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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515&local_id=10018738
현실사회주의 붕괴의 원인과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전망에 대한 연구 : 원리적 연구와 소련, 중국, 북한의 비교연구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07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6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 스탈린주의 체제의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한 관료들의 통치에서 비롯했다. 경제에서의 비효율성도 기본적으로는 외부적 봉쇄와 압박보다는 국가에 의한 공포정치로 인해 대중이 소외, 비주체화된 결과였다. 소련사회주의국가는 당·국가의 관료들의 나라였던 것이다. 결국 소련사회주의의 붕괴 원인에서 핵심적인 것은 국가 문제였다.
    소련에서의 국가의 기틀이 형성된 내전과 신경제정책(NEP) 과정은 레닌에 의해 주도되었다. 내전 과정에서 상황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규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국가 형성이 내전에서 승리하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건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바로잡히지 못하면서 고착되었다.
    문제는 레닌은 맑스의 자본주의 국가형태에 대한 국가물신주의로 비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이었지만, 원리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국가형태에 대한 이해과 그것의 극복에서 국가물신주의에 사로잡힌 점이었다.

    2. 중국 사회주의에서 국가문제에 대한 결정적 전환점은 문화대혁명이었다. 중국은 스탈린주의 체제를 모델 삼아 출발했으나 1960년대 초 중·소 분쟁 후 스탈린주의 체제를 극복하려고 했다. 이는 인민공사 운동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실패한 이후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을 추진했다. 국가 문제의 핵심인 관료제에 대한 정면공격이었다.
    인민은 관료체제의 타파와 인민에 의한 직접 통제를 경험하면서 점차 혁명화되었고, 문화대혁명 2~3년차에는 인민의 무장과 도시코뮌의 형성을 통한 인민직접통치로 나아가려고 했다. 문화대혁명이 절정에 이르면서 중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자, 모택동은 통제불능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노동자·학생들과 그들의 ‘코뮌’을 진압하는 한편, 당·국가의 숙청된 관료들을 재기용했다. 그리고 관료들이 다시 복귀하면서 중국 국가의 성격은 원래의 스탈린주의 국가로 회귀했다. 결국 문화대혁명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관료제 국가의 극복에 실패했다.
    중국보다도 더 스탈린주의 체제를 충실하게 답습했던 북한 사회주의는 중국과 같은 실험 또는 도전도 해보지 않은 채 스탈린주의 국가체제를 지속했다.

    3.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교연구는 소련에서 스탈린주의 체제의 성립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었다. 특히 러시아 혁명 초반기 레닌에 의한 초기 국가형성이 결정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최초의 노동자 국가, 즉 사회주의 국가의 기틀에 형성되는 과정에서 레닌의 한계는 사회주의 개념의 혼동에서 비롯되었다. 이행기로서의 사회주의를 낮은 차원의 공산주의 단계(공산주의 1단계)와 혼동하면서 국가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레닌 사후의 스탈린주의가 출현할 빌미를 마련해 주었다.
    북한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 체제를 더욱 완벽하게 실천했다. 북한 사회주의의 전개는 소련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체제의 비효율과 해체 조짐을 보였다. 북한은 소련, 중국 등과 달리, 스탈린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할 때 스탈린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전망은 스탈린주의 체제의 강화를 통해 제국주의적 압박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붕괴하거나 하는 두 가지 양자택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매우 부분적·제한적이다.
  • English
  • 1. All the problem of the Stalinist Regime resulted from the rule of the bureaucrats through the state. Inefficiency of the economic system also resulted basically from the alienation and dis-empowerment of the people with the reign of terror by the state. Soviet Union was a country of bureaucrats in the party and the state. After all, the essential cause of the collapse of Real Socialism was the state problem.
    Lenin himself led the process of the civil war and the NEP which paved way for the Soviet Union state. But the formation of the state in Soviet Union which was inevitably defined by the situational factors in the civil war was unfortunately not corrected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socialist society after the civil war and the defect adhered to the Soviet Union state. The problem was that Lenin didn't understand Marx's Critique of the State Fetishism for capitalist state sufficiently. Although many factors had a role in the collapse of Real Socialism,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rinciple was that the leaders of Soviet Union didn't overcome fully the State Fetishism with capitalist state.

    2. The critical moment for the state problem in Chinese socialism was the Cultural Revolution. Chinese socialism started to model itself on the Stalinist Soviet Union. But after the dispute with Soviet Union in the early 1960s China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Stalinist bureaucratism. After a failure of the people's commune, Mao Tse-tung made the Cultural Revolution. It was a direct attack on the bureaucratism which was a essence of the state problem. People became revolutionized through the experience of overthrowing the bureaucratism and direct control by themselves. And they paved the way to the self-sovereignty through their armaments and the city commune after second and third year of Cultural Revolution. As the China fell into chaos with the climax of Cultural Revolution, Mao Tse-tung mobilized the army to oppress workers and students and their commune for putting an end to the uncontrollable situation, while permitted for the purged bureaucrats to come back. With the bureaucrats' coming back Chinese socialist state returned to the Stalinist state. After all, Cultural Revolution failed to overcome the bureaucratic state.
    North-Korea socialism followed the Stalinist regime more faithfully than China and continued the Stalinist state system without any attempt or experiment like China.

