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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231&local_id=10013830
사법적 판단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1980~2005년 사회복지법 판례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사법적 판단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1980~2005년 사회복지법 판례를 중심으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진경(한국침례신학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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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13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서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사법적 판단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법의 기능 확대, 정책지향형 소송의 증가, 법조인력의 전문성 향상, 행정부의 기능 확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 사법적 판결결과의 사회적 영향 등의 이유로 사법부의 정책형성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을 실제 정책대상자에게 집행함에 있어 상당 부분을 행정부의 재량과 위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법률이 가지고 있는 흠결과 정책대상자의 권리강화를 위해서 사법부의 기능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법부와 정책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실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판례 가운데,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라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판례는 모두 4건이었으며, 이중 3건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내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방식인 제도적, 정치적, 행정적 접근방식과 더불어, 법적 시각에 의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English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cerns that Judicial is the important factors on the social welfare policies.
    It has been booming up judicial's policy making becausel the extent of law function, increasing the litigations oriented policy, increasing professionalism on the judiciary, the impact on the social constructions, and others.
    For this study, It was reviewd that Judicial activism as the court's tendency to expand it;s scope of power and role.
    And it was analysed the 4case preceden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있어 전통적 접근 방식인 정치적, 제도적, 행정적 접근방식과 더불어 사법적 시각에 의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법과 정책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사법적 판단이 정책과 법률의 변화를 이끌어 냈던 판례들을 소개하였다. 주요 판례들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복지법률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지나친 재량을 견재함으로서 정책대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을 이끌었던 판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사회복지법 관련 주요 판례들은 입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행정부의 재량을 견제함으로서 정책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이 입법당사자나 정부관계자,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질 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대상자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연구에 대한 법적 시각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서, 정책연구의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학회 발표 및 정교한 논문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Index terms
  • 사법적극주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정책 연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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