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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118&local_id=10019431
18세기-20세기초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재정과 시장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18세기-20세기초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재정과 시장을 중심으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영훈(낙성대경제연구소)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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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S003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2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조선후기에 남겨진 많은 재정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이하 DB로 줄임)로 만들어, 재정운영의 실태 및 구조, 나아가 시장경제를 포괄하는 조선후기의 경제체제를 실증적 토대 위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차 연도를 통해 제1차 연도부터 시작한 DB의 구축작업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DB가 구축되었다. 첫째, 재정지출의 전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六典條例󰡕, 둘째, 중앙재정의 지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度支別貿󰡕와 󰡔度支準折󰡕, 셋째로 재정지출과 貢市人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貢物定案󰡕의 DB가 완성되었다. 貢人文記도 모두 입력되었다.
    네 번째는 왕실재정 자료의 DB구축이다. 우선 內需司의 各房, 戶房, 禮房, 刑房, 工房 등의 󰡔捧上冊󰡕, 󰡔上下冊󰡕, 󰡔會計冊󰡕을 모두 입력하여 대규모 DB를 구축하였다(엑셀 파일 42.5M 바이트). 다음으로 궁방 자료서 그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포괄 연대도 가장 긴 壽進宮을 선택하여 그 󰡔上下冊󰡕, 󰡔會計冊 및 󰡔捧上冊󰡕을 모두 입력하여 DB화하였다(26.8M). 아울러 內帑庫 회계자료의 DB도 완성하였다(󰡔內帑庫捧上冊󰡕, 󰡔內帑庫上下冊󰡕, 󰡔內帑庫會計冊󰡕).
    기타 자료는 입력과정에 있으며, 본래 제2차 연도 작업으로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자료들의 DB도 추진하고 있다. 1880년대 말에 작성된 宣惠廳 산하 湖南廳의 지출·장부로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湖南廳各司貢物磨鍊󰡕, 󰡔湖南廳各司貢物磨鍊󰡕 등을 󰡔萬機要覽󰡕과 비교하면, 貢價의 변동과 공인에 대한 정부의 공물가격 지급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재정과 공가와 관련하여 아직 이용되지 않은 자료로 각 邑事例가 있다. 현재까지 35종을 수집하였는데, 󰡔完營各庫事例󰡕, 󰡔任實郡事例定錄󰡕, 󰡔東萊府事例󰡕 등 대체로 19세기 후반의 자료들이다. 제3차 연도의 분석을 위해 일본 京都大學에 소장된 綿紬廛 자료도 수집되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입력하려 자료의 데이터 구조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각 공동연구원이 자료를 분담하여 해당 자료의 데이터의 구조와 입력 및 분석 방법 및 분석에 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공동하는 토론하는 워크샵을 2006년 7월부터 7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발표·토론된 자료는 9개이며, 14개 주제가 논의되었다.
    DB의 구축과 워크샵을 통한 토론과정에서 몇 가지 논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천착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아직 밝히지 못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선후기 중앙재정으로 흡수되고 방출되는 재정적 물류의 수량적 규모와 구조적 赤字財政, 19세기 후반 宮房의 재정악화, 大同法 이후에도 여전히 공납제적 성격이 유지되는 정부 수요물자의 조달, 戶曹의 물자 조달에 있어 가격의 장기적 경직성, 半官半民의 운영체제를 유지하던 廣州分院의 쇠퇴 원인, 19세기 서울에서의 장기간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 비경쟁적·억압적 시장의 존재와 전국시장에서 서울시장이 갖는 위치에 대한 새로운 발견 등이 그것이다.
    공동연구진은 이상과 같은 성과에 기초하여 그간의 연구결과를 일반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토론함으로써 이후 연구를 더욱 진전시키고자 제3차 연도로 계획하였던 학술대회를 앞당겨 개최하였다. 2007년 3월 3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朝鮮王朝의 財政과 市場"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장시간의 행사였지만 약 120여명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는 주요일간지에 보도되는 등 학계의 호응이 적지 않았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collect raw materials on public finance produced in the late Chosŏn period, make computerized databases, and empirically reconstitute the economic system in that period using them. Two years' works have made DBs of three main references: first, Yukjŏnjorae which helps understand the structure of public expenditures; second, T'akjibyŏlmu and T'akjijunjŏl which helps trace the change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he last, Kongmuljŏng'an which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rchants (Kongshiin) and public expenditures.
    Several issues have been raised during DB construction and workshop discussion. They revealed important facts which were not dealt with by previous studies. Among them are structural budget defici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late Chosŏn period, the partial legacy of tribute in government purchases even after the Taedongbŏp, and the long-term rigidity of prices in Hojo's procurements. In addition, the existence of non-competitive markets with fixed prices in Seoul was confirm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18세기초부터 20세기초 대한제국기에 이르는 200여 년간의 중앙재정의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함으로써, 좁게는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조선후기 중앙재정의 지출구조와 그 변화를 명확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갑오개혁이후 대한제국기의 재정제도가 갖는 의의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넓게는 재정지출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활동하였던 공인 및 시전 등의 상인조직의 존재양식을 중앙재정의 지출구조와의 관련에서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정과 시장을 두 축으로 하는 조선후기 경제체제의 통합구조와 순환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재정 그 자체와 관련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 서술로 미루고 조선후기 경제체제의 통합구조를 구명하는 의의를 분명히 해둔다. 경제체제는 하나의 순환구조이며 통합구조이다. 인류의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통합형태는 互酬(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및 시장, 이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Polanyi 1977). 오늘날 우리는 시장이 경제의 순환과 통합을 담당하는 경제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18-19세기 조선왕조의 경제체제는 어떠한 순환과 통합의 형태를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19-20세기에 걸쳐 시장경제가 지배적인 통합형태로 성립하게 되었다면 그 과정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지금까지의 한국의 역사와 경제사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왕조에 대한 지배적 연구 방법과 문제의식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영향 하에서 인간사회의 기본적인 생산관계가 어떠한 형태의 것이었던가 하는 점에 두어졌기 때문이다. 생산관계는 한 사회의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만으로 한 사회의 경제적 순환과 통합이라는 전체구조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환곡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공간적 시간적 통합의 역할을 중시하는 최근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조선후기의 경제 순환과 통합의 해명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본 연구는 조선후기가 시장이 아니라 국가적 재분배에 의해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진 체제라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통합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재정지출 구조 및 그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貢市人과 그들의 활동무대인 서울시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의 기본 구조와 순환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 기본목적이 된다.
