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회의 현실과 이상: 국민과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라는 본 연구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한국 국회의 부정적 이미지의 근원이 국회의 제도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때문인지, 행정부 등의 다른 국가 ...
"한국국회의 현실과 이상: 국민과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라는 본 연구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한국 국회의 부정적 이미지의 근원이 국회의 제도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때문인지, 행정부 등의 다른 국가기관과의 역학관계에서 기인하는지, 원내정당의 조직과 운영패턴 때문인지, 국회의원의 의식과 행태의 문제 때문인지, 혹은 과민하거나 부정확한 국민의 국회 인식자체가 문제인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회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회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원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국회의 부정적 이미지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힌다. 둘째, 국회의 부정적 이미지의 극복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국회의 기능과 위상을 서구의 국민들과 의원들이 생각하는 의회의 기능과 위상과 비교분석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수행한 연차별 주제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국민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국민의 의식조사를 파악한다. 2차년도: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라는 주제 하에 국회 전반에 걸친 개별 국회의원의 의식을 조사 분석한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1, 2차년도 각각 6, 7개의 개별연구주제를 설정하였으며 양차년도 모두 설문조사 분석팀과 비교분석팀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팀은 실증적 연구의 주요 수단이 되는 설문조사를 담당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비교분석팀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계획의 수립은 연차별 연구의 독특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다. 각 연차별로 진행된 개별연구 주제와 포괄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연구하는 제 1차년도의 경우, 설문조사 분석팀은 ‘국민의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의 통시적 연구’(통시적 분석),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따른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단면분석), ‘국민인식 속의 국회와 객관적 국회의 비교분석’(인지심리학), ‘국민평가에 따른 국회의 문제와 발전방안’(종합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교분석팀은 ‘한국-일본의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비교’(일본비교), ‘한국-미국의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비교’(미국비교)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1차년도 연구는 왜 국민들은 국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과연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생각하는 의회의 역할과 한국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의 역할에는 차이가 없는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증적으로 밝혀냄과 동시에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의 기능과 위상 및 평가를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틀에서 도출한 도식적 목표로서의 국회상의 정립이 아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회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평가"를 연구하는 제 2차년도의 경우, 설문조사 분석팀은 ‘의원과 여, 야당, 국회, 행정부와의 관계 분석’(구조적 분석), ‘지역구 봉사와 입법, 대의 기능 비교’(기능적 분석), ‘국회 내의 제도와 운영의 문제 분석’(제도분석), ‘국회의원의 소속 위원회 활동’(제도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비교 분석팀은 ‘국민의식과 국회의원의 태도 및 평가 비교’(의식비교), ‘한국-일본의원의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 비교’(일본비교), ‘한국-미국의 국회에 대한 태도 및 평가 비교(1차년도 개별 연구주제의 심화연구)’(미국비교)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같은 2차년도 연구에서는 개별 국회의원의 국회운영과 체제, 의사결정과정, 국회의 행정부, 정당, 이익집단과의 역학관계, 대의와 입법이라는 고전적 갈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회의 본질적 문제가 제도상의 한계나 의원의 행태 및 자질, 타 국가기관 혹은 정당과의 권력관계, 혹은 의원의 하부문화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2년에 걸친 국민과 국회의원의 태도와 평가조사 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 국회의 위상을 파악하고 민의에 기반을 둔 국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주류 의회연구 동향이 규범적 국회상을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국회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의원 인식과 비교분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특수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