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한 북한의 사적 영역이 북한체제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적 영역의 경제적 계층분화, 주민들의 사적 욕망, 사적 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적 영역의 활성화가 시장화를 매개로 북한체제의 자 ...

이 연구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급속하게 성장한 북한의 사적 영역이 북한체제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적 영역의 경제적 계층분화, 주민들의 사적 욕망, 사적 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적 영역의 활성화가 시장화를 매개로 북한체제의 자본주의적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적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사적 영역의 경제적 계층분화 문제와 관련해서, 사적 부문에서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출신성분이나 토대와 같은 정치적 신분 차별에 기초한 불평등체계와는 달리 가구소득에 기초한 경제적 불평등체계가 형성되었다. 사적 부문에서 개별가구들 사이에 새로운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되었지만, 소비물자의 부족에 시달려 온 주민들은 사적 부문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계층별로 차별화된 과시적인 소비생활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새롭게 획득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압박하는 사회내적 동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더불어 주민들 자신이 국가온정주의를 기대하고 있고, 사적경제활동에 대한 자기검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돈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적 욕망의 추구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정치 지향형’, ‘전문영역에서 인정받아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기술 전문가형‘, 돈을 위해 범죄와 부패에 가담하는 ’생존경제형‘이 그것이다.
북한의 문학작품 속에서는 이런 유형의 군상이 모두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주민생활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극단적 간극이다. 그만큼 불안한 사회에 대한 안전 욕구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 작용은 현실적으로 체제권력에 순응하면서 광범위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만들고 있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체제를 유지시키는 내구력이 되고 있다.

사적 영역의 활성화는 공적 담론에 대항할 수 있는 사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적 관계와 결합된 사적 담론은 공적 담론의 영향력을 해체할 정도로 북한체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전망이 현실로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존의 통제체제가 사적 담론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좀더 중요하게는 사적 영역과 사적 담론 공동체를 매개로 새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에 기득권 세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spect of the North Korea's transition in relation to the private sphere's manifest and latent influence upon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The first subtheme reviews the politic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shifting balan ...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spect of the North Korea's transition in relation to the private sphere's manifest and latent influence upon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The first subtheme reviews the politic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shifting balance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the socialist system, with comparative reference to NK's situation

The second subtheme deals with the economic stratification system which emerges in the private sphere owing to the increasing market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Focusing on the reorientation of the ordinary people's collective identity, this study explores the conscipicuous pro-market consciousness and activities among the people for securing the household's subsistence economy or seeking private profits in the everyday life.
However, the market-oriented collective identity has not assumed the determinant role in faciliating the NK's market transition until now, for paradoxically the ordinary people has not freed themselves from the state-centered paternalism and self-censorship on their private economic activities.

The third subtheme studies on the people's desire in the private sphere. This article classifies three type which may be categorized in terms of the private ambition-motivated modes. Firstly, with respect to politically oriented motivations, people tend to compromise, using political power to satisfy their personal desires. Secondly, regarding the expert skill-oriented type, people strongly express a desire to elevate their social status by utilizing their special skills. Lastly, regarding the finance-oriented type, people show a strong desire for money, considering it as something more essential than anything else in their life.
These types are prevalent in the society. In occasion, it seems that these phenomea are the symptoms of the fragile state's dominance. However, in fact these private ambitions linked with the corruption practice functions to maintain the state's rule on the private sphere.

Lastly, the implication of the private discourse which are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t present. Public discourse, as a ruling discourse, still exists, however its social influence is diminished compared with the past and it is separated from daily life. Particularly the expansion of market, is called Jangmadang, leads to condition of space and social relationship which makes diverse forms of private discourse possible. Moreover, formation of new discourse is based on new information from the process of contact of the outside world like China and South Korea, diffusion of new communication media, and extension of social transfer.
However, it is clear that private discourse which is formed now is different from public discourse in contents, but it is not easy to regard as itself would develop into counter discourse, because established control system operates as usual, above all, vested right group is connected with new-formed social relation network.

