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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496&local_id=10014095
한국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이슈별, 시기별 비교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이슈별, 시기별 비교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정진(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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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0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중단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10월 0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차년도: 이 글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대통령과 의회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주요 사회·경제 정책 및 대북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이 줄어들고 의회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론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여당의 지지라는 두 가지 대통령의 권력자원이 중요해졌으며, 대통령의 영향력은 이 자원들의 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통령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으면 대통령은 자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견제도 약해지고, 이 경우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지도력도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통령과 여당 간의 관계가 밀접하면, 특히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추진목적이 여당의 노선과 일치하면 대통령은 여당의 지지를 받고 여당은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의회 차원의 견제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년도: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차기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권위주의 시기에는 거의 절대적이었으나, 민주화 과정에서 경선과정이 차츰 제도화되며 대통령의 자의적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으며, 대통령의 영향력도 대통령 자신의 지지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표명한 가운데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되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노무현 후보가 선출되었고, 소수 실력자의 영향력 보다는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선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다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으나 본선이 있기까지 후보들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너무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의 한계로 실제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데는 거의 역할을 못하였다. 이런 사례는 민주화 이후 경선과정이 제도화됨과 더불어,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와 후보의 당선에 여론의 지지가 결정적 변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English
  • 1차년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influence of the President and Congress on the major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change of power resource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S. Korea. Examining the major police-making process of three Presidents' periods, I found two power resources of the President have become important after the democratization.
    First, public support for the President and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power resource of the President. This support makes the Presidential influence on the ruling party stronger and makes the check of Congress mild. Seco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makes the Presidential influence on the policy stronger, and, on the ground of such supportive relations, the ruling party often checks the offensive of the opposition parties against the President.

    2차년도: While the influence of Korean President o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government party was absolute at the authoritarian regime, Presidential arbitrary influence has been reduced during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Since the 6th Republic, public support rate for the candidate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and the President could have exercised influence only on the basis of enough support rate.
    After democratization, President Kim Dae-jung declared his neutrality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residential candidate, and the primary election came into effect. During primary election process, the public support rate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to be the winner. On the contrary, President Roh Moo-hyun tried to exert his influence on selecting the presidential candidate although he had been warn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ot to do so. However, because of his own poor support rate, the President had little influence on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These cases show the status of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electoral system and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on the election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차년도: 이 글에서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대통령과 의회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주요 사회·경제 정책 및 대북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보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이 줄어들고 의회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론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여당의 지지라는 두 가지 대통령의 권력자원이 중요해졌으며, 대통령의 영향력은 이 자원들의 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통령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으면 대통령은 자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견제도 약해지고, 이 경우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지도력도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통령과 여당 간의 관계가 밀접하면, 특히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추진목적이 여당의 노선과 일치하면 대통령은 여당의 지지를 받고 여당은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의회 차원의 견제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년도: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차기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권위주의 시기에는 거의 절대적이었으나, 민주화 과정에서 경선과정이 차츰 제도화되며 대통령의 자의적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으며, 대통령의 영향력도 대통령 자신의 지지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표명한 가운데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되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노무현 후보가 선출되었고, 소수 실력자의 영향력 보다는 여론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선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다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으나 본선이 있기까지 후보들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너무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의 한계로 실제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데는 거의 역할을 못하였다. 이런 사례는 민주화 이후 경선과정이 제도화됨과 더불어,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와 후보의 당선에 여론의 지지가 결정적 변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사례분석을 통해 위의 연구들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권의 당정분리에 따른 여당의원들의 자율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노선에 협조하더라도 야당의 의견이 합리적일 경우 이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섣부른 정책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자율성을 바탕으로 여야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당청회의를 통한 대통령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대통령과 야당 그리고 국회 전체와의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바람직한 관계는 또 다시 여론의 지지에 따른 지도자의 자만심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한국의 의회와 대통령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위의 소통채널의 중요함을 점점 중요하게 인식할 때 보다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회와 정당의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Index terms
  • 대통령, 의회, 정책결정, 여론, 지지도, 여당의 지지, 대선후보, 경선제도,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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