    3. The comparative study among three countries convinced us of a importance of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Stalinist Regime was established. Especially it showed that the early state formation by Lenin in the early period of Russian revolution was critical. Lenin's limits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framework of the first proletariat state, namely the socialist state resulted from the confusion of socialism concept. He confused the socialism as the transition period with the lower(or first) stage of communism and this confusion made several fallacies in solving the state problem and after his death made a pretext of Stalinism.
    North Korea socialism was practicing the Stalinist Regime more completely.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socialism made the same problem with Soviet Union and was confronted with the inefficiency and dismantlement of the system. But contrary to Soviet Union and China, North Korea strengthened the Stalinist Regime more and more against its crisis. Therefore, the prospect of North Korea socialism will choose between the two, to break through the imperialist pressure or to be collapsed, by strengthening the Stalinist Regime. The possibility of capitalist reform and opening will be very partial and limit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 연구 목적 및 배경
    1) 연구의 목적
    우리 학계의 경우, 북한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서 대체로 서구에서 제기된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연구시각을 적용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원인에 대한 주체적인 연구의 축적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원인에 대한 분석을 북한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전망 분석과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과학적 분석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배경
    (가)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원인에 대해 원리적 차원, 역사적 전제조건의 차원,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상황요인 차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 좌파 이론들의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원인 분석은 다음 두 가지의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구좌파 계열 이론들의 원인 분석은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면서 결과론적 분석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리적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실사회주의 성립의 역사적 전제조건들이나 실천과정에서의 상황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둘째, 신좌파 계열 이론들의 원인 분석은 원리적 분석과 비판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추상적이고 일면적이다. 현실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되었던 역사적 조건들(전제들)에서 기인하는 문제나 실천과정에서의 상황요인들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현실사회주의체제 붕괴 또는 실패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다) 현실사회주의체제 붕괴 또는 실패의 원리적·역사적·상황적 요인 검토에 입각한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향후 전망 분석이 필요하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방법
    1) 연구 내용
    (가) 원리적 차원·역사적 전제조건 차원·상황요인 차원의 종합에 의한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동학―성립·발전·붕괴―분석
    붕괴의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주의 나라들의 사회주의적 이상이 현실적인 역사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현실사회주의의 건설로 구체화되었는가, 그리고 이후의 자본주의체제와의 경쟁·대립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의 내적 동학의 구성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현실사회주의 건설의 청사진을 마련했던 레닌의 이론과 전략(레닌주의)을 ‘사회주의적 이상’이라는 원리적 차원에서 철저히 분석했다.
    붕괴 원인 분석의 일차적 과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주축을 이루었던 사회주의 국가형태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는 레닌의 실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형태를 해명했다. 그리고 현실사회주의 나라들의 사회주의적 국가형태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국가형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밝혔다. 국가소유와 국가계획을 매개로 해서 구성되는 국가물신주의 비판을 현실사회주의체제 분석의 방법론적 기초로 삼고자 했다.
    (나) 소련·중국·북한의 비교분석
    세 나라에서 공히 스탈린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국가형태를 건설하는 데 실패했고, 그러한 스탈린주의 체제의 근본에는 국가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결이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탈의 근본에는 레닌의 실천에서부터 비롯된 국가물신주의에 대한 불철저한 비판이라는 원리적 문제가 놓여 있다.
    (다)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전망 분석
    북한 사회주의의 전개는 일정한 발전과정을 거쳐 소련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체제의 비효율과 해체 조짐을 보였다. 또한 스탈린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할 때 거의 모든 현실사회주의 나라들이 스탈린주의 체제의 개혁,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으로 나아갔던 데 비해, 북한은 기본적으로 스탈린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전망은 스탈린주의 체제의 강화를 통해 제국주의적 압박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붕괴하거나 하는 두 가지 양자택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소련, 중국, 북한에서 사회주의가 건설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포괄한다. 맑스의 역사유물론과 물신주의 비판 방법에 의거하여 ‘국가물신주의 비판’ 방법론을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이 연구는 연구내용의 특성상 기존 연구성과들인 2차 자료, 즉 문헌 연구에 주로 의존하는 한편, 현지방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보완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
    1)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국가물신주의 비판(The Collapse of Real Socialism and the State Fetishism), 2007.11.20
    2) 레닌과 국가물신주의 비판(Lenin and Critique of the State Fetishism), 2008.11.20

    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첫째, 이 연구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동학에 대한 연구로서 현실사회주의 연구의 관점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현실사회주의 붕괴에 관한 연구도 관료제의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하였지만, 현실사회주의에서의 그러한 관료제가 원리적 차원에서의 국가물신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소련 스탈린주의 체제의 기원 또는 토대로서의 사회주의국가의 형성이 스탈린 이전에 레닌에서부터 국가물신주의가 작동했다는 이 연구는 현실사회주의 붕괴 원인에 대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이다. 이 연구는 동시에 현실사회주의 사회 연구의 방법론적 다원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제까지 현실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증자료에 의거하는 경험주의적 접근방법에 집중되어 왔다. 이 연구는 ‘국가물신주의 비판’이라는 원리적 차원에서의 분석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 연구의 방법론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둘째, 이 연구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사회주의적 이상에도 불구하고 체제 붕괴로 귀결된 현실사회주의체제의 실험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한 대안사회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실사회주의체제의 실패에 관한 이 연구는 역사적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사회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는 소련의 스탈린모델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북한사회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다양성은 제도주의적 방법, 아시아 문화적 특성 등을 가미해서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맑스의 물신주의 비판이라는 ‘정치경제학 비판’의 관점에서 북한사회를 연구함으로써 북한사회 연구시각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Index terms
  • 국가물신주의, 레닌, 스탈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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