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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 200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신윤환(서강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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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214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라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역통합을 추진해 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10여 년 전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끌어들여 아세안+3(ASEAN+3)을 창설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를 건설하려 하는 배경과 요인, 추진 과정 및 방법, 그리고 실현 가능성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 지역연구나 국제관계 전공자들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동남아의 지역주의’(Southeast Asian regionalism)를 주된 연구 주제로 삼으면서, 동시에 이 지역주의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East Asia)라고 하는 더 확대되고 포괄적인 지역으로 그 협력과 통합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자는 구성주의와 신기능주의 접근법 간의 과감한 접목을 시도하여 분석틀을 마련하고 (제2장), 이러한 분석틀을 본 사례 적용해 봄으로써 그간 동남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분석을 지배했던 몰이론적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우선 동남아 국가와 동남아인들이 민족, 국민, 지역 수준에서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협력, 통합, 정체성을 시기별로 고찰함으로써 동남아 지역주의를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다. 시기별 고찰을 통해 개별적인 탈식민국가들의 단순한 집합으로 출발했던 동남아에서 지역주의가 태동하여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또한 동남아 안에 머물렀던 지역협력이 어떻게 동아시아라는 더 큰 경계를 지향하게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남아가 1950년대의 민족주의와 제3세계주의, 1960-70년대의 양극적 지역주의, 1980-90년대의 동남아 지역주의 등을 넘어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로 지역협력과 통합 가능성의 폭을 넓혀 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제3, 4, 5장).

    다음으로 본 연구는 동아시아로 확대된 지역협력에서 아세안과 동남아의 지역주의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지역주의의 확장이 동남아 경제의 위기와 한계 인식, 동북아의 지역적 불안정, 중국과 일본의 국력 격차 감소, 중동정치에 발이 묶인 미국의 무관심 등 절묘한 시대사적, 국제정치적 배경 속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동북아 지역이나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에 비해 동남아 지역과 약소국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통합 추진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점과 대다수 연구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동북아와 동남아 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소원함이나 문화적 이질성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성장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제도화는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실현 가능성을 높여 주는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 주고 있으며, 민족 형성과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도 단일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일체감과 그것을 건설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노력이 동북아와 동남아 간에 드러나는 역사적, 문화적 거리를 극복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6, 7장).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연구들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제8장). 비관론자들은 동남아만의 지역통합도 순탄하지 않은데다, 동아시아에는 초보 단계의 지역협력체조차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그리고 동남아와 동북아 간에는 협력을 방해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과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동남아와 동북아 간에 그리고 회원국들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이질성, 큰 개발격차, 이웃 국가들 특히 동북아 국가들 간의 불신과 대립 등이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문화적 이질성이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으로 오히려 인식의 전환에 의해 다원주의적 자원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며, 경제적 격차는 높은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으로 생산적 전환이 가능하고, 지역적 갈등이나 불안정은 바로 이러한 다자주의적 지역협력의 강화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과 경험적 증거 제시를 통해 보여 주었다. 가장 중요한 동인은 바로 지역통합을 참여하는 국민들의 지역적 정체성과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 및 시민운동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인 것이다. 동남아인들이 지역주의 전통이나 경험 없이 출발하여 ASEAN과 같은 훌륭한 지역협력체를 확립되었듯이, 동아시아 전반의 맥락에서도 일체감과 정체성을 창출해 내어 지역 협력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process, and prospects of the collective efforts by Southeast Asian states to construct and develop regional "communities" including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It places a focus on how and why Southeast Asian leaders have attempted to expand their regionalist ideas from Southeast Asia to a broader East Asia to invite such Northeast Asian countries as China, Japan, and Korea.

    Research on regionalism or community building in Southeast Asia and East Asia has largely been absent in both area and international studies as well as both Southeast Asian and East Asian studies. This study attempts at an integrated approach to those topics by synthesizing neo-functionalism and constructivism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historical process of nation- and community building in Southeast Asia and East Asia. By bringing in theories and approaches, it tries to overcome an atheoretical tendency prevalent in the research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regions.

