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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교정보호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시스템 비교연구 : 한국, 이태리, 벨기에 소년보호제도를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06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8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유럽에서는 소년법제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참여를 법제도화(예: 벨기에 "청소년보호법") 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단계마다 공공과 민간영역이 협력하여 어떠한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현장조사에 의해 분석해 보고 이러한 모델을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에 적용시켜 대안을 제시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교정보호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미 공공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사법적 제재와 민간영역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복지적 지원이 효율적으로 역할분담되어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사법복지적(judicial welfare) 청소년선도 모델을 우리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정학계에 청소년보호의 신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이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을 위하여도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포함시킨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국내에 제도소개가 미흡한 비영어권국가(이태리, 벨기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년교정 및 보호제도의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체계 및 법제도를 분석하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적 요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청소년교정프로그램에서 가족, 또래집단, 학교의 교육자,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지도자들이 담당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 및 대인관계들이 어떻게 비행청소년의 사회화와 비행성 치료과정에 개입하는지에 관해 기술한다. 즉, 지역사회내 다양한 인적․물적 민간자원이 비행소년의 처리단계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며 어떤 교정효과를 발생하는지를 관찰한다.
    셋째, 이태리와 벨기에의 청소년교정보호시설에서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능력을 키워주는 구체적인 사회재진입(Re-entry)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육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민간보호시설,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에서 청소년교정보호 프로그램에 적용할 대안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지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지조사방법을 통하여는 이태리와 벨기에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사회구조적․제도적 상황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지역사회, 학교, 청소년단체, 지역 봉사단체 등의 실제 기능 및 이들간의 상호연관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현지조사대상기관으로는 공공영역으로서 이태리에서 소년사법센터(로마, 피렌체), 소년미결구금센터(로마, 토리노), 장기구금시설(로마, 토리노), 소년복지사무소(로마, 피렌체, 토리노), 인성교육기관(로마, 리보르노, 토리노) 등 공공영역에 속하는 12개 비행청소년 관련기관을 방문조사하고, 벨기에에서는 플래미쉬 주정부, 프렌치 주정부, 그리고 유럽연합 본부 등 3개 기관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생활현장에의 참여관찰 및 사례조사를 위하여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가톨릭단체인 "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보호시설 3개 시설(로마 Sacre Cuore, 로마Borgo Ragazzi, 벨기에Boys Home)에 연구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한 제도상의 보호기능 및 시스템이 실제로 비행청소년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보호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참여관찰기간은 1개 시설당 평균 1~2개월로 한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연구결과와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비행청소년 보호에 관여하는 공공-민간의 상호협력체계를 조사하였고, 외국의 청소년보호정책 및 제도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로는 이태리 및 벨기에의 청소년보호제도 및 정책에 있어서 공공-민간 다기관 협력현황을 조사하였다.
    한국, 이태리, 벨기에 등의 비행청소년보호정책 및 제도를 상호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비행소년 보호정책을 선진화 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6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요보호청소년관련 법령의 정비하고, 둘째 비행소년성도에의 민간참여를 법제화하며, 셋째 청소년보호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지역자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넷째 청소년보호사업에 청소년단체등 다양한 지도역량을 활용하며, 다섯째 기업체 공익재단, 공사 등과의 협약을 통한 지역사회 물적 자원의 확보를 극대화하며, 끝으로 청소년관련학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사회내 자원지도인력의 참여를 적극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English
  • 지역사회 자원을 청소년보호에 동참하게 한다는 대명제를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는 최근의 <관-학-단> 사례를 살펴보면, 추상적인 "지역사회 동참" 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있는 청소년 중에서 멘티 100명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경기대학교 등 민간 3개 단체는 이들 청소년을 개별지도할 멘토 100명을 선정하여 교육하고 슈퍼비젼을 제공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 공모한 소외청소년을 위한 배움터 지원사업으로 본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이 사업은 매년 삼성재단의 사업평가를 거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향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 멘토들에 대하여는 주 1회 참여대학에서 정규 강의시간을 통하여 이론교육을 실시하며, 자원봉사 어머니멘토에 대하여는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에서 활동전 교육을 30시간 실시한 후 멘토링 결연을 하고 활동을 개시한다. 슈퍼비젼은 대학생멘토 및 어머니멘토를 대상으로 월 1회 지도교수가 실시한다.
