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내지는 지역주의가 그 근원을 동남아의 지역주의에 두고, 그 지역주의가 확대지향적으로 팽창한 결과로 동북아를 포함하게 되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 연구의 1차년 결과들은 다음의 주장들로 요약된다. 1997년 동 ...

이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내지는 지역주의가 그 근원을 동남아의 지역주의에 두고, 그 지역주의가 확대지향적으로 팽창한 결과로 동북아를 포함하게 되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 연구의 1차년 결과들은 다음의 주장들로 요약된다.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동남아 지역주의는 기존의 아세안 역내 협력구도가 동북아를 포함하는 ‘아세안+3’체제와 ‘동아시아 공동체’로 전환되는 동시에 아세안 회원국이 동남아 10개국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남아를 하나의 ‘아세안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려는 ‘확대지향’의 ‘이중적’ 전환을 맞았다. 이런 동남아에 기초한 지역주의 원형은 말레이시아의 국내경제적 위기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1990년대 초 마하티르의 지역주의에서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지역협력은 ASEAN을 매개로 역내 FTA 추진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ASEAN을 중심축으로 한 역내 협력구도의 재편을 통해 향후 ASEAN+3 협력체제의 진로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시간적으로 정태적이며 공간적으로 내향적인 동북아 중심주의의 자국중심주의적 편향이 심각하다. 이런 시각은 지역적 협력과 통합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한편 약소국들은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미약하고 무력한 듯 보이지만, 강대국들의 힘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작, 조정, 취득할 수 있다. 약소국들은 세계무대에서 주역이 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단역 배우"는 결코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세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역할은 이를 입증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강대국이 아닌 한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연성권력, 즉 아이디어와 비전으로 지역협력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금 다소 정체된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의 투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이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주도적인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2차년의 연구결과들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실천적인 결론들을 도출했다. 우선 1차년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ASEAN 공동체는 전략적으로도 이미 동아시아공동체의 핵심적 ‘고리’이며 ‘지레’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공동체 건설의 여부는 ASEAN공동체의 진전에 달려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대한 객관적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동북아의 주체적 공급능력은 동남아의 주도적 ‘촉매’ 역할을 통해서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의미의 검토도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실체가 무엇인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 경제통합을 통한 기능적 접근에, 중국의 경우 다양한 다자간 기구를 통한 공동체 건설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중국과 일본의 문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자간기구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경쟁이며 다른 국가들은 이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과 관련하여 우선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개입은 지역협력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협력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지역협력체에 대한 비판과 개입활동이 오히려 ‘동아시아민’으로서의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빈곤문제는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어려운 난관이다. 역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북아 3국은 동남아시아를 동아시아통합의 주변적 수단 혹은 원조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역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동아시아 역내 민주화의 문제 역시 공동체 건설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건설의 대화 자체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의 결정사항과 규칙을 부과하고 강제할 수 있는 내적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큰 과제다. 이들의 초국가적 경험을 통해 이주노동은 하나의 경계인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의 초국가적 경험에서 나온 비판의식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적 얼굴을 가진 지역주의에 대한 열망과 연결된다.

The first year researches of this project produced following conclusions. In 1997 East Asian Economic crisis, ASEAN regional cooperation transformed into ASEAN+3 and East Asian Community debate including Northeast Asia. At the same time, ASEAN expande ...