이 연구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급팽창한 북한의 사적 영역이 북한체제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적 영역의 경제적 계층분화, 주민들의 사적 욕망, 사적 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적 영역의 활성화가 시장화를 매개로 북한체제전환에 어떤 유 ...

이 연구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급팽창한 북한의 사적 영역이 북한체제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적 영역의 경제적 계층분화, 주민들의 사적 욕망, 사적 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적 영역의 활성화가 시장화를 매개로 북한체제전환에 어떤 유효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비적 논의로 이론적 수준에서 북한의 사적 영역의 체제전환론적 함의를 논증하기 위한 예시적 방식으로 사적 영역에서 사유화를 포함한 자본의 시초축적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면, 북한이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탈북자 심층면접자료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분석작업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의 사적 영역의 경제적 불평등구조와 계층별 분포 실태의 규명 위에서 계층별 가구들의 사회적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시장지향적으로 재형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정체성의 시장지향성이 북한체제 전환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 작업에서는 일상적인 소비영역에서 주민들이 강력한 시장지향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체제전환의 현실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국가권력의 물리적 통제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사적경제활동 주체들의 반시장적인 국가의존심리나 자기검열에서도 크게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을 다룬 두 번째 작업에서는 북한사회에 편재해 있는 사적 욕망의 추구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했다.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정치 지향형’, ‘전문영역에서 인정받아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기술 전문가형‘, 돈을 위해 범죄와 부패에 가담하는 ’생존경제형‘이 그것이다. 북한의 문학작품 속에서는 이런 유형의 군상을 모두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세계에서는 이런 유형들이 이질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수용되고 있다. 즉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극단적 간극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불안한 사회에 대한 안전 욕구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적 욕망의 추구형 군상들을 둘러싼 가치체계의 반전은 이런 유형의 욕망의 실천이 현실적으로 체제권력에 순응하면서 광범위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만들면서 역설적으로 체제를 유지시키는 내구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세 번째 연구는 북한체제의 변화전망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으로 사적 담론의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공적담론과 사적담론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했다. 북한의 사적담론은 현재 형성 과정 중에 있고, 지배담론으로서 공식담론은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공적담론 위기의 주된 원인은 경제난을 배경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인 시장활동주체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마당으로 지칭되는 시장의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사적담론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사회관계적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에 이 연구에서는 주목한다.
그러나 현재 형성되는 사적담론은 그 자체가 대항담론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기존의 통제체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새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에 기득권 집단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을 염두에 두고 볼 때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공간은 북한의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본격적인 유관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연 ...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을 염두에 두고 볼 때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공간은 북한의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본격적인 유관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
우선 현재까지 대체로 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북한의 사적 영역의 체체전환론적 함의를 주요한 분석영역들을 설정해서 탈북자 심층면접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점을 들 수 있다. 세부 주제 분석들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현국면에서 북한의 사적 영역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은 북한 체제전환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동력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그 현실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구체적인 분석을 사적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집합적 행위주체들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체계와 연계된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 사적 욕망의 추구, 사적 담론의 생산에 맞추고서, 사적 영역 내에서 차별화되는 정치적.경제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공적 영역을 지배하는 국가권력의 사적 영역 통제에 대해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응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즉 북한체제 전환과 연계된 사적 영역의 역동성을 적실하게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에 대한 정태적인 접근을 배제하고자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연구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학술적 연구영역에서 북한사회에 관한 실증적이고 미시적이면서 동태적인 접근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데 그 활용가치가 높다. 또 이 연구 결과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회주의사회들과 비교할 때 그 특수성이 부각되는 북한의 사례를 이론적 발전을 위한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이런 연구의 중요성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국가기구의 정책 실무자들이나 일반 대중에게도 북한사회의 향후 발전전망과 관련하여 분석적이면서도 생동감 있게 북한사회의 중요한 영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작업에서도 이 연구는 유용성이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