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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건설산업의 노사관계와 한국인 이민노동자의 적응 - 소수인종, 숙련 및 노동조합 -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호주 건설산업의 노사관계와 한국인 이민노동자의 적응 - 소수인종, 숙련 및 노동조합 - | 200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삼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224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8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호주 건설산업(건축산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이민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필자는 2006년에 시드니지역에 소재하는 3곳의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인 타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할 기회를 가졌다. 조사는 한국계 이민노동자가 이민선인 호주에서 제도화된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에 어떻게 적응하여 일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민선의 사회경제제도에 적응하여 그 사회에 통합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비교적 일찍부터 하청관행이 발달해 있었던 타일직종에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인타일노동자들이 광범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한국인타일노동자의 하청관행과 작업방식이 호주의 전통적인 방식과 매우 이질적인 것임이 밝혀졌다. 재하청업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타일노동조직은 <기능공-중간기능공-보조공>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요구되는 기능수준에 따라 타일시공을 몇 가지 작업으로 분해하고, 각각의 작업에 요구되는 기능수준에 따라 매우 신축적으로 작업조직을 편성하여 공정분업을 확대․심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정분업에 의한 <저노무비=고생산성>의 추구야말로 노무재하청의 유인이 되고 있다.
    둘째, <기능공-중간기능공-보조공>을 기본으로 매우 융통성 있게 편성되는 한국인의 타일노동조직의 숙련구분이나 임금제도는 직업별조합과 도제제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호주의 전통적인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인 타일노동조직에서 기능은 거의 연속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기능등급 단계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등급 또한 애매모호하다. 타일공이 기능수준에 대한 평가와 임금설정은 본질적으로 재하청업자의 평가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한국인 타일노동조직은 보조공에서 시작하여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중간기능공, 기능공으로 승진해 올라가면서 숙련형성이 이뤄지고 임금도 상승해가는 OJT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 타일회사로부터의 재하청단가는 기업협약에서 정하는 자영타일러의 개수임금으로서의 협약 임금율보다도 약간 낮게 설정된다. 노동시간이 길고 또 1일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인 타일공의 경우 1일의 임금수입은 호주의 자영타일러보다 높다. 그러나 개수임금(세전)은 자영타일러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조는 ‘개인적 청부타일노동자’를 인정하면서도 그 임금율을 통제하는 정책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정책은 한국인 재하청업자(개인기업, 법인기업)에 의해서 붕괴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넷째, 한국인 타일노동자는 이외에도 각종의 노동시간 및 휴가제도, 그리고 호주의 건설산업에서 제도화된 노동자권리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표준노동시간이라는 개념마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EBA에 의해 자영청부노동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퇴직연금, 장기근속수당, 퇴직수당과 같은 부가급부의 혜택으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한국인 타일노동자들은 노동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호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소수인종으로서의 한국인 타일노동자들은 호주의 전통적인 작업방식이나 노동조직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호주의 건설산업에서 일하고 있다. 호주의 방식에 적응하지 않고, 그들의 출신국인 한국의 건설산업의 노동조직에 의존하여 작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방식이 가능한 것은 소수인종을 이용한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한국인 타일노동자들이 편성됨으로써 노조의 규제가 효과적으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규제를 배제하는데 있어서 유사청부관계에 있는 청부노동자와 그 배하의 고용노동자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취급하여 주요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호주노동법의 체계의 역할은 매우 크다.
  • English
  •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mechanisms Korean immigrant tiling workers in Australia have used to adapt to their new working environment, especially industrial relations within the industry and furthermore to explain why these mechanisms have been used.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paper examines their actual work practices in ‘commercial’ building sector which also includes multi-unit/high-rising residential sector.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호주 건설산업(건축산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이민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필자는 2006년에 시드니지역에 소재하는 3곳의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인 타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조사할 기회를 가졌다. 조사는 한국계 이민노동자가 이민선인 호주에서 제도화된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에 어떻게 적응하여 일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민선의 사회경제제도에 적응하여 그 사회에 통합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첫째, 연구결과는 노동경제 및 노사관계관련학회 또는 지역연구학회의 등재학술지에 투고 게재할 예정이다.
    둘째, 이민정책의 선발국으로서의 호주의 경험은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정책과 이민정책을 강구하는데 크게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building industry, Korean immigrant Tiling workers, pyramid contracting, Oyakata(?e???J????), skill classification, work organisation, self-employment contrac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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