The first year researches of this project produced following conclusions. In 1997 East Asian Economic crisis, ASEAN regional cooperation transformed into ASEAN+3 and East Asian Community debate including Northeast Asia. At the same time, ASEAN expanded to ten members. By this, Southeast Asian countries attempted to build an ASEAN community. Therefore, East Asian regionalism was an expansion-oriented transformation with two tiers for Southeast Asia. Such origin of East Asian regionalism coming from Southeast Asia can be found in Mahathir’s regionalism in early 1990s, facing domestic economic difficulty and regional economic challenges. In economic terms, regionalism, mediated by ASEAN, grows through regional FTAs. This Southeast Asian FTA also provides a turning point in the debates on ASEAN+3 cooperation and the building of East Asian community.
Despite all this, Korea is biased towards Northeast Asia, called Northeast Asia centrism which is static and inward-oriented. This perspective limits regional cooperation an. On the other hand, small powers in the region can manipulate, coordinate and acquire the support of the big powers, although they are seemingly weak. They can not be the main player, but should not be neglected. Indonesia’s role in ASEAN and East Asian regionalism proves it. Korea’s role in East Asian regionalism is utilizing Soft Power i.e. proposing future vision of regional cooperation with ideas,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middle power. East Asian regionalism urgently needs an input of a new direction and vision. In this critical juncture, if Korea can do the role, then it is a good opportunity for Korea to emerge as a leading power in the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community building.
The results of the second year of this project touch upon more practical issues. As the conclusion of the first year shows, ASEAN is the core and leverage in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Thus, the success of East Asian community depends on the progress of ASEAN community building. Facing the increasing need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Northeast Asia can provide what the region requires. However, the needs can only be met by the capacity of the Northeast Asia which is crucially decided by the catalyst role of the Southeast Asia. Therefore, the building of ASEAN community is important for East Asian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the roles and status of Japan and China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building of East Asian community. It is not clear yet on what Japan and China have in their mind on East Asian community. What is more important is the competition over leadership in the organiz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a task to control this competition between the super powers.
In more concrete issues,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in the building of East Asian community is requir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community. The involvement and criticism of the civil society does not hamper, but promote civic identity of East Asian people, contributing to the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The issue of economic gap in the region is also a difficulty task to tackle. For the solution of economic gap, more affluent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not see their neighbors as marginalized recipient of support or aid, but have to treat them as genuine partners of regional cooperation. The issue of 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liberty in the region also can hinder the progress of the region. To promote democracy in the region, the regional cooperation body should adopt mechanisms to enforce common decisions and regulations as long as the institutional regulation does not undermine the cooperation. Lastly, migrant labor in the region is an important nexus and task in the region for building of a community. The criticism of those people is related to the aspiration of a community with human face in positive sense.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내지는 지역주의가 그 근원을 동남아의 지역주의에 두고, 그 지역주의가 확대지향적으로 팽창한 결과로 동북아를 포함하게 되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런 가정 하에서 1차년에는 동남아 지역주의의 동북아시아로 확대, 그리고 새로운 ...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내지는 지역주의가 그 근원을 동남아의 지역주의에 두고, 그 지역주의가 확대지향적으로 팽창한 결과로 동북아를 포함하게 되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런 가정 하에서 1차년에는 동남아 지역주의의 동북아시아로 확대, 그리고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주의라는 형태를 갖추게 된 과정을, 2차년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심화, 즉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시급한 과제들을 검토하여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다. 냉전종식 이후 가속되는 세계화의 ‘제1차 위기’로 인식되는 1990년대 종반의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동아시아의 지역화를 촉진한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동남아의 지역주의가 종전의 동남아 중심적인 대내적 심화 단계에서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향한 대외적 확대 단계로 전환하는 역사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확대되는 동남아 지역주의의 역내․역외로의 심화와 확대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다양한 접근시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는 한국적 접근시각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긴요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의 교훈으로서 향후 세계화의 각종 위기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으로서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동남아의 대외적 접근시각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런 동남아의 접근시각을 통하여 동아시아공동체의 새 동향을 진단하고 그 과제를 제시하여 ‘동북아의 동굴’에 갇힌 국내학계의 이론적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암시를 준다.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동남아의 지역주의에서 기인한다. 2) 동남아의 지역주의는 다양한 국내적 위기를 일국적 수준을 넘어 지역적 수준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공조적 경향과 함께 ‘확대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3)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의 구현에 있어서 아세안은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다. 4) 그리고 동아시아공동체가 현실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역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이 되려면 지금까지의 ‘정부주도’의 일방적 틀을 벗어나 "공동의 기획"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동남아시아의 시각에서 탐구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과제를 탐구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실천적으로 활용될만한 장점이 있고,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997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동아시아 지역 ...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동남아시아의 시각에서 탐구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과제를 탐구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실천적으로 활용될만한 장점이 있고,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997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가간 협력에 대해서 국내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일반인에게도 접근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해서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진의 생각이다. 더욱이 지역협력의 확대와 공동체 건설이라는 문제는 개별 국가의 국내적 합의도 중요한 바 일반인에게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소개하고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은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두 번째로 국내 일반인 뿐만 아니라 학계에 널리 퍼진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동북아중심주의적 사고의 방식을 전환하도록 요청하는 효과가 있다. 동북아라는 좁은 단위는 자체로도 하나의 완결되고 동질된 지역단위가 아닐뿐만 아니라, 실상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근원은 확대되는 동남아 지역주의에 있는 바, 동북아 중심적 사고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오해하고, 실천적으로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건설에 대해 오류에 기초한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 내기 쉽다. 본 연구는 동남아의 지역주의에 바탕을 두고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연구했으므로, 이런 오류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2차년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공동체 또는 더욱 심화된 동아시아 지역협력으로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슈에 대한 검토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런 문제들의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노력이 필요한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과정에서 축적된 동남아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국내에 소개하여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책과 자료들을 한국동남아연구소에 축적하여 국내 동남아 관련 전문 자료실을 축적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과정에 참여했던 대학원생, 연구보조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국제관계라는 일반론 추구의 흐름과 지역전문가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모두 흡수하게 끔하여 차세대 국제관계-지역전문가로 육성하는 효과를 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