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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618&local_id=10013105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에서 국가와 범유럽 시민사회의 발전동학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에서 국가와 범유럽 시민사회의 발전동학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송병준(서강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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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59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4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다층적 통치는 유럽연합의 초국적 통치의 확장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통합과정이 규제적 부과에서 시장시정을 위한 사회적 협력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다층적 통치는 초국적 정책과정의 확장과 국가의 축소로 환원 할 수도 없다.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시스템은 국가의 자발적인 권한 이전을 통해 국민국가를 넘어 초국가 수준에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강구한 것이다. 다층적 통치는 유럽시민, 지방정부, 국가 및 유럽연합 등 다양한 성격을 갖는 행위자가 이슈영역에 따라 독립적인 정책과정을 갖는 통치형태이다. 이러한 통치형태는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정부와 달리 시장과 시민사회로부터 다양한 요구에 따른 수평적인 합의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합의구조가 가능한 것은 이슈영역에 따라 구성된 행위자간 상호의존적인 정책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정부는 유럽차원의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며,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민주적 통치과정은 아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국가간 외교적 관계에서 기원하여 민주적 정치를 꾀하는 유일한 초국적 시스템이며 동시에 지역주의의 실체이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이미 통합과 반통합을 넘어 국가사회(society of state)로 가는 궁극적 목적 지향을 갖게 되었다. 이는 회원국들이 공동의 목적, 가치 그리고 상호간 이익에 조응하기 위해 유럽연합법과 유럽연합기구의 권위를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초국가주의의 한편에서는 국가간 이익조정이 결정적인 유럽연합 발전의 상수로 자리 잡는다. 이는 유럽연합이 연방주의(federalism)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레짐 이상의 결속력을 지닌 기구로 전통적인 국제관계나 정치적 환경에서 범주화 할 수 없는 새로운 정체임을 말해준다. 문제는 이러한 정체는 1980년대 말 이후 시장통합과정에서 국가의 권한 위임과 초국가 기구의 기능적 통치 그리고 유럽차원에서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조직화된 사회적 행위자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해결에 주목한 기능적 통치과정 역시 이들 행위자들의 요구에 부합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통합 이후 개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이 점차 초국가 수준에서 실행되거나 조정되면서 유럽연합은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요하게 되었다. 이는 서로 상이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지닌 유럽내 다양한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물론 유럽연합은 정책 결정에 있어 동유럽확대에 대비하는 효율적 정책 결정의 도입이 요청되지만 동반되는 민주적 적법성을 강구해야하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이는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정책결정 기제 그리고 유럽시민권(European citizenship)의 확대를 위한 정체성 문제 등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문제들이 맞물린 것이다. 수많은 이해관계의 조합 속에 궁극적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유럽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이러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분권화된 통치형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유럽연합의 다층적 통치과정은 국가 주권과 유럽적 관리라는 정당성을 배경으로 산출에 주목한 통치형태로 발전하였지만 민주적 정체라는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있다.
  • English
  • European Union places distinguishing features on the variable and mixed-polity through continuous advance. The researcher seeks methodological compromise mentioned above sense. That analyzes the governance and decision making, which is one of the identifying marks within various states of Europeanzation. Hence, research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Europeanization, arranged by the multi-level governmental and integration theory as a middle-range perspective.
    But, what we have to look for is supra national polity, which have being examined its institution building and new operational mechanism in the latest date. Hence, the application of these analytical spectrums to the situations of the late 1990s suggests that the traditional approach have been reproached for excessively simplification. It is to say, the multi-level governance that transformative change is already determined by the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separate policy areas, not to attributable to integration or anti-integration and European Union's interests or nation state's those one.
    Multi-level governance making embraces not the technological policies stressing on technocrat's capacity also high politics with prerequisite of political bargaining. Repeatedly speaking, the policy contain two coordinated sphere, one is policy communities in the field of low politics and other is high policies urged the importance of legal inputs. Community directives, containing legal order and detailed contents on policy operation in member states have increased policy efficiency on liberalization of communication market and measurement about Single Market since early stages on 1990s In this view, the study placed for analysis of decision making process is the network governance of which decentralized actors produce outputs in terms of non-hierarchy organization as it multi-level dimensions, that is, already being attained international institutionalization. This is come about in terms of decision making substantially includes in non-political and technological properties that encourage maximal capacities of technocratic decision-making. Accordingly, institutional evolution offers insights into the agenda setting and execution by technocrats. But it is difficult for those to theorize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when extricating features of issues, the sphere of related actor's powers and interests in the network government.
