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116&local_id=10013258
북한-국제기구 관계의 갈등과 협력 :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1948-2004)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북한-국제기구 관계의 갈등과 협력 : 입장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1948-2004)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유호열(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030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중단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2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990년대 들어 식량지원과 북핵문제로 인하여 북한-국제기구 간 갈등과 협력관계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내외 학계 및 정책서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국제기구 간 관계의 발전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일반국가화’하는 일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연계되어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국제기구 간 관계를 조명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술적,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국제기구의 관계에 대해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공백상태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팀은 북한과 국제기구와 협력과 갈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관련해 매우 복잡한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첫째, 경제개발, 농업, 그리고 식량분야, 둘째, 과학기술분야, 그리고 셋째, 군사 안보 분야)로 분류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과 국제기구 양측이 외교형태론과 협상론의 핵심개념인 "입장(position)"과 "이해관계(interest)"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상호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양자간 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팀이 북한-국제기구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기초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외교사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국가 간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북한과 국제기구간의 비교적 활발한 독자적 외교영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영역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였다. 둘째, 외교의 행태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관계는 전략적 사고와 물질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정체성의 변화와 북한을 둘러싼 국제기구 간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갈등과 협력을 통해 변화발전 해 왔다. 이는 북한이 일반국가의 외교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냉전시기와 같이 비교적 국제질서가 안정된 시기의 북한-국제기구간의 관계는 북한이 합리적 행위자로서 자국의 역량과 국가목표에 따라 전략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냉전시기에서 있어서도 동북아 및 남북관계라는 북한이 처한 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 개념이 달리 형성됨으로써 북한-국제기구의 갈등, 협력관계는 부침을 거듭했음을 발견하였다. 넷째, 90년 대 이후, 탈냉전 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구조 속에서도 북한은 자신의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국의 역량과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서 탈냉전기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과 국제기구는 협력과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동시기에 북한의 정체성과 이익이 새롭게 조성되며, 이에 따라 북한과 국제기구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질적인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북한-국제기구와의 관계는 국제구조와 북한-국제기구 간 조성된 구조적 상호구성성과 양자의 정체성 변화에 따라 협력과 갈등 관계를 진전시켜왔다. 동시에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그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폭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English
  • Since early 1990s, concerns on the conflict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increased among academic and policy circles in and out of Korea, mostly in the fields of agricultural assistance and nuclear issues. The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mainly focused on the issues of making North Korea a normal state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reating a pea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search team has examined the whole process of conflict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exploring data and information available in and out of Korea to give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en, how and why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 cooperate. The research team have conducted researches on three main field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erms of position and interest, two core concepts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and diplomatic behaviorism; agri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areas, areas of science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military and security areas.
    Firstly, the team concluded that the current researches had paid attentions solely to the relationships among states in terms of a diplomatic history. Even though there was a history of state-to-state diplomatic exchanges, they ignored the fact that there were also active and independent areas of encounters between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econdly, others have dealt mainly with the ideological aspects of the diplomatic history, but the team has found out that the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and grew up through the dynamic process of conflicts and cooperation over the years. The dynamic relationship represents strategic considerations, material bases, changes in North Korea's national identities and the bilateral relations of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s. Thirdly, during the cold war era when the international order was been maintained relatively in good order. the DPRK could be regarded as a rational play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ursuit of its national goals based upon its own national capabilities. North Korea had also pursued its national interests in terms of its own strategic concerns in the world. Over the changes of environment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DPRK had made efforts to adapt its concepts of national interests and its own national identities to the emerging issues of conflict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yongyang. Fourthly, since 1990 the DPRK has also developed a new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ver the moving situation toward the post cold war era. Under the new international structure formed by the new era, Pyongyang has also tried to create new relationship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realizaing its own national interests and goal. Fifthly, in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the cold war to the post cold war era, North Korea has made up a new set of relationship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y creating new national goals and identities totally different from the past.
