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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108&local_id=10016237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아시아와 서구 국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아시아와 서구 국가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류석진(서강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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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006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2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오늘날 정보사회 환경에서 인터넷 등 ICTs(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발전과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기반해서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의 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ICTs의 발전은 탈산업화와 탈근대화를 주도하며 분권적이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정립을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ICTs의 폭넓은 활용은 기존의 정치참여와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정보사회론자들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전망되어왔으며, 현재는 그러한 전망이 전자민주주의로 매우 급속하게 전화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투표에 전자적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무효표를 감소시키는 등 대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키시고 제반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는 각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의도하는 주요 내용들로서, 단기적․도구적 측면의 시행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대의제의 보완재로서의 성격을 띤다. 이 단계의 지배적인 전자투표방식은 주로 터치스크린 방식이다.
    전자투표는 장기적으로 보다 본질적인 기대효과, 즉 민주주의의 과정과 내용을 변화시킬 전망을 갖고 있다. 전자투표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만, 그 요체는 투표소나 관공서 등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되는 PSV(Poll Site Voting) 방식과 웹․모바일 기반의 RVEM(Remote Voting by Electronic Means) 방식의 두 단계로 분류된다. 현실적으로 기술적 위험의 방지와 효용의 검증을 위해 전자투표는 양 방식의 순차적인 도입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는 PSV 방식이 지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차후 수년 내에 RVEM 방식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망이 단순히 전자투표의 기술방식의 진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 정치과정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RVEM는 온라인 공간의 개방성․역동성과 맞물려 정치과정을 재구조화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속성을 강화할 거시적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제어로 등장하고 있는 전자투표 문제를 보다 분석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투표를 기술과 제도간의 구성적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이해하는 인식론적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오늘날 기술의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사회변동의 일차적 요인으로서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 반면 기술 그 자체는 내적 발전논리구조를 가지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역동적인 사회구성의 논리가 결합된 산물이다. 더욱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게 잠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술의 위상과 사회적 구성의 역동성은 더욱 증대된다. 따라서 전자투표라는 고도의 기술적 방식의 채택은 단지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라는 단선적 차원에서만 그 논의를 한정할 수 없으며, 사회적 이해와 요구를 맥락화해서 이해할 때 그 제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자투표의 도입과 활용의 측면에 기초하여 다음의 두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전자투표의 도입이 기술 발전의 내적 논리체계를 한 축으로 하고 사회적 이해(interest), 아이디어(idea), 담론(discourse)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양 영역의 상호간 길항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그 결과 각 국가별 전자투표는 상이한 제도적 특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사회적 산출효과 또한 다양한 지세(terrain)의 전자민주주의의 내용과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연구문제를 효율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양 차원을 포괄하는 종합적 분석틀을 활용하였으며, 아시아와 서구 7개국에 대한 비교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 English
  • Development of ICT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brings about profound changes in society, from industrial and modern society to post-industrial and post-modern society. In political aspect, so-called 'electronic democracy' is one of the main features of these changes. Renovation in decision-making system is emphasized, from hierarchical and central to horizontal and autonomous. E-democracy is regarded as either the substitute or the subsidiary fo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Electronic voting is one method of e-democracy.
    E-voting is voting supported by electronic devices. This can encompass electronic registration, electronic vote counting and channels of remote voting. The reasons for the adoption of e-voting are various: enhancing voter-turnout, decreasing the dead votes, and economizing the election management costs, etcs. Especially, the case of Florida in 2000 US Presidential election was very important and instrumental in promoting the debate on e-voting.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nnels of remote voting.
    Roughly speaking, e-voting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PSV(Poll Site Voting) based on the places like poll-station and RVEM(Remote Voting by Electronic Means) based on Web and Mobile technologies. Nowadays, most countries adopting e-voting follows PSV vis-a-vis RVEM, with the exception of Switzerland and Estonia. Technical risks such as hacking, political consequence of digital divide and politico-economic efficiencies are cited as the main reasons for this.
    This study tried to answer to the questions, 1) why each country adopt/not adopt e-voting, 2) why each country adopt different system of e-voting and 3) what are the political and social consequences of e-voting system adopted. Technological determinism will predict that each country's level of ICTs will decide the adoption level of e-voting. Whether mature democracies are more inclined to adopt e-voting remains as an inconclusive question. Our question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level of ICTs and democracy is not a good predictor for the adoption of e-voting system in each country.
    Instead, we argue that social constructivist theory provides better explanation for the adoption of e-voting. Social constructivist theory emphasizes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not just technology or democracy itself, as the focal determinants of the outcome. Technology and society interact on three levels: interest, idea, and institution. Interest is determined who will get/lose most in the (political) market place when certain technology is adopted. Idea determines who will occupy the hegemonic position in struggle for the public sphere and political space. Institution determines how technology is mediated to the market, society and politics. Our main argument is that the way how interest, idea, and institution interact will determine the degree and way of adopting e-voting in each country. This is the research question for the first year. E-voting is dependent variable and the way of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interest, idea and discourse, and institution) is independent variable.
