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교육 관련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 및 지원체제와 지원기관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교육 관련법에서 장애인 평생교 ...
본 연구는 미국의 교육 관련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 및 지원체제와 지원기관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교육 관련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IDEA의 2004년 개정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16세부터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전환서비스를 진술하도록 개정되었고 전환평가 부분의 강조와 일반교육과정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향상을 만들도록 강조하였다. NCLB(2001)는 모든 장애아동의 읽기와 쓰기, 과학의 평가 결과를 보고 하게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을 비롯한 하위그룹에 속하는 아동에 대한 평가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모든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장애아동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미국의 공교육 체제는 연방, 주, 지역의 3개 수준에서 행정, 입법, 사법이 관련되어 있다. 장애인 교육 체제에서는 연방정부의 교육부내의 특수교육∙재활서비스국(OSERS)은 IDEA 및 NCLB와 New Fredom Intitative 에 따라 장애아동과 장애청년의 교육을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개개인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 직업재활, 연구의 3개의 주요영역에서 부모와 개개인 학교지역과 각 주의 기금을 통해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 행정조직으로는 주의 특수교육국과 주의 직업재활, One-Stop Center가 있다. 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는 법에 근거를 두고 연방, 주, 지역 수준에서 네트웍을 통한 협력을 이루어 교육과 복지 및 사회적서비스, 건강 등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 기관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과정의 최종 산출 목표는 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의 지역사회 통합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장애인 지원기관인‘중등교육과 전환을 위한 국가센터’(NCSET)는 장애아동들의 중등교육과정 및 중등이후 교육에서의 향상된 접근과 성공, 의미 있는 고용, 독립생활, 지역사회의 모든 측면에서의 참여, 부모의 참여와 지원, 국가ㆍ주ㆍ지역 수준에서의 협력과 체제의 통합을 주요 초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센터(NICHCY)는 장애아동을 위한 국가센터로 다양한 연구물과 정부기관의 결과물인 도구와 프로그램, 정확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졸업 후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부모와 아동, 전문가, 장애인 사이트를 두고 국내의 모든 사이트와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웍화 하였다. 지역사회 발달장애 조직인 CDDO(Community Developmental Disabilities Organization)는 자금지원의 적절성을 결정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서비스와 지원내용은 사례관리와 고용과 일상서비스, 거주서비스, 가족지원, 집 변경이나 수리 등을 지원한다.
셋째,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실행방안으로는 특수교육진흥법에‘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미국의 중앙정부차원의‘특수교육ㆍ재활서비스국(OSERES)’과 같이 우리나라도 특수교육과 중등교육 이후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특수교육정책과를‘평생특수교육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지역 중심으로의 지원, 가족 지원, 네트웍 형성을 통한 정보공유, 공학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관련자 연수 등을 위해서 미국의 NCSET와 NICHCY와 같은 국가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나라의 규모나 장애인의 인구, 문화, 국가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장애인의 시설면에서 이동의 자유와 공학적 측면의 접근의 자유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고, 수많은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름에서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할 만큼 통합된 환경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지장애가 없을지라도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와 공학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지역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중등이후의 지원에 관한 장점을 한국적 상황으로 재조정하여 토착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좀더 포괄적인 접근을 이루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평생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앞서가는 한국적 특수교육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