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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111&local_id=10014874
북한인권 피해실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북한인권 피해실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윤여상((사)북한인권정보센터)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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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015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2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 연구요약문

    "북한인권 피해실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과제의 목적은 북한방문자와 체류자, 탈북자의 수기와 증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북한인권 피해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북한인권 피해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학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차년도 연구내용는 북한방문자와 체류자, 탈북자의 수기와 증언에 대한 내용분석이며, 2차년도는 탈북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북한인권 피해실태 면접조사 분석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과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헌분석 및 인터뷰 결과 분석 성과

    첫째, 전체 154권 단행본 분석완료
    둘째, 면접조사 250명 실시
    셋째, 조사 및 분석결과 피해사건 : 사건 3,903건
    넷째, 조사 및 분석결과 관련 인물 : 2,975명

    ② 인권피해 조사 및 분류 방법 개발
    첫째, 사건정보 시트 개발- 인권피해사건을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양식 개발
    ■사건정보 시트는 북한인권 피해사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둘째, 인물정보 시트 개발- 인권피해 관계자들을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양식 개발
    ■인물정보 시트는 북한인권 피해사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셋째, 인권피해 분류 시트 개발
    ■인권피해조사의 선행작업으로서 인권피해 사건 정보를 분류하는 시소러스 시트를 북한인권상황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으로 개발

    ③ 독자적인 인권피해 DB 개발 및 DB 구축
    첫째, 북한인권피해 DB 개발
    ■북한인권피해 DB 구축의 선행 작업으로서 북한인권상황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인 인권 DB 개발
    ■DB는 후리독스와 마투스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리고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함
    ■DB는 연구팀의 토론과 지속적인 내부 워크숍을 통하여 개발됨
    ■DB는 북한인권 피해사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둘째, 인권피해 DB 구축 및 관리
    ■ 인권피해 분석 결과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개발된 인권피해 DB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음
    ■ DB에 입력된 정보는 대부분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적정보이기 때문에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보안규약에 의하여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음
  • English
  • <Summary>

    "Research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nd creating databa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search into and analyze human rights violations situation in North Korea by means of analyzing accounts of visitors to North Korea, sojourners in North Korea 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based on which "databas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is objectively and systematically created and reasonable and scientific alternatives are explored.

    The first year, the research is based on published accounts of visitors to North Korea, sojourners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defectors.

    The second year, research based on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n analysis of it.

    The main contents and outcomes are:

    ① Outcome of analysis of published accounts and interview conducted by NKDB

    First, analysis of 154 books is completed.
    Second, the interview with 250 individuals is conducted.
    Third, the result of interview and analysis includes 3,903 violation cases. (Observation and experience: 3,004 cases, 73.0%/ Second-hand source and other: 899 cases, 23.0%)
    Fourth, the result of research and analysis includes 2,975 individuals. (Victims: 2,436, 81.9%, persecutors: 129, 4.3%, Witnesses and others: 410, 13.7%)

    ② Developing the method of research and categorizing of human rights violations

    First, Incident Analysis Sheet is developed; in which researcher easily categorize the details of cases
    ■ As the previous work for research of human rights violations, we developed an analysis sheet relating to violation cases.
    ■ Researchers continuously had meetings and workshops to discuss how to make and develop the Incident Analysis Sheet.
    ■Incident Analysis Sheet is invent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in North Korea.
    Second, Individual Analysis Sheet is developed to analyze individuals relat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Previous to research of human rights violation, we developed an analysis sheet of individuals relating to violation cases.
    ■The Researcher team continuously had meeting and workshop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Analysis Sheet.
    ■Individual Analysis Sheet is devis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Third, thesaurus sheet is developed.
    ■Previous to research of human rights violations, we independently developed thesaurus sheet to categorize the information of cases and to be appropriate for human rights violation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Researcher team continuously had meeting and workshop to discus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thesaurus sheet.
    ■The thesaurus sheet is devised with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③ Developing and constructing the datab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th originality

    Firs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 database is created
    ■Previous to constructing databas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we developed our own database which is appropriated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he database adopted the part of excellence of Huridocs and Martus program, considering convenience for users.
    ■The research team continuously had meetings and workshops for development of the database.