    This study begins with a recollec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alisms, which I regard as the largely successful outcome of purposeful efforts by national leaders and movements to create and invent a nation from diverse and heterogeneous ethnic groups and cultures. This constructivist and circumstantialist schools of thought on nation and nationalism can also be extended and applied to an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regional identity and the rise of regionalism. In this sense, Southeast Asia is an "imagined community" at the regional level as are nations at the country level. ASEAN played a pivotal role at its formative period. This constuctivst approach to community building in Southeast Asia was a partial failure in another sense, because its growth was slow and lacked substantial foundations such as economic integration.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Southeast Asian leaders looked to a broader East Asia, to overcome the limits and remedy the shortcomings of community building based on a narrow conception of region, Southeast Asia. The northern half of East Asia could provide them with dynamism and substance which their economies were devoid of. In fact, they have been trying to adding functionalist methods to their basically constructivist framework. At the same time, the methods were not simply functionalist, but should be viewed as neo-functionalist as they resort mostly to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s rather than to market mechanisms. Whether ASEAN+3 develops and matures into an East Asian community shall depend largely on the relevance of the integrated approach of constructivism and neo-functionalism, as well as its contingent modifications, to the ever changing fundamentals of East Asian politics and econom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동남아의 지역주의는 1967년에 태동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이하 아세안)을 중심으로 생성되었고, 이 지역협력체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지역주의 역시 강화되었다. 동남아에서의 지역주의의 생성과 강화는 동질적 문화와 역사적 교류가 지역주의의 밑바탕이 된다는 본질주의(substantialism)의 주장과 달리 이를 추진한 국가 지도자들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아세안 창설 초기에는 회원국들이 공유한 명확한 물질적 이해관계보다도 정치적, 이념적으로 유사한 처지와 운명에 놓여 있다는 인식과 상호 협력과 단결을 통해 이러한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 중요한 추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아세안이 이 시기에 지역주의를 형성한 것은 반공과 집단안보, 약한 탈식민주의와 제3세계주의와 같은 정치적 지역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
    당시 동남아의 지역주의의 태동과 성장은 이 보다 조금 앞서 동남아 각국에서 나타났던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는 거의 모든 동남아 국가에서 (태국의 경우) 근대국가 성립과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 탈식민화 이후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러한 제3세계형의 민족주의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표현처럼 "과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로서 국가와 정치엘리트가 동원한 정치적 운동으로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소수민족을 하나의 "국민"(nation; 민족)으로 묶어내려는 의도적 프로젝트였다. 결국 동남아의 민족이란 오랜 역사성을 가진 실체가 아니라 "같은 정치적 운명을 가진 공동체"라고 "상상된 허구"로 출발했던 것이다. 민족은 어떠한 공통의 속성이나 본질을 공유한 선천적 범주가 아니라 엘리트와 정치적 운동이나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물이라는 상황주의(cirmcumstantialism)이나 구성주의(constructivism)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제시한 첫 번째 명제는 바로 동남아에서 개별적 국가의 수준에서 등장하였던 민족주의가 동남아 지역의 수준에서 발전적으로 "지양"(autheben)한 것이 바로 동남아 지역주의라는 점이다. 동남아 지역주의는 그 개별국가들이 민족주의 전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성과를 계승하고 그 실패를 수정하려는 시도를 지역 수준에서 벌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의 동남아 지역주의는 ‘"상상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1980년대까지 지속된 이 초기단계의 지역주의 운동은 희미한 지역정체성과 엉성한 지역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기는 했으나, 그 성장 속도가 느렸으며 높은 수준의 통합을 만들어 내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실체가 취약한 정치적 운동에 머문 동남아 지역주의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되어 인근 국가로 "감염된" 경제위기였다. 경제위기는 동남아 지역주의의 한계를 노정시킨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내세운 두 번째 명제는 동남아 지역주의가 동북아를 끌어들여 새로운 ‘동아시아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기존의 구성주의적 시각 외에 신기능주의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마련하고 아세안이라는 지역통합체를 만들어 내려는 프로젝트는 실질적 구체성의 결여로 반쪽짜리 성공을 일궈 냈을 뿐이었다. 국가나 엘리트들 간에 정체성은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나 일반 국민이나 대중에게로 확산되지 못했고, 아세안이라는 제도적, 정치적 장치는 만들어 내었으나 경제적 통합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대규모 경제인 동북아를 동남아의 발전 과정에 끌어들이기 위한 신기능주의적 시도가 바로 아세안+3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아세안+3의 형성과 전개를 구성주의 외에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으로 분석한 근거는 여러 측면에서 풍부하게 발견된다. 1960년대 "안행형"(flying geese) 성장 시기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 동남아+동북아 -- 의 경제통합에 그대로 맡겨 두지 않고 아세안+3이라는 정부 간 협의체 형식의 제도를 만들어 낸 것부터가 단순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신기능주의적인 것이다. 과거 동남아 지역주의 형성단계에서 시도한 정체성 모색이나 확립을 동아시아 수준에서 정치적, 이념적, 추상적으로만 시도하지 않고, 경제 협력과 통합를 우선시하여 지역통합의 물적 토대로 삼으려 하는 것은 구성주의적 사고를 넘어서는 기능주의 내지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 간 전개되어 온 아세안+3의 등장과 발전 과정은 구성주의와 신기능주의라는 두 가지 접근법의 접목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분석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온 동남아의 국제관계와 동아시아 -- 동북아만이 아닌 -- 지역 협력과 통합에 관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 국제관계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에 서너 명에 불과한 전문가들이 있으며, 아세안+3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지역협력 문제를 주된 전공으로 삼고 있는 학자도 역시 극히 희소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경험사례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엄격하고 이론적인 분석을 도모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방법을 다양화하고 그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출판된 몇 안 되는 동남아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다룬 논문들은 대부분 보고서 성격의 정책지향적인 글로서, 방법론적 엄격성이 결여되고 이론적 함의가 크게 취약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통합 연구들이 대체로 의존하고 있는 신기능주의에 구성주의적 시각까지 접목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이론적 논의의 수준을 제고했다고 자부한다.
    이와 같은 학술적 기여 외에도 본 연구는 정책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ASEAN+3은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지역협력체 또는 국가기구 중에 가장 활동이 활발한 기구이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은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와 직결된 역사적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아세안+3과 관련하여 정상회담부터 실무자 회의까지 매년 무려 50회가 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인 아태국 동남아과의 규모는 이 모든 회의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저변 확대와 연구 축적은 매우 급박하고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 연구결과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국내외 학계를 통해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몇 차례 더 비평을 받아 수정한 뒤 단행본이나 전문학술지 게재의 형태로 출판할 예정이다.
  • Index terms
  • 동아시아, 동남아, 동북아, 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공동체, 지역협력, 지역통합, 경제위기, 경제통합, 지역질서, 구성주의, 신기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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