    Second year research question is what are the political and social consequences of e-voting. Does it improve voter-turnout, and decrease the dead votes Does it violate the four principles of voting, or not Independent variable is e-voting and consequence is dependent variable.
    As a research method, we adopt comparative analysis, encompassing seven Asian and Western countries; USA, England, Switzerland, Netherlands and Germany, Australia, Japan, and Korea. Western countries are advanced and consolidated democracies and Asian countries are consolidating democracies. Some are highly advanced in ICTs while the others are somewhat lagging. With this comparison, we can discern the power of interest, idea, and institution in mediating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의 주제가 전자투표의 국가별 ‘제도적 특성’과 ‘사회적 산출효과’의 비교 고찰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전자투표는 사회 정치 및 기술의 ‘종속변수’이자, 사회적 산출효과의 ‘독립변수’로 기능한다. 이에 준거해서 본 연구의 내용은 종속변수로서의 전자투표를 탐색하는 부분과 독립변수로의 전자투표를 탐색하는 부분을 연차별로 선정할 수 있다. 1차년도의 연구주제는 국가별 전자투표의 ‘제도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다. 강조하건대, 전자투표는 흔히 이해하듯이 기술적 특이성을 갖는 투표방식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사회정치적 선택성이 그러한 기술적 맥락에 접지되어 있는 복합적 산물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1차년 도에는 기술과 제도(이해, 아이디어, 담론)간의 구성적 상호작용의 역동성과, 그 결과 채택된 전자투표의 제도적 특성을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인 7개국에서 전개된 전자투표의 제도화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1차년도 연구의 핵심이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의 전자투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전자투표의 도구적 기대효과의 내용들을 검증하고 있다. 이 분석의 초점은 전자투표가 과연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재 역할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느냐이다. 이러한 도구적 기대효과의 충족 여부는 투개표장치의 오작동, 사이버 테러나 투표 조작과 같은 기술적․사회정치적 차원의 문제와 더불어 각 국에서 전자투표의 유지, 전환, 철회를 유인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차년도 연구에서 보다 중요하게 규명되어야 할 문제는 전자투표의 본질적 기대효과의 측면이다. 즉 전자투표가 정치과정을 재구조화하고 민주주의의 속성을 변화시키는지의 문제가 실증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민주주의는 전자투표 환원주의에 다름 아닐 것이다. 특히 본질적 기대효과는 웹․모바일 기반의 RVEM 방식과 조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온라인 공간의 역동성과 시민참여의 효능감(efficiency) 그리고 정치세력의 반응성을 매우 증폭시키게 된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민주주의의 내용적 측면을 참여․관리․의사결정 양식의 질적 변화를 뜻하는 e-Governance 개념에 준거해서 보다 내실 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2차년도 연구 내용의 핵심이다. 위와 같은 연구는 각국 사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전자투표 도입 전략에 실증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였다. 전자투표 도입 국가들 중 대부분은 중요 선거에서 시행되지 않거나, 또는 그 시행이 일회적이어서 의의나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이 국가들은 주요 선거들에서 전자투표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옴으로써 그 효과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전자투표 선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상국들이며, 본 연구에서는 대륙별 균형성(미국,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도 사례를 선정하는데 함께 고려되었다. 이 연구는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크게 ‘PSV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국가군’과, 이 단계를 넘어 ‘RVEM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국가군’으로 나누어진다. 미국을 비롯해 호주, 네덜란드, 일본이 전자에 속하며, 영국과 스위스가 후자에 속한다.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검토의 내용을 제기하고 있다. 즉 PSV의 안정화 요인들은 무엇인가 RVEM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다루자면, 한국이 굳이 이와 같은 경로를 반드시 밟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RVEM이 궁극적인 전자투표방식이라고 할 때, RVEM의 직접 도입을 통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가 의도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설정된다. 첫째, 학문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투표와 관련된 지역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회과학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까지 전자투표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기술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연구들은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결과 전자투표가 민주주의 발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전자투표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양자 간의 관계는 보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2년간 충실히 수행된 본 연구는 풍부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사회과학적인 이론 틀을 제공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가 정책적 또는 사회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자투표 시행 국가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발전의 상관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본격적인 전자투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에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면에서 중요한 실증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어떤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조건 하에서 전자투표가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경험적 척도를 한국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가 발전된 민주주의 형태, 즉 전자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며 보다 효율적인 정책 및 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주는 국가 정책적 기여도를 갖는다고 본다. 셋째, 이 연구는 정보화 정치 분야의 위상 제고 및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기대한다. 본 연구팀은 빈약한 국내 연구현황 속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연구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의 성과를 집대성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매개로 한 아시아 및 서구 관련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 학계의 비판과 토론을 거친 후 학회지 발표나 단행본 형식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구 성과를 널리 공유하였다. 이 과정은 전자투표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양상과 그 특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2년간의 연구 작업이 교과과정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되도록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아시아와 서구 비교’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할 것을 학교 당국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가칭 ‘전자투표론’,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전자투표: 아시아와 서구 비교’ 등의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에 정규 과목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전자투표와 관련된 인력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Index terms
  • 전자투표, 스위스, 영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독일, 정보사회, 선거, 투표, 정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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