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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최근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의 법적분석 및 대응방안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EU의 최근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의 법적분석 및 대응방안 | 200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배정생(전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60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8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970년대부터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이 국제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가 설립되고 이와 함께 국제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국내법규가 계속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제환경파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국제기구와 개별국가들이 채택한 각종 환경규제법규는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통상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개도국에게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들은 이를 상품 및 제품의 공정과정까지 적용함으로써 관련기술과 생산공정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와 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되고 있고, 수출 중심의 우리 나라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EU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준비를 하지 못한 국내수출기업의 생존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최근 완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원재료, 생산,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EU는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전기, 신화학물질관리시스템(REACH), 에너지사용제품 친환경설계규정(EuP) 등을 채택하여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국내수출기업의 ‘무역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EU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이나 정책 구체적인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와 업계 모두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EU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인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WTO국제통상법과 관련하여 규제조치의 합법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환경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입법 및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EU의 통상관련 규제조치의 방대함 때문에 EU의 개별적 통상관련규제조치를 망라하여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럽연합이 채택한 신화학물질규제조치를 중심으로 규제조치의 내용과 통상법적인 문제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외의 다른 부분에 법적인 분석은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 하고자 한다.
  • English
  • The European Union's chemical regulation, called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REACH) has generated great concern within the Korea chemical industry because it will impose new, more stringent regulations on all chemicals, including imported products, used in the European Union. The REACH proposal arose from a growing concern about the unknown effects of chemical use. For example, it has been shown that toxic chemicals present in common products, while not causing immediate detriment to users, do accumulate in the bodies of humans and animals. The consequences of this accumulation are not known. REACH is intended to close this knowledge gap. The main goals of the program, as outlin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clude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E.U. chemical industry, improved risk assessment, integration with international efforts, and conformity with WTO obligations. The regulation was proposed in October 2003 and passed a first reading in the European Parliament on November 17, 2005. The European Council reached a political agreement on December 13, 2005, and final approval of the regulation is expected by early 2007. The fight over the REACH regulation highlights a number of recurring conflic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e REACH demonstrates the potential conflict of environmental policies with the maintenance of liberal trade policies. One country's environmental policies may have an effect far beyond its borders, and increasing economic globalization, coupled with increasing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led to a greater number of international disputes based on the actual and perceived use of unilater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s non-tariff trade barriers. The REACH controversy must be considered under the obligations established by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and the WTO.
    The Article begins with a review of EU's environmental policy in Part I, followed by a brief review of the history of the European Union's environmental regulation in Part II. The REACH program is summarized in Part III and will be analysed in the point of international trade law. It also considers the REACH program under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WTO agreements and in light of past WTO adjudications.
    This report considers the EU's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and then how can our company deal with following trade barrier.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최근 EU를 비롯하여 일부 국가들은 국제환경파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각종 환경규제법규는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통상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개도국에게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들은 이를 상품 및 제품의 공정과정까지 적용함으로써 관련기술과 생산공정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와 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되고 있고, 수출 중심의 우리 나라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EU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준비를 하지 못한 국내수출기업의 생존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최근 완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원재료, 생산,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EU는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전기, 신화학물질관리시스템(REACH), 에너지사용제품 친환경설계규정(EuP) 등을 채택하여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국내수출기업의 ‘무역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EU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이나 정책 구체적인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와 업계 모두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나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EU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인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WTO국제통상법과 관련하여 규제조치의 합법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환경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입법 및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EU의 통상관련 규제조치의 방대함 때문에 EU의 개별적 통상관련규제조치를 망라하여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럽연합이 채택한 신화학물질규제조치를 중심으로 규제조치의 내용과 통상법적인 문제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외의 다른 부분에 법적인 분석은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 하고자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본 연구는 법학에 있어서도 환경법, 국제환경법, 통상법과 인접 학문인 통상정책론, 국제협력학, 공학 등의 학제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그 연구의 결과가 인접영역에 환류될 수 있어, 인접영역에 대한 쌍방향적 공헌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EU의 환경법제와 이로 인한 통상법적인 문제에 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을 보다 넓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최근 EU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통상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우리 정부나 국내수출기업이 부딪치게 될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정부나 기업차원 또는 양자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넷째, 신청자는 현지에서 가능한 한 많은 학회, 연구회, 토론회 등에 참가하여 발표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한·프랑스 및 한·EU학술교류의 증진을 도모하였다고 본다.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물은 현재 국제환경규범이나 EU환경규범을 고려한 국내환경관련 법제 정비 작업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향후 유럽환경법, 유럽환경과 통상법 등의 새로운 대학원 강좌개설을 통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물은 실무계에 대해서도 EU의 환경정책이나 환경법, 통상법과의 관계 등에 관한 기본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무역업계는 향후 유럽연합과의 통상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환경관련 규제조치와 국제통상·환경규범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환경법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통상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 Index terms
  • 유럽연합, 환경규제, WTO, GATT, REACH, 통상규제조치,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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