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112&local_id=10015222
21세기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동학: 4개국 (한국, 일본, 미국, 브라질) 헌정공학의 이론과 실제 비교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018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1987년에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효력을 갖고 있는 현행헌법의 개정 논의가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이 권력구조 개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민정체성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우리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가 충돌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예견되는 충돌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제도적 차원의 개헌논의가 아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갈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양자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다.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목표로 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어떤 헌정질서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으로 현대 정치사회의 대표적인 구성원리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동학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과 역사를 다루는 1부에서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상사적 역사적 검토를 시도하며, 한국적 맥락에서 양자의 갈등과 조화의 동학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틀을 가질 것인가를 검토한다. 2부에서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 미국, 일본, 브라질의 사례를 비교 검토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관계의 상대적인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 대한 사상적, 역사적 검토를 시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특수한 관계를 발전시켜 온 브라질과 일본의 사례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선순환 관계의 모색을 위해 지금까지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한국행정과 헌정주의 관계, 그리고 한국헌정사의의 특수성을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관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갈등과 조화를 반복해 왔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선순환 관계의 모색이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듯이, 양자관계의 미묘함과 복잡성으로 인해 성공적인 국가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나, 실패국가에 대한 단순한 비방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나 헌정주의의 청사진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장 크게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근본적 갈등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직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다양한 사례의 제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시민과 엘리트들이 양자 관계를 조화로운 관계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갈등과 조화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는 결국 그 사회를 이끄는 주체인 시민과 엘리트의 몫이기 때문이다.
  • English
  • Recently various dimensions of Korean society resume debate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recent debate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past ones that were stained by nasty power struggles well known in the Korean consitutional history. The recent debates respond to the new environment that requires a new civic identity of the Korean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al revolution as well as in the new phase of north-south relationship in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as long as the debate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involved in the issues of power structure or election systems, constitutionalism is very likely to collide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cy( ), the zealot of which has erupted since 1980s-Korean-democratic movement. Having assumed that the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s to be highly probable-we have already experienced social disturbance due to the conflict in the cases of President Roh's impeachment and capital movement plan- this study attempted to tackle the fundamental problems that hinge upon the conflict betwee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initiate constructive debates on topos of our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n four countries (US, Japan, Brazil and Korea)

    The study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focused on theory and history on the problematic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An article examines origins of the conflict in the context of political thought and seeks the alternative relationship in the ancient Greek context. The other article pursues new framework which makes it possible to accommodate the values of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n Korean society.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ree foreign cases(US, Japan and Brazil), which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relating constitutionalism to democracy. The third part approaches to Korean context more concretely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dministration and constitutionalism on the one hand and to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on the other hand.
    Since modern era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has oscillated between conflict and harmony according how effectively democracy is moderated by constitutionalism and, at the same time, vice versa. It seems that this statement is so obvious that the our study looks like redundant. True, our study does not draw a clear picture for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for the Korean future, since our study is not so naive to suggest blind assimilation to successful case or self-indulging censure to failure case. Instead, our study revealed subtlety and complexity of the relationship. By examining cases abroad and domestic, our study succeeds in offering to our society unbiased and balanced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the insights which will make both mass and elites prudent in managing the two most precious political valu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1987년에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효력을 갖고 있는 현행헌법의 개정 논의가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이 권력구조 개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국민정체성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우리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가 충돌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예견되는 충돌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제도적 차원의 개헌논의가 아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갈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양자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다.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목표로 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어떤 헌정질서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으로 현대 정치사회의 대표적인 구성원리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동학을 검토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개정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이 연구를 헌법개정과 관련된 다른 연구들과 함께 학술대토론회를 개최, 발표할 만하다. 예를 들어 한국정치학회나 헌법학회 등에서 특별학술회의를 기획하여, 본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학술단체뿐 아니라 주요 정치집단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공청회에서 본 연구결과는 현실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헌법개정 참여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개정 논의가 기술적 헌법공학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헌법정치를 둘러싼 포괄적 입문서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때,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공백을 메운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의 교양자료로 이 연구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후 출판될 책을 각 사회단체, 정당, 국회 등에 배포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정치학 전공교육을 위한 교과서로 활용가능하다. 상대적으로 헌법을 정치학적으로 분석 조망한 연구서가 부족한 형편에서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중요성이 높아지는 헌법정치에 대한 입문서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학 혹은 헌법정치학 등의 과목에 주요 교재로 채택 활용할 수 있다.
  • Index terms
  • 헌정주의, 민주주의, 법의 지배, 헌정질서, 공화주의, 입헌민주주의, 한국헌법, 미국헌법, 일본헌법, 브라질헌법, 대통령제, 사법심사, 미국 대법원,원본주의, 이중민주주의, 로버트 달,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710-4360
E-mail : krmcenter@nrf.re.kr / Fax : 042-86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