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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300&local_id=10018364
호주의 특허법 개혁의 과정과 호주 국내 특허출원에 대한 효과 분석: 국가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호주의 특허법 개혁의 과정과 호주 국내 특허출원에 대한 효과 분석: 국가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2006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강성진(고려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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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231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8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호주에 대하여 특허법개정의 과정이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별 패널자료룔 이용하여 기술혁신함수와 기술확산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의 특허법관련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호주의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 일본 및 EU에 대하여 차이점 및 유사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술혁신함수와 기술확산함수 모두가 1기이전 특허스톡, R&D 스톡 모두가 기술진보에 양(+)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준다. 둘째, 2002년에 발효된 특허법 개혁은 국내기업들의 특허출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미국 및 영국의 특허출원스톡은 호주의 특허출원에 양(+)의 효과를 주지만 일본의 특허출원스톡은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특허법 개혁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은 개혁시점의 전후만을 중심으로 하여 특허출원의 증감을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연 경기변동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특허법 개혁에 의한 효과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실증분석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특허법 개정의 결과로 특허출원이 증가하였다는 실증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선진국의 하나인 호주의 경우 특허법 개정의 결과가 과연 특허출원을 증가시키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다른 선진국이나 한국의 경우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English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ts economic impacts in Australia. This is quite useful since there are no many research works only for Australia with micro-level panel data. For this purpose, we used 11-industry level panel data for 1995-2006. Using this panel data, Panel system GMM estimation is used to estimate technolocical innovation function and technological spillover effects, especially from patent application of US, Japan and UK.
    The estimait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gged patent stock and R&D stock are shown to be positive and significant. Second, the year dummy which indicates the re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of 2002 is shown to be positive and significant, sugesting that a re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ributed to promote patent application, i.e., technoogical progress in Australia. Third, patent application by US and UK is shown to b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inficant while the patent application by Japan tended to deter patent application by Australia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호주에 대하여 특허법개정의 과정이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권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별 패널자료룔 이용하여 기술혁신함수와 기술확산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의 특허법관련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호주의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 일본 및 EU에 대하여 차이점 및 유사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술혁신함수와 기술확산함수 모두가 1기이전 특허스톡, R&D 스톡 모두가 기술진보에 양(+)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준다. 둘째, 2002년에 발효된 특허법 개혁은 국내기업들의 특허출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미국 및 영국의 특허출원스톡은 호주의 특허출원에 양(+)의 효과를 주지만 일본의 특허출원스톡은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특허법 개혁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은 개혁시점의 전후만을 중심으로 하여 특허출원의 증감을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연 경기변동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특허법 개혁에 의한 효과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실증분석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특허법 개정의 결과로 특허출원이 증가하였다는 실증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선진국의 하나인 호주의 경우 특허법 개정의 결과가 과연 특허출원을 증가시키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다른 선진국이나 한국의 경우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호주의 산업별 특허출원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Panel GMM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술혁신함수와 기술확산함수 모두가 1기이전 특허스톡, R&D 스톡 모두가 기술진보에 양(+)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준다. 둘째, 2002년에 발효된 특허법 개혁은 국내기업들의 특허출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미국 및 영국의 특허출원스톡은 호주의 특허출원에 양(+)의 효과를 주지만 일본의 특허출원스톡은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호주에 대하여 특허법개정의 과정이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차후연구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특허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호주의 특허권 강화의 과정을 미국, 영국 및 일본의 특허권 강화의 정책 방향과 비교함으로써 특허권강화를 둘러싼 새로운 이슈인 ‘신기술 특허(유전자, 소프트웨어, BM, Nano Tech, Proteins)'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허권의 강화가 기업간의 경쟁,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의 종합 및 새 분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기술경제 혹은 지적재산권이론에 대한 일관돤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여타 선진국과의 특허권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효율성정도를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권 강화를 둘러싼 다양한 학제연구는 법학과 경제학, 경제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경제학과 사회학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기술혁신, 생산성향상,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문조류 및 내용을 습득시키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Index terms
  • 호주; 특허권; 기술혁신; 기술확산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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