    첫째, 재정운영의 총체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종합적인 재정서(예컨대 󰡔六典條例󰡕)를 기본으로 하여 그것과 다른 자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해가는 방법을 취한다. 수많은 자료를 모두 입력하여 DB화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만한 중심자료를 선정하여 입력함으로써 재정구조의 전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방계자료들과 이 중심자료가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방계자료를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내용과 문제의식에 따라 분류하고 각 연구자의 전문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작업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즉 ① 조선후기 재정운영의 기본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② 재정지출규모 및 시장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③ 재정지출과 공시인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④ 내수사와 각궁의 재정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⑤ 갑오개혁기의 왕실재정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⑥ 대한제국기의 왕실재정의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셋째, DB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적합한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일이다. 비효율적인 입력은 DB의 활용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며 많은 시간낭비를 가져온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고안한 후 예비적인 시험운영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DB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열작업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완벽한 DB라면, 이용자가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고도 원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DB의 구축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원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담고 있는 DB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중요자료에 관해서는 향후 다른 연구자의 편의를 위하여 解題를 작성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조선후기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성급하게 근대사회로의 이해과정에서 나타는 현상으로 예단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낳고 있었던 조선왕조의 경제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본 학술대회가 ‘경제체제론의 관점’이라고 부제를 달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단을 표현한 것이다. ‘체제(system)’가 ‘체제’일 수 있는 것은, 개별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요소의 성격이 전체 체제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전체 경제체제에 대한 인식 없이 분절적으로 포착되었던 ‘상품화폐경제’, 또는 ‘시장경제’의 발달 양상들이 전체 경제체제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는 ‘시장’을 전체 경제체제와 관련 없이 발전적 양상만을 포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시장이 전체 경제체제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의 경제체제는 국가의 재정운영에 의해서 수취되고 방출되고 운송되는 물화의 흐름, 곧 ‘국가적 물류’가 갖는 의미는 중대한 것이었다. 본 학술대회가 ‘재정과 시장’을 주제로 하여 ‘시장’을 ‘재정’과 연관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적 물류’가 ‘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조선왕조 경제체제를 이해함에 있어 불가결하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과제가 완수되었을 때 나타날 학문적․사회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명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를 통해서 중앙재정의 지출구조와 시간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사와 자료입력을 완성하고 제3차 연도에는 DB를 최종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서술하였던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에 대해 답을 얻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갑오개혁 이전의 중앙재정의 운영과 지출구성이 명확해질 것이며 또한 갑오개혁에 의한 재정제도의 변화가 갖는 의의도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또한 대한제국기의 황실재정의 팽창도 조선후기의 왕실재정의 운영의 실태가 명확해진다면 그 의의도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무엇보다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의 중앙재정의 지출구조와 그 제도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내수사 및 각 궁, 그리고 내장원의 왕실재정의 운영과 수지상태에 대한 수량적인 시계열과 함께 거래관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획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기존연구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출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정구조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재정수입까지 포괄한 전체 재정구조에 대한 이해도 한층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왕실을 최정점으로 하여 이뤄지는 재분배체계의 메커니즘과 규모, 시장과의 관련성, 상인집단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과제로 하는 국가재정에 대한 수량적․구조적 파악은, 그 동안 생산관계적 측면에서만 논의되었던 전근대 사회경제체제를 경제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질 시계열 자료들이 최근에 확보된 물가, 인구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변수에 대한 장기시계열과 함께 검토된다면, 우리는 조선후기 경제통합의 특질을 일정한 수준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선후기의 경제통합의 특질이 본 연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된다면 그것이 갖는 연구사적인 의의는 매우 심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후기에 대한 연구가 구조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것이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 조선후기의 경제체제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맹아론이 비판받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역사상이 명확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현재 조선시대에 대해서 ‘봉건제’라는 규정이 사실상 폐기된 이후 어떤 적극적인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연구수준이 어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조선, 재정, 경제체제, 시장, 중앙재정, 대동법, 공물정안, 탁지준전, 분원, 시전, 서울, 직업, 부역실총, 지방재정, 중앙재정, 화폐, 가격, 상인, 공인, 선혜청, 왕조, 왕실, 재분배, 폴라니, 도중, 시장경제, 비시장경제, 공동체, 호조, 공물, 별무, 재정수지, 서울, 화폐, 동전, 금납화, 부세, 장시, 조운, 방납, 현송, 전황, 여지도사, 왕실,재정위기, 19세기 위기, 궁방, 수진궁, 명례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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