    Second, constructing and manag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database
    ■ The result of analysi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s entered into database which developed by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s (NKHRA), a subsidiary organization of NKDB
    ■ Because the information of database mostly consists of private information of Nor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managed confidentially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regulation of NKDB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방문자와 체류자, 탈북자의 수기와 증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북한인권 피해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북한인권 피해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학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1차년도 연구내용 : 북한방문자와 체류자, 탈북자의 수기와 증언에 대한 내용분석
    ■ 2차년도 연구내용 : 탈북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북한인권 피해실태 면접조사 분석
    ■ 북한인권 피해에 대한 문헌분석과 탈북자 심층면접조사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북한인권 DB를 구축하기 위한 완결적 작업임

    ▣ 연구내용 및 성과

    ① 문헌분석 및 인터뷰 결과 분석 성과
    ○ 문헌분석 성과 요약
    ■ 연구계획서 분석 문헌 124권 / 분석완료
    ■ 연구 진행과정 추가 목록 30권 / 분석완료(전체 154권 분석완료)

    ○ 면접조사 성과 요약
    ■ 연구계획에 의하여 250명 조사

    ○ 인권침해 사건 및 관련 인물 규모
    ■ 조사 및 분석결과 피해사건 : 사건 3,903건
    ■ 조사 및 분석결과 관련 인물 : 2,975명

    ② 인권피해 조사 및 분류 방법 개발
    ○ 사건정보 시트 개발
    ■사건정보 시트는 북한인권 피해사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 인물정보 시트 개발
    ■인물정보 시트는 북한인권 피해사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 인권피해 분류 시트 개발
    ■인권피해 사건 정보를 분류하는 시소러스 시트를 북한인권상황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으로 개발
    ■인권피해 분류 시트는 북한인권 피해사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됨

    ③ 독자적인 인권피해 DB
    ■북한인권피해 DB 구축의 선행 작업으로서 북한인권상황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인 인권 DB 개발
    ■DB는 북한인권 피해사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④ NKDB DB 구축
    ○ 인권피해 DB 구축 및 관리
    ■ 인권피해 분석 결과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개발된 인권피해 DB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음
    ■ DB에 입력된 정보는 대부분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적정보이기 때문에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보안규약에 의하여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음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① 인권피해 DB 규모

    ○ 전체 사건 규모 : 3,903 건
    ○ 전체 인물 규모 : 2,975 명


    ②『북한인권 문헌분석』주요 내용

    ○ 일간지 및 주간지 / 월간지 및 학술지
    30종의 학술지 자료목록대상과 37종의 주간지/월간지의 자료목록대상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1945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자료는 세부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한 뒤 년도 순에 따라 정렬하였다.

    ○ 학위논문
    국내에 발표된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수집된 석/박사논문 목록은 22권, 탈북자 관련 석/박사논문 목록은 266권, 그 외 북한인권과 관련이 있어 수집된 논문목록들은 총 30권이다. 현재까지 수집된 북한인권 관련 논문목록은 합계318권이다.

    ○ 단행본
    현재까지 총 600여권의 단행본을 수집하였으며, 본 목록집에는 입고된 단행본 중에서 탈북자와 북한방문자 수기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현재 탈북자 및 북한방문자 수기/증언 단행본을170여권 정도 보유하고 있다.

    ○ 세미나 자료
    본 문헌 분석집은 단행본, 석/박사 학위논문, 주간/월간지 및 학술지로 나누어 정리되었으며, 참고자료로 세미나 자료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정렬방법은 년도 순으로 되어 있으며 수집범위는 1945년부터 2006년까지 출판되어 발표된 자료들과 일부 2007년에 발표된 자료들이다.

    ③ 연구결과 활용방안

    ○ 연구결과의 정책적 기여도
    첫째,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의 제공이다.
    둘째,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결과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초자료, 북한인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탈북자 발생규모와 배경에 대한 분석자료,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북한인권문제로 국제회의와 남북회의 진행시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

    ○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첫째, 본 연구의 핵심적 성과는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것임
    둘째, 북한인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셋째,「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정부기관 또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설립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민간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Index terms
  • 인권, 북한인권, 인권피해, 탈북자, Data Base, 인권개선, 인권 피해자, 증언자, 생명권, 사건, 피해조사, 피해자, 가해자, 인권기록, 공개처형, 탈출과정 살해, 탈출과정 체포, 살인 및 살해, 영아살해, 적정치료 미비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 및 장애, 아사자, 수용소나 교화소 수용자, 고문과 구타, 강간이나 성폭력 및 강제매춘, 강제낙태, 실종, 종교생활 처벌, 출신성분 차별, 언론 출판, 구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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