    As a result, the research team has conclud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formed and determined by the structural relations and the bilateral constructionism over the years. The contents and levels of the conflicts and cooperation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identity changes of the participants. At the same time, in the cycle of repetition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the meanings and scope of conflict and cooperation have also been fluctuated in simultaneous manners in terms of their positions and interes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990년대 들어 식량지원과 북핵문제로 인하여 북한-국제기구 간 갈등과 협력관계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내외 학계 및 정책서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국제기구 간 관계의 발전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일반국가화’하는 일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연계되어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국제기구 간 관계를 조명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술적,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국제기구의 관계에 대해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공백상태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팀은 북한과 국제기구와 협력과 갈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관련해 매우 복잡한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첫째, 경제개발, 농업, 그리고 식량분야, 둘째, 과학기술분야, 그리고 셋째, 군사 안보 분야)로 분류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과 국제기구 양측이 외교형태론과 협상론의 핵심개념인 “입장(position)”과 “이해관계(interest)”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상호협력을 모색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향후 양자간 관계를 심도있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 팀이 북한-국제기구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기초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외교사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국가 간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북한과 국제기구간의 비교적 활발한 독자적 외교영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영역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였다. 둘째, 외교의 행태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관계는 전략적 사고와 물질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정체성의 변화와 북한을 둘러싼 국제기구 간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갈등과 협력을 통해 변화발전 해 왔다. 이는 북한이 일반국가의 외교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냉전시기와 같이 비교적 국제질서가 안정된 시기의 북한-국제기구간의 관계는 북한이 합리적 행위자로서 자국의 역량과 국가목표에 따라 전략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냉전시기에서 있어서도 동북아 및 남북관계라는 북한이 처한 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 개념이 달리 형성됨으로써 북한-국제기구의 갈등, 협력관계는 부침을 거듭했음을 발견하였다. 넷째, 90년 대 이후, 탈냉전 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구조 속에서도 북한은 자신의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국의 역량과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서 탈냉전기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과 국제기구는 협력과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동시기에 북한의 정체성과 이익이 새롭게 조성되며, 이에 따라 북한과 국제기구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질적인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북한-국제기구와의 관계는 국제구조와 북한-국제기구 간 조성된 구조적 상호구성성과 양자의 정체성 변화에 따라 협력과 갈등 관계를 진전시켜왔다. 동시에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그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폭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 팀이 북한-국제기구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기초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외교사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국가 간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북한과 국제기구간의 비교적 활발한 독자적 외교영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영역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였다. 둘째, 외교의 행태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관계는 전략적 사고와 물질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정체성의 변화와 북한을 둘러싼 국제기구 간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갈등과 협력을 통해 변화발전 해 왔다. 이는 북한이 일반국가의 외교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냉전시기와 같이 비교적 국제질서가 안정된 시기의 북한-국제기구간의 관계는 북한이 합리적 행위자로서 자국의 역량과 국가목표에 따라 전략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냉전시기에서 있어서도 동북아 및 남북관계라는 북한이 처한 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 개념이 달리 형성됨으로써 북한-국제기구의 갈등, 협력관계는 부침을 거듭했음을 발견하였다. 넷째, 90년 대 이후, 탈냉전 시기라고 하는 또 다른 구조 속에서도 북한은 자신의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자국의 역량과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서 탈냉전기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과 국제기구는 협력과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동시기에 북한의 정체성과 이익이 새롭게 조성되며, 이에 따라 북한과 국제기구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질적인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북한-국제기구와의 관계는 국제구조와 북한-국제기구 간 조성된 구조적 상호구성성과 양자의 정체성 변화에 따라 협력과 갈등 관계를 진전시켜왔다. 동시에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그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과 갈등의 폭이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팀은 북한과 국제기구와 협력과 갈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관련해 매우 복잡한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경제개발, 농업, 그리고 식량분야, 과학기술분야, 군사 안보 분야로 분류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로 연구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기구 자체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가 보다 심화되고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대외관계가 비정부기구(NGO)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고, 북한의 대외관계를 양자관계에서 다자관계로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학문적 담론의 활성화가 기대되면 구체적으로 첫째, 북한-국제기구에 대한 연구는 북한을 ‘특수성’에 근거에 설명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일반성’을 찾아내 북한 외교행태를 비교분석하고 새로운 이론화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외교사나 북한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데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북한-국제기구 간 협력과 갈등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들의 외교행태나 협상 행태를 모델화함으로써 북한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물의 출판으로 대학과 대학원은 북한과 국제기구관련 과목을 새롭게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일반인들의 북한과 국제기구에 대한 인식이 한 차원 더 성숙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문학 등 인문사회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북한과 국제기구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 학문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한반도와 국제기구의 관계가 양적 및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이론과 다양한 변수의 연관 속에 나오게 될 결과물들은 북한과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 공무원, 사업가, 일반인들에게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즉 이들이 북한과 국제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이해의 수준을 높이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국제기구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향후 국제학부나 국제대학원 등에서 새로운 과목으로 개설될 수 있다. 단순히 북한의 국내문제에 대한 기존의 한정된 교과 내용이 북한과 국제기구라는 보다 확대된 영역을 확대될 것이며, 북한을 방문하는 국제기구 외교관, 직원, 혹은 북에 파견될 국제 협력단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데 교육 자료로 개발될 수 있고 관련된 교육 내용에 응용될 수 있다.
  • Index terms
  • 북한, 국제기구, 북한외교, 북한 협상력, 갈등과 협력, 북한과학기술, 북한 식량문제, 북핵문제, 북한 인도적 지원, IAEA, FAO, WFP, UNIDO, UNDP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710-4360
E-mail : krmcenter@nrf.re.kr / Fax : 042-861-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