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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113&local_id=10013610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신경제정책 이후의 변화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신경제정책 이후의 변화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동현(부산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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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047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1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인도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재정금융정책이나 산업정책에서의 개혁 등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인도가 가지는 경쟁력의 주요한 부분이 바로 노동력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노동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이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경제개혁 이후 노동정책의 변화가 고용의 유연성을 증가시킨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조직부문, 특히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에 의해 상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노사관계에서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으나 그를 대체할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양적 측면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고용없는 성장의 함정을 극복할 것인가가 인도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English
  • Economic development of India since Independence in 1947 is very unique in several ways. India's development pattern during 1950~80 was characterized by strong centralized planning and government intervention on private activities. This inward-looking,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began to be widely questioned with the beginning of 1980s. Policy makers started realizing the drawbacks of this strategy which inhibited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and produced a much lower rate of growth than expected. In 1991, the Government of India initiated economic reforms, which were hailed, at home and abroad, as quite revolutionary. They were a response to the balance of payment crisis that brought the country on the blink of bankruptcy. The risks of runaway inflation and default on interest payment to foreign creditors persuaded the government to borrow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and the World Bank on condition of prudent fiscal and economic behaviour. Observers differed widely and violently on the likely impact of structural reforms on 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ment in particular and the labour market in general. Despite liberalization of trade, industry and finance, no law relating to labour has been amended much less repealed so far. This does not mean that all labour is protected. Indian labour was and continues to be hierarchically structured along the protective ladder, drawing a clear diving line between the very small protected and the very large unprotected whose employees with power or twenty without. As such, since only a small proportion of India's labours work in the organized sector, and an even smaller proportion has the benefit of unionization and protection of minimum rights, the need to restructure the labor market to ensure greater flexibility is also correspondingly limited. This means that, in essence, the basic material conditions of labour in India will continue to be determined primarily by the macro-economic processes rather than by worker-specific legislation.

    Key Words : Indian Economy, Economic Reform, Labour Policy, Labour Market
    Classification : Economic Histor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인도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재정금융정책이나 산업정책에서의 개혁 등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인도가 가지는 경쟁력의 주요한 부분이 바로 노동력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노동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이 인도의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91년의 경제위기는 인도경제의 개혁을 가져왔다. 인도에서 경제개혁은 노동대체적 기술의 채용, 노동생산성의 상승,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 증가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했다.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통제수단들이 민간부문으로 넘겨져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10여 년 간에 걸쳐 경제개혁이 실시되었지만 아직도 인도경제는 많은 부문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경제개혁 이후 노동정책의 변화가 고용의 유연성을 증가시킨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고용의 증가로 나타났다는 증거는 없다. 이는 조직부문, 특히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에 의해 상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 이전과 이후의 시기 모두 경제개혁의 과정이 특히 민간부문에서 고용기회를 그렇게 많이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창출효과가 적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진행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성장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간 인도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관철된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도 있다. 즉 자본장비율의 증가를 통해 생산성이 향성된 것이라면 고용성장율이 낮다는 점은 반드시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경제개혁이 진행되면서 노동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도 개혁 이후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outsourcing), 계약직(contractualization), 임시직(casualization) 고용의 확대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기업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노사관계에서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으나 그를 대체할 사회적 안전망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여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을 극복할 것인가가 인도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정부는 2002~07년의 제10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매년 1,000만 명의 고용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전망도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된다면 매년 700만 명 정도의 고용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문이어야 한다. 고용증대를 위한 인도경제의 과제는 노동생산성 향상효과를 능가하는 투자의 확대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정부의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외국자본을 한층 더 활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과감성이 필요한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의의는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사회경제구조와 특징,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와 그 변화과정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인도의 성장잠재력이 현실화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당연히 인도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내적인 경제개혁조치들과 함께 인도정부가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인 개방조치들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인도의 투자환경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투자대상국 및 경제협력국으로서 인도의 이점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풍부한 노동력이다. 인도의 인구는 약 12억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며, 나아가 2020년 경에는 중국마저도 앞지를 것이 확실시된다. 인도의 이점은 단순히 노동력의 양이 풍부하다는 데 있지만은 않다. 그 못지 않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도 노동력이 가진 우수한 질이다. 한 예로 최근 인도경제의 성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IT산업인데, 인도 IT산업의 발전요인 가운데 가장 주요한 것이 바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IT인력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인 것이다. 결국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인도의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인도의 노동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특징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노동시장은 독립 이후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데다 종교, 문화,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한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제3자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가령 인도의 독특한 계급구조인 카스트 제도는 노동시장을 여러 계급 및 특수집단들로 분단시키고 있다. 힌두와 이슬람의 종교분쟁도 그렇다. 시장의 경직성도 심각하다. 인도에서 고용문제는 언제나 경제사회적 과제들 가운데서 1순위를 차지해 왔으며 대부분의 인도기업들 특히 공기업이 안고 있는 과잉고용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되고 있다. 물론 개혁개방 이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연구의 활용방안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학문적으로 인도에 대한 연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특히 기존의 연구동향이 철학, 종교, 역사 등 인문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경제구조,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높이고 학문적 성과의 축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②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한․인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국가정책 및 기업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특히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특히 인도진출 및 한․인 경제협력의 핵심 부문인 인도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

    ③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인도 및 서남아 지역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인 및 한․서남아 지역간 협력의 확대를위한 정부정책과 전략의 수립에 기여함.
  • Index terms
  • 인도경제, 경제개혁, 노동정책,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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