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5. 12.부터 2008. 11까지 3년간 연구계획되어있었으나 연구자 본인이 2006. 9. 1.부로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부에 전임으로 임용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연구를 중단하게 되어 본 연구중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

본 연구는 2005. 12.부터 2008. 11까지 3년간 연구계획되어있었으나 연구자 본인이 2006. 9. 1.부로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부에 전임으로 임용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연구를 중단하게 되어 본 연구중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단하게 되어 있음.). 약 8개월간의 연구기간 동안 본 연구활동은 연구 결과물 작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각 종 문헌 등의 자료수집, 기술에 관한 자문접촉, 컴퓨터범죄의 행위분류 방법 구상, 특별법상의 처벌규정의 검토 등의 기본적인 작업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완성된 연구 결과물 제출은 불가능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기초 조사 단계에 머물렀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가 향후에 어떤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등 기초연구 과정에서 연구 중단되었다. 그 동안의 연구내용은 해킹범죄 관련 문헌자료 조사, 해킹기술에 관한 자문접촉, 컴퓨터범죄의 행위분류 방법 구상, 처벌규정의 검토 등이다.
2차 년도에는 해킹에 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전자 ...

본 연구는 자료수집 등 기초연구 과정에서 연구 중단되었다. 그 동안의 연구내용은 해킹범죄 관련 문헌자료 조사, 해킹기술에 관한 자문접촉, 컴퓨터범죄의 행위분류 방법 구상, 처벌규정의 검토 등이다.
2차 년도에는 해킹에 대한 연구와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전자기록 위작 및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그리고 3차 년도에는 컴퓨터사기죄등의 처벌규정에 대한 입법론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들은 정부당국에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법 정비 실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른 후행 연구자들에게는 보다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더 나아가서는 장차 사이버범죄 관련 특별법을 형법전에 편입할 때, 그 작업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를 이용하여 산재되어 있는 많은 특별법을 정비하고 법적용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도모함으로써 형벌의 불균형, 가벌성의 지나친 확장, 형벌의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별법의 정비는 현재 사문화 되어 있는 형법을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이미 지적한 형법의 미비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사이버범죄 발생과 대처의 세계화에 따른 사이버범죄의 국제적 협조에도 유용할 것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