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소년법제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참여를 법제도화(예: 벨기에 "청소년보호법") 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단계마다 공공과 민간영역이 협력하여 어떠한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현장조사에 의해 분 ...
유럽에서는 소년법제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참여를 법제도화(예: 벨기에 "청소년보호법") 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단계마다 공공과 민간영역이 협력하여 어떠한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현장조사에 의해 분석해 보고 이러한 모델을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에 적용시켜 대안을 제시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비행청소년교정보호 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미 공공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사법적 제재와 민간영역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복지적 지원이 효율적으로 역할분담되어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사법복지적(judicial welfare) 청소년선도 모델을 우리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정학계에 청소년보호의 신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이 도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을 위하여도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포함시킨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국내에 제도소개가 미흡한 비영어권국가(이태리, 벨기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년교정 및 보호제도의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체계 및 법제도를 분석하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정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적 요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을 규명한다.
둘째, 청소년교정프로그램에서 가족, 또래집단, 학교의 교육자,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지도자들이 담당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들 및 대인관계들이 어떻게 비행청소년의 사회화와 비행성 치료과정에 개입하는지에 관해 기술한다. 즉, 지역사회내 다양한 인적․물적 민간자원이 비행소년의 처리단계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며 어떤 교정효과를 발생하는지를 관찰한다.
셋째, 이태리와 벨기에의 청소년교정보호시설에서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능력을 키워주는 구체적인 사회재진입(Re-entry)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육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민간보호시설,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에서 청소년교정보호 프로그램에 적용할 대안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지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지조사방법을 통하여는 이태리와 벨기에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사회구조적․제도적 상황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지역사회, 학교, 청소년단체, 지역 봉사단체 등의 실제 기능 및 이들간의 상호연관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현지조사대상기관으로는 공공영역으로서 이태리에서 소년사법센터(로마, 피렌체), 소년미결구금센터(로마, 토리노), 장기구금시설(로마, 토리노), 소년복지사무소(로마, 피렌체, 토리노), 인성교육기관(로마, 리보르노, 토리노) 등 공공영역에 속하는 12개 비행청소년 관련기관을 방문조사하고, 벨기에에서는 플래미쉬 주정부, 프렌치 주정부, 그리고 유럽연합 본부 등 3개 기관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생활현장에의 참여관찰 및 사례조사를 위하여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 가톨릭단체인 "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보호시설 3개 시설(로마 Sacre Cuore, 로마Borgo Ragazzi, 벨기에Boys Home)에 연구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한 제도상의 보호기능 및 시스템이 실제로 비행청소년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보호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참여관찰기간은 1개 시설당 평균 1~2개월로 한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연구결과와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비행청소년 보호에 관여하는 공공-민간의 상호협력체계를 조사하였고, 외국의 청소년보호정책 및 제도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로는 이태리 및 벨기에의 청소년보호제도 및 정책에 있어서 공공-민간 다기관 협력현황을 조사하였다.
한국, 이태리, 벨기에 등의 비행청소년보호정책 및 제도를 상호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비행소년 보호정책을 선진화 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6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요보호청소년관련 법령의 정비하고, 둘째 비행소년성도에의 민간참여를 법제화하며, 셋째 청소년보호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지역자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넷째 청소년보호사업에 청소년단체등 다양한 지도역량을 활용하며, 다섯째 기업체 공익재단, 공사 등과의 협약을 통한 지역사회 물적 자원의 확보를 극대화하며, 끝으로 청소년관련학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사회내 자원지도인력의 참여를 적극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