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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098&local_id=10016225
新냉전 헤게모니와 포스트 소비에트공간: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잇는 러시아 남부벨트를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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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M0030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2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21세기 러시아 국가전략을 위한 최우선적 관심지역이자,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냉전 헤게모니 대결무대인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잇는 러시아 남부벨트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작업이다. 이를 위해 단면적 차원의 현황 파악을 탈피하여 학제간 연구와 비교분석뿐 아니라, 공시적, 통시적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대상에 대한 종합적이며 다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푸틴정부는 21세기 러시아 국가전략의 핵심기조로서 ‘강대국 러시아 건설’을 천명하였다. 유라시아대륙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러시아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배타적 영향력 복원’을 최우선적인 전략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독자적인 對이라크 전쟁의 실행에서 알 수 있듯이, 자국중심의 ‘일방주의 전략,’ 즉 세계유일의 패권국가로서 ‘汎지구적 안보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세력확장 기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국 영향력의 지구적 확산을 위해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 특히 독립국가연합국가(CIS)와의 협력관계강화를 통한 거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9․11 사태이후 전대미문의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던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최근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을 둘러 싼 새로운 갈등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그루지아와 키르기스스탄의 시민혁명과 우크라이나 대선과정에서 본격화되었다. 이처럼 양국은 러시아 남부벨트 지역에서 안보 방어선 구축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다. 특히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개발과 그 수송을 둘러싼 치열한 파이프라인 건설경쟁에서 알 수 있듯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은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대결구도, 즉 新냉전체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전략적 거점지대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팀은 ≪신냉전 헤게모니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잇는 러시아 남부벨트를 중심으로≫ 라는 연구주제를 통해 21세기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동학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기본목적을 두고 있다.
  • English
  • According to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which was based on capitalistic and socialistic ideological competition, the bi-poles system, in which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ere opposed for a world-wide supremacy, was ceased. Finally, it seems that the United States lead the international order. However, Russia continues to attempt to recover its power and role in the post-Soviet region and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This project defines this new situations in the post-Soviet region as "Neocoldwar" and focuses on how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compete during this neocoldwar period for consolidating its hegemony in the "Russian Southern Belt," which covers Black Sea-Caspian Sea-Central Asi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이념대결을 기반으로 한 냉전시기 미소 양극체제는 소연방의 붕괴로 종식되었고, 그 결과 민주화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전 지구적 확산을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탈냉전시기 새로운 국제환경은 본질상 개별 국가들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줌으로써 평화조성에 유리한 대외적 분위기를 창출시켰다.
    그러나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부시 행정부는 전방위적 패권전략을 본격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국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UN을 배제한 독단적인 이라크전쟁 단행, 이란, 이라크, 북한 등 ‘악의 축’ 국가선정,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 (Advance Democracy Act of 2005) 상정, 유럽 국가들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 등 미국의 일방적인 국제질서 재편과정은 이미 그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낸 상태라고 하겠다.
