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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138&local_id=10015625
나노기술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나노기술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강헌(배재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16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나노기술을 통하여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발명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신기술은 의료 분야, 소비용 제품분야, 환경 분야, 에너지 산업분야, 군사 분야 등 광범위하게 적용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술이 모두에게 절대적인 건강과 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선진 각국에서는 나노기술분야의 연구와 개발에 국가적 투자를 증가시켜 가고 있으며 상업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노기술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수적이므로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적재산권보호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나노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광범위한 기술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노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기술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나노기술은 향후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현재 떠오르고 있는 개척기술이며, 게다가 여러 개의 전공분야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나노기술의 특허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나노기술의 개척성과 다학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매우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나노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지침도 부족한 상황이다. 나노기술분야에서 실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심사관조차도 나노기술에 대한 발명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그리고 발명이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노기술특허는 매우 불확실하며, 그 불확실성은 신규성, 비자명성, 실시가능성, 유용성 등의 특허요건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나노기술은 팀에 의한 특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당해 분야의 산업체와 실시자 또는 학교로부터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선행기술자료를 확대시켜야 한다.
    나노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취득이 필수적이다. 처음부터 철저한 특허전략을 세운다면 나노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기술회사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잘 계획된 특허전략은 나노기술에 대한 소송을 줄이며 국내와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노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나노기술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특허전략은 위에서 언급한 나노기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만 그 새로운 기술은 특허를 통하여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특허권자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 English
  • The field of nanotechnology, or the science of building, visualizing, and manipulating at the nanometer scale, has life-changing impact at many levels in society. Nanotechnology promises many different, often fantastic, inventions, including the ability to self-replicate such that machines can assemble identical copies of themselves, storing the equivalent information from a library on a space the size of an index card, or manufacturing "nanobots" that selectively infiltrate and target cancer cells or viruses within the body, selectively incapacitating the targets with a panoply of therapeutics stored within the nanodevice.
    To succeed as a business, companies that develop new discoveries and uses for nanotechnology will need patent protection. With a carefully developed patent strategy at the earliest stages, such emerging technology companies will have a chance of succeeding. Moreover, in order for nanotechnology inventions to reach commercial success, competition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must be overcome. In order to protect your patent territory, and decrease litigation exposure, a well-planned patent strategy will be the key to survival.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나노기술이란 정확한 개념정의가 어려우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나노기술은 나노미터 크기의 기술(1나노미터는 머리카락의 약 10만분의 1 또는 원자 3-4개 정도 배열된 매우 미세한 크기)을 의미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세한 단위에서 물질을 제어하고 합성, 조립하는 신기술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롭고 다양한 발명들을 만들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복제능력이 있는 기계의 제조, 인덕스 카드의 크기에 하나의 도서관이 갖는 양의 정보를 저장시키거나 선택적으로 체내에 침투해서 암세포 또는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그 나노봇에 탑재된 치료기로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나노봇의 제조 등이다. 나노기술은 우리에게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화현상까지 완치하여 절대적인 "건강과 부"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나노기술은 특정 용도보다는 물질과 재료의 크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학과 제조업 등의 전통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원자 크기의 재료 또는 입자를 다루는 기술은 넓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노기술의 적용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실제로 나노기술에 의한 발명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각 분야 기술들의 조합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나노기술에 의한 호흡세포(respirocyte)의 제조에는 재료 과학(생체 재료, 정밀한 기공 크기 형태를 가진 재료), 센스 기술, 분자 나노기술, 생화학, 나노제조 기술 그리고 컴퓨터 기술 등의 조합이 요구된다. 이러한 나노기술의 광범위한 적용가능성은 나노기술을 특허자산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
    현재 선진 각국에서는 나노기술분야의 연구와 개발에 국가적 투자를 증가시켜 가고 있으며 상업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노기술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수적이므로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적재산권보호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나노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광범위한 기술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노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의한 기술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나노기술에대한 특허정책의 방향 제시
    나노기술은 새로이 떠오르는 개척기술분야이고 이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으므로 특허청 등 관련 기관들의 적절한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나노기술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허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기관들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2. 나노기술에 대한 특허심사기준의 설정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부족은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특허심사관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특허심사관의 지식부족으로 특허결정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분쟁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나노기술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되고 그 기술분야와 관련된 산업 발전은 요원해 진다. 이에 본 연구는 나노기술의 특징을 파악하여 신규성, 진보성, 이용 가능성, 유용성 등의 특허요건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심사관의 심사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의 확대
    나노기술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미개척분야이므로 그 기술의 내용, 상업적 성공 가능성, 특허의 취득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확실하다. 특히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그 기술에 대한 특허가 보장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기술에 대한 특허를 담보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노기술특허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은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는 나노기술산업에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나노기술 및 그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노기술특허의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써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촉진할 것이다.

    4. 회사의 성공적인 특허전략수립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상업적 성공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그 기술에 대한 특허의 취득이 필수적이다. 나노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나노기술특허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본 연구는 나노기술특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회사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특허취득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 Index terms
  • 나노기술, 상향식 제조방식, 신규성, 비자명성, 유용성, 선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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