    From this point it place multi-level governance under the category of issue areas. As a result, existence of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at the European level reinforces the horizontal network governance by inviting to various demands. And it facilitates the common policy transferring to individual member states through spontaneous mobilization of European civil socie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을 통해 다층화된 통치과정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에 국가 주권과 초국가적 관리의 조화라는 구조적 조건과 이에 따른 국가의 변화와 유럽적 시민사회의 등장을 제기한다. 나아가 분권화된 정책과정을 통해 다층적 통치의 일상적 운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다층적 통치가 효율성에 입각한 통치구조로 시민사회와 유리된 엘리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술관료 중심의 네트워크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유럽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첫째, 기능적 효율성을 위한 다층적 통치가 국가주권과 초국적 관리의 조화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조건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배경을 제시한다. 이는 곧 다층적 통치가 시민사회의 지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정치적 용인과 초국가 기구의 기능적 권한 확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제기한 것이다. 둘째, 다층적 통치는 국가와 초국가기구간 기능적 합의시스템이며 동시에 사회적 행위자를 망라한 효율적 산출을 위한 통치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셋째, 이러한 분권화된 통치과정은 시장통합 계획이후 초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규정이 확대되면서 점차 민주적 정당성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통치과정에서 야기된 민주적 정당성 결핍(democratic deficit) 문제를 지적하고, 유럽적 시민사회의 형성 필요성과 그 한계를 제기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전통적 통합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의 내적 속성 변화와 범유럽 시민사회의 생성과 확장이라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통합양상을 설명한다. 통치, 사회적 변동,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제도적 관계, 사회정책과 유럽헌법과 같이 고도화된 유럽연합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주제들은 국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의 경험적 발전 및 이론화의 출발점인 다층적 통치와 관련된 주제들은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되는 유럽적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유럽연합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개별정책 연구를 보다 심화하는 기초 연구이다. 유럽연합이 갖는 다층적 통치구조에서 공공정책은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초국가 행위자만이 정책결정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회원국 정부는 물론이고 다국적 기업, 노조, NGO 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특별히 사회적 행위자들은 집행위원회와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을 통해 공적 권한을 갖고 초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표준화정책, 무역정책, 환경정책 및 이민망명정책 등은 대표적 예이다. 그러므로 다층적 통치와 시민사회의 성장을 규명하는 것은 개별정책 연구를 심화하는 배경이다. 현실적으로 현지 학계에서는 유럽통합 연구가 점차 개별정책 연구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공공정책은 각각이 고유한 정책결정과정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도 상이하다. 그러므로 개별 정책을 분석함으로서 역으로 유럽연합이라는 복잡한 초국가적 기구의 속성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통치와 개별 정책에 대한 연구는 상호 피드백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속성을 모두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EU 연구가 경제 및 통화정책을 위시한 개별 정책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내부 과정에 대한 이해는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외무역협상은 공동체 조약 133조(TEC Article 133)에 근거한 독립적인 위원회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위시한 초국가와 회원국 관료 그리고 산업계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행위자가 참여하는 유럽연합의 공공정책은 내부의 운영기제인 다층적 통치와 유럽적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현재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경제/정치)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유럽연합(초국가제도)과 개별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환경, 노동, 문화정책에 개입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동북아지역 공동체 논의의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 성과는 2007년 하반기에 단행본으로 발행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유럽정치 전공 학생들을 위한 강의교재로 활용할 게획이다.
  • Index terms
  • 유럽연합, 유럽통합, 다층적 통치, 회원국, 시민사회, 초국가관료, 집행위원회 단일시장, 경제통화동맹, 주권, 2차 입법, 연방주의, 보충성의 원칙, 상주대표부, 커미톨로지, 공동결정절차, 가중다수결, 정책공동체, 동반자관계, European Union, European Integration, Multi-level Governance, Civil society, Eurocrat, European Commission, Single Market, Economic and Monetary Union, sovereignty, secondary legislation, federalism, principle of subsidiarity, COREPER, comitology, codecision procedure, qualified majority voting, policy communities,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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