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정치경제적 과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적정 재정규모는 정부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납세자의 평가와 이런 서비스를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 결정요 ...

재정의 정치경제적 과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이 경우 적정 재정규모는 정부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납세자의 평가와 이런 서비스를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 결정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대표적인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재정의 재분배 효과와 조세의 비용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높지 않고, 복지지출의 규모와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인 세수기반의 경우 조세의 높은 경제적, 정치적 비용이 과세베이스의 제약을 가져왔다. 자영업자 과세와 같이 조세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고, 봉급생활자나 대기업에 대한 과세와 같이 조세정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조세저항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 효율비용이 아닌 여타 조세비용이 높은 경우 조세지원 축소, 간이과세제도 폐지, 목적세 정리 등과 같은 서구형 과세베이스 확충 방안에 앞서 금융시장의 개선, 조세정보의 확보 등 지하경제를 줄이고 재정의 실효성을 높일 시장제도 확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단 조세회피와 조세저항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면 비과세/감면 등에서 비롯되는 효율 비용을 줄이기가 용이할 것이다.

향후 정책적 관심이 집중될 복지 및 재분배 정책의 경우 누진적 소득과세 중심의 기존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소비세의 분배효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지출의 실효성을 높여 납세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순편익을 높게 만드는 것이 재정개혁의 우선적 과제이다. 세수 비중이 높은 목적세의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을 살리며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적정 정책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에 근거하지 않은 목적세나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복지지출의 경우 지대추구 행위를 유인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 terms of their social benefits and costs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distributive role of fiscal policy and the implications for tax bases of the costs of taxation. In Korea, fis ...

This paper examines the optimal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 terms of their social benefits and costs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distributive role of fiscal policy and the implications for tax bases of the costs of taxation. In Korea, fiscal instruments are found to have a weak impact on income distribution. This is partly because the revenue share of the personal income tax is small and partly because the size and efficacy of welfare spending are limited. The narrow tax bases associated with the high costs of taxation appear to be a major constraint on expanding revenue. When tax information is not adequate such as taxation of the self-employed, tax evasion is prevalent while when tax information is adequate such as taxation of large enterprises and salary earners, tax resistance appears strong.

The government is advised to establish proper market institutions in a way to reinforce tax enforcement.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government agencies are stressed in a way to reduce information costs. Better public governance w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rograms, which could in turn lead to increased social net benefits of a given fiscal program.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redistributive role of consumption taxes and the efficiency and revenue raising effects of earmarking.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설정하였으며 재정의 대표적 정치 현안인 재분배 효과와 조세비용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재정의 재분배 효과가 작은 이유는 개인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낮고 복지지출의 규모와 실효성이 ...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설정하였으며 재정의 대표적 정치 현안인 재분배 효과와 조세비용 측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재정의 재분배 효과가 작은 이유는 개인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낮고 복지지출의 규모와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의 높은 경제적, 정치적 비용은 과세베이스를 협소하게 만든다. 자영업자 과세와 같이 조세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고, 봉급생활자나 대기업에 대한 과세와 같이 조세정보가 충분한 경우에는 조세저항의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전통적 효율비용이 아닌 여타 조세비용이 높은 경우 조세지원 축소, 간이과세제도 폐지, 목적세 정리 등과 같은 서구형 과세베이스 확충 방안에 앞서 금융시장의 개선, 조세정보의 확보 등 지하경제를 줄이고 재정의 실효성을 높일 시장제도 확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단 조세회피와 조세저항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면 비과세/감면 등에서 비롯되는 효율 비용을 줄이기가 용이할 것이다.
향후 재분배 관련 재정정책 논의는 소득과세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세의 분배효과와 정부지출의 실효성 제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수 비중이 높은 목적세의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을 살리며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적정 정책 조합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에 근거하지 않은 목적세나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복지 지출의 경우 지대추구 행위를 유인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우선, 제1단계 연구의 결과를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학회장 연설에서 발표(2006.10.20)하였다.
이 연구는 세제 및 재정개혁에 필요한 정책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그 동안 관심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부 재정의 주요 정치적 ...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우선, 제1단계 연구의 결과를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학회장 연설에서 발표(2006.10.20)하였다.
이 연구는 세제 및 재정개혁에 필요한 정책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그 동안 관심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부 재정의 주요 정치적 과제를 문제제기 차원에서 관련 문헌과 우리나라 현안 중심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향후 많은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