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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114&local_id=10013206
남미 민주정부의 좌경화: 브라질, 우르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 경우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남미 민주정부의 좌경화: 브라질, 우르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 경우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홍욱헌(위덕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023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2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 아르헨티나는 1983년 민주화를 달성한 후 메넴의 시대인 1990년대에는 혁신적인 경제 개혁과 민주주의가 조화되어 왔다. 시장지향적 경제 개혁을 추진한 메넴 정권의 정책 실패를 물어 선거에 의해 중도좌파 연합정당인 Alianza로 정권이 교체되기도 하였으나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2001년 말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민주주의 자체도 심각한 도전을 받았으나 13일간의 대통령 릴레이 끝에 3번째 대통령으로 나선 정의당의 ‘두알데’의 조기 총선 공약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우려했던 바와 달리 평온한 선거를 통해 다시 신자유주의 모델의 모범생이었던 정의당(일명 페론당)이 우여곡절 끝에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같은 정당 소속이었더라도 메넴은 우파적인 정책을 전개한 반면에 오늘날의 키르체네르 정부는 좌파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요약>■ 브라질
    본 논문의 목적은 어떻게 좌파 정당(노동자당: PT)이 2002년 선거에서 성공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을 크게 세 가지 변수, 즉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 PT의 온건실용주의화, 보수우파 정당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불신에 촛점을 두어 분석한다. 1) 90년대 초부터 전개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만성적인 인플레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금융부문 중심의 성장패턴과 이로 인한 산업성장률의 저하, 외국자본의 유입을 보장하기 위한 고이자 정책, 실업률 증대와 소득 분배 양극화의 전개 등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었으며 신자유주의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PT가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2)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실패만으로는 왜 다른 우파나 중도정당이 아니라 좌파정당이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는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PT의 변화가 두 번째 변수로 등장한다. PT는 초기에는 외채 지불 정지와 브라질 경제구조의 급진적 변혁을 주장하였으나 90년대 들어오면서 점차 현실 정치경제구조의 일정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온건화되었다. 이러한 온건화는 중산층과 일부 기업엘리트의 지지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PT가 집권하면 브라질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좌파정권의 등장에는 보수우파 정당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English
  • This project is about how leftist parties could take power in Brazil, Uruguay and Venezuela, including Argentina, since the late 1990s. We examine the impacts of neoliberal reform, moderation of leftist parties, governing capability of traditional centrist parties, and institutional barrier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mong these countries. Our findings include leftist parties won power with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rises, that is, desparate, gloomy, and pessimistic situations. Market-oriented reforms generated the popularity of leftist parties because of their poor results but market distortion such as government's overintervention in economy and market regulation was fundamental cause of economic and political crises in the 1990s. Leftist parties in Latin America are divided into two groups: radical leftist and pragmatic leftist. While pragmatic leftists prevailed in countries where "debt crisis" hit their economies severely, radical leftists occupied countries where economic crisis was less severe but political corruption was extremely high. However, radical leftists will reduce may rise again when Latin American countries abandon market-oriented economy. This is because regulated and interventive economic policies will worsen their economies than market-oriented ones. Venezuela's radical leftists resulted from political corruption caused by government economic intervention, not from neoliberal refor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논문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남미에 등장하고 있는 좌파 및 좌파연합 정부 부상의 배경과 동향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연구대상국인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같은 좌파 정부의 범주에 넣기도 하나 각각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특히 좌파 정권의 부상 배경과 동향 그리고 전망에 대해 각기 다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좌파 정부의 경제, 정치적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 어떠한 사회집단이 이들을 선택하였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브라질, 우르과이 및 베네수엘라 등 좌파 정부의 등장에는 좌파 정당이 선거를 통한 권력경재은 최소한 수용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강력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다같이 경험한 이후에 좌파정부가 들어섰다. 이들 국가들은 다같이 경제위기와 통치위기 등 정치적 불안속에 좌파 정부가 탄생하였다. 즉 위기상황에 나타난 위기관리정부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같은 좌파이지만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전통적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였지만, 브라질과 우르과이는 시장경제체제를 따르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으로 물가위기를 극복한 브라질이나 부르과이에서는 시장경제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판단한다. 베네수엘라는 시장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전통적 사회주의 정책을 취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는 1970년대후반 "위대한 베네수엘라 계획"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한 방만한 국가주도의 산업화때문이며 이에 대한 병폐를 1980년대 소극적으로 개혁하였기 때문이다. 중도 정부의 부정부패가 주요한 배경이며 베네수엘라가 가장 심하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향후 남미 민주정부의 좌경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분석에 토대
    - 대학원 커리에 참여
    - 논문 연구 과정 중에 축적된 현지 전문가 내지 학자들과의 네트워크 운용
    - 논문발표
    - 우리나라 좌파 정당의 집권과 비교 연구
    -
  • Index terms
  • 남미, 남미 좌경화,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좌파 정당, 좌파 정부, 중도정당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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