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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변화의 변증법적 해석: 한국, 미국, 영국의 철학적 인식론과 실증분석을 토대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농촌사회변화의 변증법적 해석: 한국, 미국, 영국의 철학적 인식론과 실증분석을 토대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성우(서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157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2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에서는 농촌사회변화의 인식론적 이해를 통한 이론의 재구성과 재구성된 이론에 기초한 실증 분석 및 이에 기초한 변증법적 해석을 통해 한국 농촌사회변화의 현상학적 의미를 구현하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다. 3개국(한국․미국․영국)의 농촌사회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시계열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통합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부 연구 목적은 첫째, 3개국의 인식론적 사고와 이들이 제시하는 공간변화에 대한 철학적 이해이며, 둘째 지역개발학․경제학․지리학 등 공간적 측면에서 실천과학적 틀을 구비하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시하는 농촌사회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셋째 3개국의 농촌사회변화에 대한 실증 분석, 넷째 개별 국가의 인식론적 사고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과 새로운 이론 구축이다. 미국과 영국의 지식자본에 대한 종속화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실학적 인식론이 현대 한국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발전과 개발계획의 실천에 있어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역개발학의 새로운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English
  • - Implications of Koran Traditional Epistemology in Planning Theory: Focusing on the Pragmatic Philosophy of Silhak
    - Agro-tourism as a rural development strategy in Korea
    - Recognition of Silhak as Thought of Social Reform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Modern Korea
    - A Comparative Study of Co-residence for the Elderly and their Adult Children between Korea and the US
    - An Empirical Analysis on Non-fundamental Components of Farmland Prices in Korea
    - The Direct Rice Income Compensation Payment Program and Its Effects on the Demand of Farmland Rental Markets
    - The Effects of Crop Biodiversity on Agricultural Produc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Rice Genetic Resources
    - The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 on Ecologism: Applications of Sung Confucianism and The Silhak
    - Estimation of Agglomeration Economies of Seoul IT Industries
    - The Effect of Relocation of Public Agencies on National and Regional Products
    - The Counterurbanization Debates in the USA,United Kingdom and the Changes of Population Distribution hi Korea, 1990~2005
    -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s of Spatial Policy and Rural Change: Experiences from Korea, the US, the UK, and Asian Countries
    - Epistemological Understandings of Urban and Rural Chang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농지의 비농업수익가치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및 구조형 VAR(Vector Autoregressive)모형 추정을 통해 한국 농지의 비농업수익가치 존재 및 크기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농지가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근교지역과 평야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두 지역 모두 1983년~2002년 동안의 농지가격 변화에 있어 농업수익가치에 의해 농지가격이 결정된다는 가정이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동기간 동안 한국 농지가격의 변동에는 농업수익가치 뿐만 아니라 비농업수익가치가 일정 부분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3변량 VMA(Vector Moving Average)모형을 통해 지대별 농지가격을 영속적 농업수익가치, 일시적 농업수익가치, 비농업수익가치로 분해하였다. 분해결과 농지가격에서 비농업수익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야지역보다 도시근교지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근교지역에서는 농지가격 변화에 있어서 일시적 농업수익가치보다는 비농업수익가치 충격이 더 크게 기여하지만, 평야지역에서는 반대로 농지가격 변화에 있어서 비농업수익가치 충격보다는 일시적 농업수익가치 충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인접권역의 제조업 생산성 비교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규모의 경제와 집적 경제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집적변수를 고려한 초월대수 비용함수의 추정을 통해 수도권 및 인접지역의 제조업 생산성을 비용 절감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과밀억제권역은 1996년 이후 제조업의 규모 불경제가 발생하였으며, 도시화 경제는 존재하지만 그 크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도시화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일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적용보다는 공간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의 인구 및 제조업의 이동은 두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인구규모와 집적경제: 메타회귀분석
    본 연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부문자료를 이용해 집적경제와 지역인구규모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세 단계의 분석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노동과 자본 등의 투입요소와 도시화 경제 및 국지화 경제의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함수를 추정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추정된 부가가치 함수를 이용하여 도시화 경제 및 국지화 경제의 탄력성을 계산하여 집적경제의 효과를 계산하며, 마지막으로 집적경제의 효과와 지역의 인구규모에 대한 회귀분석모형으로부터 집적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인구규모를 도출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의 역도시화 논쟁과 우리나라 인구현상의 변화(1990~2005)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던 비대도시 지역의 인구 성장이 대도시권을 능가했던 역도시화에 대한 문헌 고찰과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서구에서 관찰된 역도시화와 199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인구 현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역도시화와 비교된 최근 우리나라 인구 현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버지수에 의해 측정된 인구 집중 정도는 1995년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권역에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는 분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빠른 인구 성장을 보이는 지역들이 대도시 외곽의 