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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223&local_id=10020198
풀뿌리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직접, 전자, 심의적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적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풀뿌리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직접, 전자, 심의적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적 연구 | 200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주성수(한양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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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206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11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번 해외방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학문적, 정책적 목적을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첫째,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제도에 관한 경험적, 학제적 탐구 :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양면을 탐구하면서 특히 다양한 이론적 대안들이 제도적 실제에서 어떤 장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이론과 제도는 각기 정치학, 행정학으로 분담되어 학제적 접근을 결여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민주주의 이론에서 규명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립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연구의 부제에서 강조하듯이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 가운데 심의민주제와 전자민주제에 초점을 맞춰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 과제를 규명하였다.
    둘째,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제도 사례 연구: 선행연구들은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충 또는 보완의 관계를 갖는다는 시각과 전자가 후자를 위협하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있다는 시각으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이 동의하는 원칙은 대의민주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를 제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개혁안들 가운데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초점을 맞춰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측면들을 경험적 사례 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셋째, 직접, 전자, 심의민주주의 제도의 통합적 접근 :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와 분석에 머물고 있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번 연구는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개혁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제 자체의 약점을 보완하는 심의민주제뿐 아니라 직접민주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민주제의 통합적 제도화 방안을 탐구하였다. 직접민주제는 시민참여로써 대의민주제의 대표성과 호응성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화된 시민들의 집합적 의견 수렴의 약점,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치는 즉흥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 다양한 포퓰리즘의 유혹 등을 문제로 안고 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자들은 심의민주제의 접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직접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결론적으로 이론과 실제 양면을 분석한 결과는 한국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에 어떤 교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시행된 주민투표 자체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후 주민발안, 주민소환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방문 연구사례들에서 한국의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 English
  • Grassroots Direct Democracy and Citizen Participation : An Integrated Study of Direct, Digital, and Deliberative Democratic Institutions

    This study discusses both the direct democratic reform measures to sup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deliberative democratic remedies to overcome some obstacles involved in direct democracy. To do this, it focuses attention on the cases of referendum and initiatives in Switzerland and California. Both cases, demonstrating some innovative alternatives to deal with both the 'democratic defici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lack of the deliberative process of direct democracy,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for Korea to launch the integration of direct, representative and deliberative democratic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번 해외방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학문적, 정책적 목적을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첫째,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제도에 관한 경험적, 학제적 탐구 :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양면을 탐구하면서 특히 다양한 이론적 대안들이 제도적 실제에서 어떤 장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이론과 제도는 각기 정치학, 행정학으로 분담되어 학제적 접근을 결여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민주주의 이론에서 규명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을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립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연구의 부제에서 강조하듯이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 가운데 심의민주제와 전자민주제에 초점을 맞춰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 과제를 규명하였다.
    둘째,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제도 사례 연구: 선행연구들은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충 또는 보완의 관계를 갖는다는 시각과 전자가 후자를 위협하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있다는 시각으로 구분된다. 그럼에도 대부분이 동의하는 원칙은 대의민주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를 제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개혁안들 가운데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초점을 맞춰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측면들을 경험적 사례 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셋째, 직접, 전자, 심의민주주의 제도의 통합적 접근 :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와 분석에 머물고 있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번 연구는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개혁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제 자체의 약점을 보완하는 심의민주제뿐 아니라 직접민주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민주제의 통합적 제도화 방안을 탐구하였다. 직접민주제는 시민참여로써 대의민주제의 대표성과 호응성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화된 시민들의 집합적 의견 수렴의 약점,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치는 즉흥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 다양한 포퓰리즘의 유혹 등을 문제로 안고 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자들은 심의민주제의 접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직접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결론적으로 이론과 실제 양면을 분석한 결과는 한국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에 어떤 교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시행된 주민투표 자체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후 주민발안, 주민소환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방문 연구사례들에서 한국의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별도의 파일에 수록되어 있듯이, 아래와 같은 목차로 2008년 상반기 학술저서로 풀판할 예정이다.
    제1부 직접민주주의 이론과 제도
    제1장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1. 직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직접민주주의 발전과 제도
    3. 지방민주주의 복원과 개혁
    제2장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1. ‘직접’ 대 ‘대의’ 민주주의 비교
    2.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3. ‘직접’과 ‘대의’ 민주주의 통합

    제2부 직접민주주의 모델과 사례
    제3장 스위스 직접민주주의
    1. 직접민주주의 전통과 발전
    2. ‘직접’ 대 ‘대의’ 민주주의
    3. ‘코뮨’ 직접민주주의 제도
    제4장 캘리포니아 ‘주민발안’
    1. 직접민주주의와 주민발안
    2. ‘직접’ 대 ‘대의’ 민주주의
    3. 풀뿌리 ‘주민발안’의 과정

    제3부 직접민주주의 개혁과 전망
    제5장 ‘심의적’ 직접민주주의
    1. 심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직접민주주의의 ‘비심의성’
    3. ‘심의적’ 직접민주주의
    제6장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1. ICT 혁명과 민주주의
    2.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3. 전자투표와 제네바 사례
    4. ‘심의적’ 전자민주주의

    2. 활용방안
    연구의 결과는 2008년 상반기 학술저서로 출판할 예정이다.
    책의 주요 내용은 위의 목차로 예상한다.
  • Index terms
  •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시민사회, 캘리포니아, 스위스,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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