effort to create jobs for the elderly. The elaborative and flexible organization of socio-economic-cultural spaces is needed considering decreased incomes and impaired-mobility of the elderly. Central place system and industrial cluster can be the frameworks of the organization.
    2) The perception of those aged over 40 of the elderly and life after retirement is generally negative and passive.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will affect their perception on the life after retirement. Not doing something to prepare for life after retirement and unestablished social welfare system has made the life more uncomfortable. The age-integrated social welfare system is able to be established locally.
    3) In Seoul, the elderly labor market suffers from segmentation or dualism by occupation and local groups. The market segments are between professionals and manual workers; and among local areas such as Gangnam․Seocho, Jongno․Jung, and Yongsan․Guro․Geumcheon. In the elderly labour market employment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locally.
    4)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the workers of residential․medical facilities and the life in the facilities are influenced not only by the mobility of the elderly, but by the distance from the Seoul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The location of the facilities and the mobility of the elderly followed by the residence of the family have an effect on everyday life of the elderly. Therefore, the location for residential․medical facilities is not fitting in the far distance from the metropolitan area.
    5) The elderly-friendly residential industries and manufactures are agglomerated in the Capital Region. The innovation system should be provided for the industries. The industrial networks of the industries in Gyeonggi-do, Chungcheongnam-do and the Busan are more compact and intensive because the regions are related to the 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e networks are able to give back to the regions.
    6) Everyday life in the elderly facilities of Seocho-gu and 'Nangok' is examined comparatively. The differentiation of the life is influenced not only by local context, but also by age, sex or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The elderly facilities is needed to be more differentiated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life. The authorities concerned must give them the chances to play active roles in the commun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의 사회․경제․문화공간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또 어떻게 공간을 조직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의 제도 및 체계변화는 불가피하게 공간적 재편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중은 도시가 농촌에 비해 낮으나 절대적 인구수에 있어서는 서울 및 수도권이 2005년 기준 총 164만명으로 전국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 그 중에서도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의 고령화 연구는 농촌과는 다른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며, 국가경쟁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경제․문화 공간의 재편성을 가져오는 과정은 복합적이고 다층적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지역간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내에서도 고령층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고령화현상과 관련된 사회․경제․문화 공간의 재편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을 중심으로 선행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고령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고령인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령인에 대한 실질적 연령 기준을 더 늦추는 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공간정비와 관련된 것으로 고령인의 수입 감소, 이동성 저하 등이 공간조직에 반영되어 왔다는 점이다.
    수도권 중년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및 노인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서구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편견이 많은데, 이에 따라 노인 스스로도 부정적이게 되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의 노인들이 앞으로의 노인 세대에 비해 자신을 위한 미래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과 사회보장체계가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노후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공간 변화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고령자 고용, 수도권의 노인 주거․의료 서비스, 전국의 고령친화산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서울시의 고령자 고용에 있어 서울의 대표적인 고용중심지인 강남·서초구, 종로·중·용산구, 구로·금천구 등은 장수도와 노령화지수에 의거 차별화된 패턴을 보인다. 서울지역 고령자들의 취업구조는 뚜렷하게 양극화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도 고용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고용중심지와 고용기회가 적은 외곽주거지역으로 명백히 양분된다. 이는 노인의 이동성 제약을 고려한다면 더욱 문제시되는 점이다.
    수도권 노인 주거․의료 서비스의 경우 그 분포 및 종사자, 노인의 생활은 노인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서울로부터의 거리,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차이 등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차적으로 노인 주거․의료 서비스의 위치와 노인의 이동성이고, 이차적으로는 가족 거주지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주택산업과 제조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른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고령친화산업의 경우에도 핵심지역인 수도권 집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 네트워크 분석결과, 경기와 충남, 부산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고령친화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기관이 인접해 있어 이들 지역 기업들의 네트워크 참여가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다.
    서울시 노인 여가․복지 공간에서의 노인들의 생활세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맥락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초구 지역과 난곡 지역 노인들의 생활세계의 사뭇 다른 그림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결과는 지역사회의 맥락에 따라 노인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은 독일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과 더불어 고령층 고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령인의 수입 감소와 이동성 저하 등을 고려해보면 사회․경제․문화 공간조직의 정교화와 유연화가 필요하다.
    둘째, 40세 이상 중년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및 노인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과 사회복지체계가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은 노후 생활을 더욱 안락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
    셋째, 서울의 고령층 노동시장은 직종과 지역별로 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문직과 단순직 사이에, 지역별로는 강남구·서초구․종로구·중구·용산구․구로구·금천구와 그 밖의 지역 사이에 양극화가 나타난다.
    넷째, 수도권 노인 주거․의료 서비스의 분포 및 종사자, 노인의 생활은 노인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서울로부터의 거리, 거주환경 등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차적으로 노인 주거․의료 서비스의 위치와 노인의 이동성이고, 이차적으로는 가족 거주지의 위치이다.
    다섯째, 주택산업과 제조업의 고령친화산업은 수도권에 집적되어 있다. 이 업체들은 혁신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 등의 기업 네트워크는 이와 연관된 공공기관이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활성화 되어 있다.
    여섯째, 서초구와 난곡 지역의 노인시설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해 비교 조사하였다. 일상생활의 차별화는 두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연령, 성,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노인생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노인시설들은 보다 차별화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공간 재편성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공간적 대응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고령화관련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연구의 출발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에 대한 공간관련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게 하고, 연구를 통해 수집되고 분석되는 자료들은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수도권의 고령화라는 사회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공간의 재편성에 대해 그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미리 대응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나타났을때 대응하는 것보다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
    셋째,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이 효과적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기여할 수 있다. 수도권을 서울, 서울주변의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고령인에 대한 대응책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 지역내에서도 고령화의 공간적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지역별 고령화관련 공간정책 수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응방안의 차별성은 연령층에 있어서도 확보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40대 이후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과 노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고령화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는데에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경제지리 중심의 지리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등 학제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는 고령화에 대해 종합적 고찰을 함으로써 고령화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색인어
  • 수도권, 고령화, 구조지체, 사회공간, 경제공간, 문화공간, 공간재편성, 장래노인,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고령자고용, 주거-의료서비스, 고령친화산업, 산업클러스터, 여가-복지공간, 일상생활, 노인차별, 사회복지, 공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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