농촌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군지역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들은 대체로 기존 연구에서 설정된 근교도시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곳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역도시화 현상과 일치되는 대도시의 절대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서구의 역도시화 경험과 정반대되는 인구 규모가 적은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노인부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철학적 인식론과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노인부양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인모형과 자녀모형의 2가지로 나누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생활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유교와 미국의 생활양식의 기초가 되는 실용주의 또한 부모와 자녀의 동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가지 독립변수들에서 인식론적인 차이에 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각 나라가 처해있는 상황과 문화적인 차이가 양국의 노인부양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서구화가 진행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과 실용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미국에 비해 여전히 유교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효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의 수행에 따른 효과는 학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두가지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다.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여러 가지 내용 중, 학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세가지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학적 인식론과 사회과학적 인식론에 기초해 농촌사회변화를 설명하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실학과 경험론 그리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농촌사회변화 과정에 대한 모색은 기존 이론의 농촌사회변화에 대한 적정성 검증은 물론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제시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농촌사회의 잠재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농업 또는 농촌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고려한 순편익(net benefit)에 대한 연구가 아닌, 단편적 사용가치에 의한 총편익을 측정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농업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결과는 일정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적인 농촌공간의 경제적 편익의 측면이 아닌 기회비용의 시각으로 농촌과 도시에 대한 순편익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이 분야 연구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Todaro에 의한 이촌향도 인구이동모형 이래 분석되어 온 대다수의 실증연구는 주로 이동에 관한 결정인자와 집단의 선택성, 그리고 개인 및 가구의 이동성향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어 왔다. 최근 연구된 국제사회의 연구(Bollman and Bryden, 1997; OECD, 1997, 1998)도 농촌지역에서의 노동시장의 특이성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천과정을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이촌향도 및 이도향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농간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결과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의 새로운 학술적 기여가 예상된다.
    실용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최근 일련의 WTO회의에서 논의되어 온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농촌사회의 잠재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되, 이러한 가치 중 특히 농촌활력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사회가 제공하는 농촌활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측정지표를 제시하며,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가치의 추정치를 도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농촌공간의 경제적 중요도를 드러내는 한편, 다원적 기능관련 향후의 국제적 논의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농촌사회 유지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홍보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이다. 신자유주의체제하의 모든 지표는 경쟁력이 최우선으로 계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수행에 따라 예상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시장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는 측면은 농촌사회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2) 인력양성방안과 교육과의 연계활용
    본 연구에는 최근 박사학위 수여자 2인,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6인의 학문 후속 세 개가 포함되어 있다. 농촌사회에 대한 연구는 농촌 공간연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하락과 함께 갈수록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은 이들의 농촌사회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연구수행에 따른 학문적 업적의 축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자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국제학술지의 논문 게재와 국제학술회의 참석을 통한 자신감 배양은 차후 한국 농촌공간 연구의 국제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전임인력에게 학부및 대학원의 관련 강의를 수행하도록 하여 연구결과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원 세미나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3) 연구결과의 발표 및 출판
    2년간의 연구결과는 A&HCI 등재 국제학술지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총 15편 이상의 논문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연구결과는 학술저서로 재편집하여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3개국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인터넷을 통한 공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로부터 연구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변수를 가공, 생산하여 한국․미국․영국 3국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 개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연구 적용 및 학문공동체 내 공유를 통해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촉진할 것이라 예상된다.
  • Index terms
  • 농지가격, 농업수익가치, 비농업수익가치, 구조형 VAR, 역도시화, 근교도시화, 분산, 후버지수, 대도시권, 비대도시 지역, direct payment program, rice industry, farmland rental demand, 공공기관 이전, 다지역 산업 연관분석, 선도산업분석, 가상추출효과분석, 인식론(Epistemology), Planning, 다산 정약용, 유교, Pragmatism, Individualism, ordered probit model, 실학, 노부모 부양, 농촌의 고령화, 이항로짓모형, 한국, 미국, 영국, 동서양 비교, 수도권, 집적효과분석, 혼잡비용(Congestion Cost),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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