    본 사업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대학생과 어머니 멘토들이 청소년멘티들과 개별적인 관계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개별 멘토링지도가 기본이 되고 부가적으로 학업부진 학생 및 중퇴생들 또는 극소수 문맹청소년의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개별 공부지도 등을 대학생들이 돕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2008년도 상반기의 멘토-멘티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대학생들은 서울소년원 15쌍 멘토링 결연, 수원보호관찰소 22쌍 결연, 안양자립생활관 4쌍 결연, 의왕자립생활관 3쌍 결연 등 총 44명의 청소년멘티와 결연하여 현재까지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개별기관별로 진행되어 온 상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소년원> A조, B조 등 2개조에서 매주 1회씩 공부방멘토링을 진행해 가고 있으며, 대학의 학기별로 멘토링 활동을 운영하므로 금년 1학기 멘토링은 6월말로 종결하고 8월의 고입검정고시 개별지도를 위해 7월중에는 7명의 멘토가 4주동안 소년원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였다(매주 금요일 2~4시).
    <안양여자자립생활관> 청소년다운 외모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하여 "뷰티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매주 청소년의 용모를 단정하게 보이도록 실제 미용시술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그러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은 서서히 검정고시 등 학과공부에 관심을 돌려가고 있다. 경기대학교 멘토 중 만학도(50~60대)를 멘토로 배정하여 여자청소년에게 부모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한 결과, 그외 생활관거주 청소년들이 본인도 멘토를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대학생멘토 (3학년)를 배정한 경우에는 연령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지도역량이 부족해 멘토링이 제대로 안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끝으로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는 2008년 상반기에 서울, 분당, 안양, 수원 등 성당에서 모집, 선정된 천주교 어머니 신자 중에서 20명의 멘토를 모집하여 30시간의 멘토 사전교육을 마치고 서울보호관찰소와 안양여자소년원에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여자소년원> 금년 5월부터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여 본 사업에서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공부방을 월 2회 간격으로 진행해 왔으며 8주간의 교육 성과물로서 학생들 각자가 자신이 디자인한 개인명함을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다. 2학기가 시작되면 미술치료 형식의 미술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기할 만한 프로그램은 6월 멘토와 멘티가 함께 만드는 가정요리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여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이것은 매달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행사로는 7월에 어머니멘토 10명, 멘티 10명, 멘티 친구들 20명이 함께 요리실습을 직접 하여 10개 메뉴를 만들어 소년원생 전체(190여명)를 식사에 초대하고 식사후에는 팀별 장기자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 소요되는 음식재료비 전액을 서강대 CEO과정 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후원하였고 아이들과 식사도 함께 하고 장기자랑도 함께 관람하는 애정어린 참여를 하였다.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유럽에서는 소년법제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참여를 법제도화(예: 벨기에 "청소년보호법") 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단계마다 공공과 민간영역이 협력하여 어떠한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현장조사에 의해 분석해 보고 이러한 모델을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에 적용시켜 대안을 제시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교정보호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미 공공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사법적 제재와 민간영역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복지적 지원이 효율적으로 역할분담되어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사법복지적(judicial welfare) 청소년선도 모델을 우리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정학계에 청소년보호의 신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이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을 위하여도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포함시킨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국내에 제도소개가 미흡한 비영어권국가(이태리, 벨기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년교정 및 보호제도의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체계 및 법제도를 분석하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적 요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청소년교정프로그램에서 가족, 또래집단, 학교의 교육자,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지도자들이 담당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 및 대인관계들이 어떻게 비행청소년의 사회화와 비행성 치료과정에 개입하는지에 관해 기술한다. 즉, 지역사회내 다양한 인적․물적 민간자원이 비행소년의 처리단계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며 어떤 교정효과를 발생하는지를 관찰한다.
    셋째, 이태리와 벨기에의 청소년교정보호시설에서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능력을 키워주는 구체적인 사회재진입(Re-entry)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육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민간보호시설,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에서 청소년교정보호 프로그램에 적용할 대안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지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지조사방법을 통하여는 이태리와 벨기에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사회구조적․제도적 상황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지역사회, 학교, 청소년단체, 지역 봉사단체 등의 실제 기능 및 이들간의 상호연관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현지조사대상기관으로는 공공영역으로서 이태리에서 소년사법센터(로마, 피렌체), 소년미결구금센터(로마, 토리노), 장기구금시설(로마, 토리노), 소년복지사무소(로마, 피렌체, 토리노), 인성교육기관(로마, 리보르노, 토리노) 등 공공영역에 속하는 12개 비행청소년 관련기관을 방문조사하고, 벨기에에서는 플래미쉬 주정부, 프렌치 주정부, 그리고 유럽연합 본부 등 3개 기관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생활현장에의 참여관찰 및 사례조사를 위하여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가톨릭단체인 "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보호시설 3개 시설(로마 Sacre Cuore, 로마Borgo Ragazzi, 벨기에Boys Home)에 연구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한 제도상의 보호기능 및 시스템이 실제로 비행청소년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보호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참여관찰기간은 1개 시설당 평균 1~2개월로 한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연구결과와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비행청소년 보호에 관여하는 공공-민간의 상호협력체계를 조사하였고, 외국의 청소년보호정책 및 제도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로는 이태리 및 벨기에의 청소년보호제도 및 정책에 있어서 공공-민간 다기관 협력현황을 조사하였다.
