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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회의 현실과 이상 : 국민과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국회의 현실과 이상 : 국민과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갑윤(서강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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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02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2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한국 국회의 현실과 이상: 국민과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에 대한 연구는 "한국 국회의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목적 하에 1차년도의 "국민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 2차년도의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 두 가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국민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분석하는 1차년도 연구는 국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를 파악하고,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의 기능과 위상 그리고 평가를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i) 통시적 비교를 통해 국민의 눈에 비쳐진 국회의 변화과정을 간접적으로 살펴본다. ii) 단면분석을 통해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의 차이가 세대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소득별, 남녀별, 지지정당별로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국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iii) 국민의 국회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실제 국회와 국민의 평가상의 국회는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를 분석한다. ⅳ) 총체적이고 피상적인 국회에 대한 국민평가를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회의 문제점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ⅴ) 국민의 의식 조사 결과를 일본, 미국의 사례와 각각 비교함으로써 비교연구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모색한다. 나아가 국회의 위상 강화가 어느 방향으로부터 선행되어야 하는가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한다. 이상의 연구는 국회에 대한 의식 조사의 종합적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부분으로, 국민의 국회에 대한 의식조사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분석하는 2차년도 연구는 국회 전반에 걸친 개별 국회의원의 의식조사를 분석하고 개별 국회의원의 국회운영과 체제, 의사결정과정, 국회의 행정부, 정당, 이익집단과의 역학관계, 대의와 입법이라는 고전적 갈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본질적 문제가 제도상의 한계나 의원의 행태 및 자질, 타 국가기관 혹은 정당과의 권력관계, 혹은 의원의 하부문화에 있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i) 국회와 여, 야당, 국회, 행정부와의 역학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정당의 의원 충원 기능, 정당, 의회, 행정부를 통한 의사 표출과 정책반영 기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ii) 의회의 대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과 대의기능과 재선을 추구하는 의원의 지역봉사의 관계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혹은 실질적 국회의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iii) 국회의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역할의식을 조사함으로써 국회 문제의 제도적 시각에서의 분석을 통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ⅳ) 국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분석을 통해 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ⅴ) 일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와 국회의원의 역할인식을 비교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인식의 비교 나아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을 분석한다. 또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회의 문제점을 연구한다. ⅵ) 일본, 미국의 의원들의 역할인식과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국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의 수립에 기여한다. 이상의 2차년도 연구는 국회의 제도 및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의식조사를 진행함으로써 1차년도의 연구 성과와 함께 국회에 대한 의식조사를 완성하는데 기여한다.
    최종적으로 이상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국 국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기존의 국회평가와 발전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이 서구적 관점에서 한국국회를 평가하고 서구국가의 모형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국회개혁을 주장해왔다는 점, 혹은 이론에서 말하는 규범적 의회의 대안을 상정하고 그 대안에 이르는 방법들을 모색에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원의 의식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국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학문적,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English
  • Project of "Reality and Ideal of Korean Assembly: Evaluation of Assembly and Assembly men"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one is titled " Evaluation and Attitudes of Koreans towards Assembly and Assembly men"which was surveyed in the first year of the project; the other one is titled "Evaluation and Attitudes of Assembly men toward Assembly" which was conducted in the second year of the project.
    In the first year, the project team conducted survey of Koreans. They analyzed function and status of Assembly. In more detail, analysis of change of Assembly cross time in the perspective of ordinary Koreans; difference of evaluation of Assembly by generation, regions, educational levels, income, gender; level of information of Assembly of Koreans. If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Assembly in reality and perception, scholars tried to figure out what are the factors to make differencies; This project suggests accurate perception rather than impression to evaluate Assembly; Scholars of this team compare Korean case with Japan and U.
    S. Finally, in the analysis of the first year, this project recommends that it is very critical for development of politics to get people to have correct and enough information about Assembly. Lack of information drives people to evaluate Assembly with negative impression because of mass media.
    In the second year, this team conducted survey of Assembly men. They got responses from 234 Assembly men, which is very successful results. Among the questionaires, questions about political consciousness of Assembly men, relations between interest groups, and decision making process etc. They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ree branches; Assembly, President, Court. In more detail, power relation and conflict between major and opposition parties, recruitemnt of Assembly men, oversight of the executive branch; institution of Assembly, caseworks, law making process; standing committees and their roles in law making; comparing perception of Assembly between Assembly men and citizens; analysis of U.S. and Japanese Congress; Solutions of conflict between parties and members.
