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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514&local_id=10014233
동아시아 안보와 NGO의 역할: 도전과 과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아시아 안보와 NGO의 역할: 도전과 과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라미경(순천향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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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06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7월 1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21세기를 맞이하여 국제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새로운 사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대 다원주의 국제사회는 전통적으로 유일한 국가 중심적 행위자로 생각해왔던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집단 및 다양한 비국가적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비국가적 행위자로 등장한 비정부기구(NGO)는 1990년대에 들어서 양적 팽창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영역에 걸쳐 일국 내에서 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나 전 지구적 과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대되면서 제3영역으로 NGO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NGO는 국제개발, 환경, 인권, 여성, 복지, 교육, 보건, 의료, 문화, 종교, 세계평화, 핵문제, 군축, 국제테러, 마약, 천재지변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더 이상 한 국가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적 공동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하여 인류의 공공선과 공존번영을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국제적 노력이며, 다양한 행위자들과 다중적 이해당사자(multiple stakeholder)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 많은 역할과 책임 수행을 요구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ODA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이를 천명하는 해외원조 이념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 NGO 등 민간의 국제협력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입지를 고려할 수 있는 ODA 지속가능개발과 해외원조 특히 국제 NGO의 연구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 English
  • This inquiry is to explore the roles of civil socie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establishing an 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and elucidates their implica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 It first looks into how individual states' security concerns change to international security dimensions, and then searches for the possibilities of changing alternatives toward global governance issues such as collective security, peace-keeping activities, preventive diplomacy, cooperative security, and security community. Particularly, this manuscript analyzes the main actor(s) of global governance in terms of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t also reviews the role of NGOs in East Asia where both post-Cold War characteristics in the global scale and Cold War remnants in the regional dimension abnormally reside in. This paper finally discusses the role and logical stance of South Korean NGOs making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the East Asian security order. It contends that South Korean NGOs need to intensify close cooperative measures with international NGOs of neighboring powers which have the key to maintain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solidate South-North relation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과 관련하여 그 국제정치적 함의를 되새겨보면서 시민사회가 그것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먼저, 동아시아지역에서 개별국가간의 안보차원이 다자간안보협력의 차원으로 변화되고, 개별국가에 의한 개별안보라는 일국적 통치가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집단안보, 평화유지 및 예방외교, 협력안보, 안보공동체 등의 글로벌 거버넌스로 대체 혹은 변화 될 가능성은 있는가. 그렇다면 안보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과 지역적 차원의 냉전적 잔재가 기형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안보차원에서의 NGO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위한 한국NGO는 국제적 연대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며 어떤 논리로 추진되어야 할지를 논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국제연대에서 중요한 점은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주변강대국의 NGO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글로벌 거버넌스나 국제안보레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냉전 종식후 안보영역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론자들은 많은 이슈들이 일국의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야만 유의미하게 되었으며, 통치의 주체도 정부를 넘어서 초국적, 국지적 권위체로 이양되거나 분산 소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초국적 시민사회, NGO 등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증가하여 국가들의 폭력 사용을 협소한 국가이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이상에 근거하여 시행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의 틀을 제공했고 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판단된다.
  • Index terms
  •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 및 세계안보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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