    한국, 이태리, 벨기에 등의 비행청소년보호정책 및 제도를 상호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비행소년 보호정책을 선진화 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6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요보호청소년관련 법령의 정비하고, 둘째 비행소년성도에의 민간참여를 법제화하며, 셋째 청소년보호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지역자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넷째 청소년보호사업에 청소년단체등 다양한 지도역량을 활용하며, 다섯째 기업체 공익재단, 공사 등과의 협약을 통한 지역사회 물적 자원의 확보를 극대화하며, 끝으로 청소년관련학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사회내 자원지도인력의 참여를 적극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혼∙조손 가정의 증가, 가정의 보호기능의 악화등으로 인해 청소년비행의 저연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 이혼∙학대 등 청소년의 가정생활환경 악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동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나라는 비행소년의 보호정책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시작하였다. 단순하고 획일적인 비행소년 처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적절한 처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과 철학을 담아 2007년에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법무부가 직접 선도보호하던 체제를 넘어서서 재역사회 자원 연결망 속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그룹과 열정이 있는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여 비행소년의 지도를 위탁하거나 재활치료를 전담케 하는 등 지역사회 다이버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 협력사례를 예시하면, 경찰청과 교육청은 상호협의하여 2005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71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전직 경찰관, 교사, 전문상담가 등을 활용하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에는 100개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복지단체 협력 사례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4년부터 테마기획사업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공모를 통해 전국 12개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관련 사회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정하여 법무부 및 전국 보호관찰소의 협력 하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비행청소년선도를 위한 「관-학-민」협력모델을 현장에 직접적용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대학생 멘토링"과 "검정고시 공부방" 사업을 주된 수단으로 한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있는 청소년 중에서 멘티 100명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경기대학교 등 민간 3개 단체는 이들 청소년을 개별지도할 멘토 100명을 선정하여 교육하고 슈퍼비젼을 제공하는 등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 공모한 소외청소년을 위한 배움터 지원사업으로 본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청소년보호의 선진적 제도를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근들어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뚜렷하게 두가지 특성을 보인다. 지역사회와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위하여 법무부 등 정부가 나서서 민간과의 다기관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비행정도에 따라 다단계 누진 처우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비행아나 가족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내 처우 및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죄질에 따른 처우가 아니라 양육환경에 대한 회복적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소년사법제도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정요인을 강조하지만, 직접 개입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교요인, 학업, 또래 등 일상적 삶의 연결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중시하여 청소년요구와 필요를 존중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약자 청소년집단의 결손을 보완하고 상황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하다.
    이를 위하여는 예전의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기관 협력체계(multi-agencies partnership)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비행에 대한 근원적인 개입으로는 지역사회내의 여러 관계기관들-행정기관, 경찰, 보호관찰소, 소년원 그리고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여가시설-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다단계 개입전략은 크게 예방(prevention), 누진적 제재(graduated sanctions), 사후관리(after-care) 단계로 나누어진다. 예방은 아직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비행위험성 집단("우범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누진적 제재는 일단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범죄소년" 및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사후관리는 사법적 보호를 받고 완료된 청소년에 대한 사후적 복지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이므로,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이미 비행/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성격적 환경적 열악함으로 인해 향후 그럴 위험성이 높은 위기청소년 및 학교중도탈락생의 비행과 일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의 소년법,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 Index terms
  • 비행청소년, 교정보호, 공공-민간 협력체계, 한국, 이태리, 벨기에, 유럽제도, 소년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지역사회 다긴관 협력, 다단계 보호, 특별지원청소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후농청소년문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살레시오회 청소년시설, 사회복귀, 시설처우, 사회내처우, 회복적 사법찬간참여, 요보호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학교, 현장참여관찰, 소년사법센터, 청소년복지사무소, 미결구금센터, 콤무니타, 돈보스코센터, 대안교육명령,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범죄예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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