    Finally this project tries to find the way to improve status and function of Korean Assembly with the first and the second performance. This study criticizes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they are too much oriented toward Western perspectives. Furthermore, theoretical suggestions, in many times, are not feasible nor plausible. Empirical analyses of Korean Assembly will contribut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Assembly and further studies of this fiel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한국국회의 현실과 이상: 국민과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라는 본 연구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한국 국회의 부정적 이미지의 근원이 국회의 제도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때문인지, 행정부 등의 다른 국가기관과의 역학관계에서 기인하는지, 원내정당의 조직과 운영패턴 때문인지, 국회의원의 의식과 행태의 문제 때문인지, 혹은 과민하거나 부정확한 국민의 국회 인식자체가 문제인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회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회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원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국회의 부정적 이미지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힌다. 둘째, 국회의 부정적 이미지의 극복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국회의 기능과 위상을 서구의 국민들과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회의 기능과 위상과 비교분석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한 연차별 주제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국민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를 파악한다. 2차년도: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라는 주제 하에 국회 전반에 걸친 개별 국회의원의 의식을 조사 분석한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1, 2차년도 각각 6, 7개의 개별연구주제를 설정하였으며 양차년도 모두 설문조사 분석팀과 비교분석팀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팀은 실증적 연구의 주요 수단이 되는 설문조사를 담당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비교분석팀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계획의 수립은 연차별 연구의 독특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다. 각 연차별로 진행된 개별연구 주제와 포괄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연구하는 제 1차년도의 경우, 설문조사 분석팀은 ‘국민의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의 통시적 연구’(통시적 분석),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따른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단면분석), ‘국민인식 속의 국회와 객관적 국회의 비교분석’(인지심리학), ‘국민평가에 따른 국회의 문제와 발전방안’(종합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교분석팀은 ‘한국-일본의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비교’(일본비교), ‘한국-미국의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비교’(미국비교)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1차년도 연구는 왜 국민들은 국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과연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생각하는 의회의 역할과 한국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의 역할에는 차이가 없는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증적으로 밝혀냄과 동시에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의 기능과 위상 및 평가를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틀에서 도출한 도식적 목표로서의 국회상의 정립이 아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연구하는 제 2차년도의 경우, 설문조사 분석팀은 ‘의원과 여, 야당, 국회, 행정부와의 관계 분석’(구조적 분석), ‘지역구 봉사와 입법, 대의 기능 비교’(기능적 분석), ‘국회 내의 제도와 운영의 문제 분석’(제도분석), ‘국회의원의 소속 위원회 활동’(제도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비교 분석팀은 ‘국민의식과 국회의원의 태도 및 평가 비교’(의식비교), ‘한국-일본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 비교’(일본비교), ‘한국-미국의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 비교(1차년도 개별 연구주제의 심화연구)’(미국비교)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같은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개별 국회의원의 국회운영과 체제, 의사결정과정, 국회의 행정부, 정당, 이익집단과의 역학관계, 대의와 입법이라는 고전적 갈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회의 본질적 문제가 제도상의 한계나 의원의 행태 및 자질, 타 국가기관 혹은 정당과의 권력관계, 혹은 의원의 하부문화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2년에 걸친 국민과 국회의원의 태도와 평가조사 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 국회의 위상을 파악하고 민의에 기반을 둔 국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주류 의회연구 동향이 규범적 국회상을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국회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의원 인식과 비교분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특수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고 본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팀은 "한국 국회의 현실과 이상: 국민과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연구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학술연구실적. 둘째, 설문조사와 조사분석 결과 성과물. 셋째, 최종 연구성과물로서의 저서출간(예정).
    첫째, 학술 연구실적: 제 1차년도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갑윤 교수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동아연구』(등재학술지) 54집에 본인의 1차년도 개별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성과물을 게재할 예정(게재 확정, 2008년 2월 28일 발간)에 있다. 또한 제 2차년도의 연구 진행 결과 가상준 연구원은 한국세계지역학회에서 발간하는『세계지역연구논총』(등재학술지) Vol. 25, No 3에 본인의 2차년도 개별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성과물을 게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혜숙 연구원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사회과학논총』26권 2호에 본인의 2차년도 개별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성과물을 게재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와 조사분석 결과: 본 연구팀은 한국 국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의 모색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개별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설문을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이 조사의 raw data는 본 연구소가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자료집 형식으로 간행되었다. 본 연구팀의 이 같은 설문조사와 조사 분석결과는 이전의 다양한 주제를 함께 다루는 복합 설문조사와는 달리 국회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구조화된 설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국회만을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가 기존에는 거의 전무한 것이라는 점, 국회의 문제파악과 대안제시를 위한 포괄적 설문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팀의 큰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팀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의 설문문항 및 조사분석 결과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참조: 별첨 6, 7, 8, 9)
    셋째, 최종성과물로서 저서의 출간 예정: 본 연구팀은 "한국 국회의 현실과 이상: 국민과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모든 연구 결과를 최종적인 저서 형태로 출간할 예정에 있다. 이 최종 연구 결과물은 지금까지의 연구 과제를 총 정리하는 것으로서, 국민의식 조사와 국회의원 의식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국회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참조: 별첨 5)

    이러한 본 연구팀의 연구 결과물들은 다음의 5가지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국회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진단, 및 한국 국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의 제시와 대안 모색: 본 연구는 한국 국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경험적, 체계적, 과학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한국의 국회가 안고 있는 실제적,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국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방안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민주주의 의식의 확장: 본 연구팀은 한국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국회에 대한 인식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연구 · 분석하였다. 따라서 국민과 국회의원 양자에게 각각 어떠한 측면에서의 어떠한 민주주의적 의식이 더욱 요청되는지를 구체적인 차원에서 밝혀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의식의 확장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연구 성과의 학문적 · 대중적 확장: 본 연구팀은 상술한 바 있듯이 연구 성과를 총괄적으로 집약, 완성하여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에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학자층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성과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본 연구팀의 연구 진행과정에서 이미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두 명이 국회와 관련한 2편의 석사논문을 집필하였다. 앞으로도 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 힘쓰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성과를 한국 국회 및 한국 정치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수업들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는 곧 본 연구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섯째, 체계화된 설문조사의 반영구적 활용 가능성: 본 연구팀은 두 차례의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상당부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한국 국회를 연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반영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Index terms
  • 국회, 정당, 국민, 국회의원, 의식 조사, 설문 조사, 비교 분석, 한국, 일본, 미국, 국회 발전, 구조적 분석, 제도적 분석, 기능적 분석, 의식비교, 일본비교, 미국비교, 통시적 분석, 단면 분석, 인지심리학, 종합 분석, 민주주의, 국회의 위상, 행정부, 대의, 입법, 국회의 역할, 국회의 기능, 국회에 대한 평가, 부정적 이미지, 국회의 발전방안, 행태주의, 주변형 국회, 최소 국회, 책임국회, 구조화된 설문, 복합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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