    특히 미국의 아나콘다식 세계전략과 NATO의 동진정책, EU의 확대, 그루지아와 키르기스스탄 시민혁명, 우크라이나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서방세계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 등은 러시아에게 있어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 푸틴대통령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러시아식 몬로주의’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안보이익 사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 말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보다 공격적이고 강경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푸틴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으로서 미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재충돌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新)냉전이 과거와 같이 이념대립 및 체제경쟁을 토대로 범(凡)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특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하는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라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잇는 이른바 ‘러시아 남부벨트’(Russian Southern Belt)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와 안보방어선 구축에 지대한 전략적 관심을 표명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 남부벨트는 양국간 국가이익 확보를 위한 신(新)냉전의 발화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우크라이나 대선과정에서 극명하게 표출되었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러시아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배타적 세력권이자, 서방세계와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교두보인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카스피해-흑해지역을 연결하는 대러시아 안보방어선의 전진기지로서 우크라이나의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3년 11월 그루지아에서 발생한 ‘제2의 벨벳혁명,’ 즉 장미혁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그루지아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놓으려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루지아-압하지아 분쟁에 서 압하지야를 지원하였던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그루지아의 지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그루지아도 친 서방정책으로 화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루지아에 부속된 남오세티아 자치공화국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그루지아와 러시아의 갈등이 비화되고 있다. 만일 그루지아-남오세티아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루지아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그루지아에서 러시아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지난 3월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북부지역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남부지역을 우즈베키스탄과 미국이 지원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키르기스스탄 수도인 비슈케크 인근 마나스 공군기지에 미군이, 칸트 공군기지에 러시아군이 각각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충돌은 심각한 국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흑해-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잇는 러시아 남부벨트지역은 냉전시기 양극체제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국가이익이 다시금 상충되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이다. 특히 이 지역은 과거 소연방 구성공화국들이었던 관계로 21세기 ‘강대국 러시아 건설’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新)냉전 헤게모니는 바로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러시아 남부벨트 지역에서 재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학문적 기여도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이 갖는 학문적 기여도는 첫째, 러시아를 포함한 CIS에 대한 국내 지역연구에서 상대적으로 학문적 성과가 미진했었던 중앙아시아를 연구대상으로 채택함으로써 러시아에 집중된 국내 지역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한 차원 확대하는 학문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대한 단선적인 분석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종합적인 고찰이 시도되고, 학제간 협력연구를 통해 완성된 연구결과물이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와 미국의 안보-정치-경제 분야의 국가전략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역사 분야에서의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하고 학문적, 실용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구조는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주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소연방시절 러시아의 강력한 통치권내에 있었던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러시아 남부벨트 지역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포스트소비에트시대 러시아와 미국간의 국가이익을 위한 첨예한 대결구도의 전략 파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이 향후 전 세계 국가군에 적용할 미래의 전략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절한 외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넷째, 21세기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개념인 ‘문화 국가’로서의 국가적 자존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상기 지역 국가들의 사회-문화 정체성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 우리의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다섯째, 상기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은 이 지역 경제의 서구화와 통합, 세계화 과정을 고찰하는데 매우 유용한 준거 틀을 제시해 준다. 동시에 이러한 학문적 기여를 사회적인 유용성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사회적 기여도

    시의적 성격을 띤 본 연구과제의 수행은 한국 사회의 내부적 요청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지역학 발전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과제 수행의 사회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조사․분석․유형화해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진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기본적인 대외정책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즉, 경제-전략적 측면에서 상기지역에 대한 적절한 기초 자료의 구축은 한국의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둘째, 상기 지역은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들로 관료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제도보다는 인맥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핵심 인력 구성과 기본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이 지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줄 것이다. 셋째, "세계 에너지자원 최후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카스피해,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제적 이권획득의 각축장이다. 그러므로 고유가 시기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라는 경제 전략적 측면에서 이 지역은 한국의 국가이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에너지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이 지역 에너지자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에너지 의존도가 극히 높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경제 전략적 방안을 마련, 경제적 기대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적합한 기반을 제공해 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지역, 그중에서도 미국의 국가전략과 러시아의 안보전략이 가장 첨예하게 맞물리는 상기 지역 민족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면적 고찰은 우리 민족의 안보전략과 외교정책에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 한국의 문화적 진출과 콘텐츠 개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Index terms
  • 흑해-카스피해, 지정학, 헤게모니, 러시아, 국가전략, 대외정책, 유럽통합, 대서양주의, 유라시아주의, 우크라이나, 동서갈등, 오렌지혁명, 범슬라브주의, NATO, 정치엘리트, 신냉전, 그루지아, 시민혁명, 헤게모니, 그루지아, 카프카즈, 탈러시아, 국가이익, 에너지자원, 투자환경, 외국인투자, 투자 잠재력 지수, 투자성과 지수, 에너지, 경제협력, 경제안보, 외국인 직접투자, 문화정체성, 민족주의, 국제관계, 국가전략, 군사안보전략, 지역안보체제, 중앙아시아 경제공동체, 이슬람, 이슬람근본주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레몬혁명, 상하이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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