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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제소의 예측경보모형과 대응모줄 개발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반덤핑제소의 예측경보모형과 대응모줄 개발에 관한 연구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석민(조선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1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중단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4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와 함께 불공정무역법으로 지칭되면서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고 공정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WTO에서 예외적으로 수입규제를 인정하고 있는 국제통상규범이다.
    국제통상의 규범아래서 수출국 생산자가 덤핑행위를 했음을 입증하면 수입국은 덤핑마진이내 범위의 관세, 즉,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피제소된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덤핑제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을 포기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조치가 전략적으로 악용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제소국이다. 연간 신규로 피소된 건수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IMF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추세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연래재심(annual review), 소멸재심(sunset review) 등의 형태로 각종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수입규제는 수출물량이 증가 할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반덤핑제소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나라도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종전보다 더욱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들은 대부분 무역실무에 기초하여 수출시장의 거래선과 시장상황 등만을 고려하여 생산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핵심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제소를 당할 경우 기업의 사활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소자들이 제소를 준비하여 조사개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 1년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때 조사대상기간은 다시 前년도가 되므로 우리 수출기업이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 상황을 인식하였을 때는 이미 판매가 상당부문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덤핑제소에 대한 대응은 실제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다.
    즉,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반덤핑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및 내수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및 물량을 통제하여 조사기간 이내에 반덤핑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학문적 중요성과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대응에만 집중되어왔던 반덤핑 분야에서 사전적 관점에서의 이론구성과 예측모형을 도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모형구축은 가산자료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산포를 고려한 모형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그간의 연구에서는 제기되었던 가산자료가 지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학문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예측경보모형과 대응 모줄 개발에 연구방법론은 기존의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발전시켜 반덤핑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 상계관세조치, 불공정무역구제 등 다양한 산업피해구제 부문과 가산자료를 토대로 연구되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통상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부기관과 우리 수출기업에게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반덤핑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및 내수제품에 대한 판매가격 및 물량을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도출되고, 이를 교육의 장으로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인 이론 정립과 실용능력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도된 연구방법론 즉, 새로운 예측경보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론과 분석관련 이론 및 응용에 관한 내용은 관련 교수들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교육 자료로서 풍부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되고 정리된 서적, 연구논문, 사례, 그리고 각종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는 국제통상, 국제경제, 국제경영 부문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원생들에게는 현실에 부합된 연구주제를 통한 실질적인 연구를 직접 학생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연구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학과 지역 산업체부의 유기적인 상호교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체의 실무담당자,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의 주기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축적된 연구자료는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의 교육 자료로 유용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무역구제, 반덤핑, 예측경보모형, 대응모줄, 포아송회귀식, 음이항회귀식, 가산자료 Trade Remedy, Antidumping, Prediction Models, Countermeasure Modules, Poisson Regression, Negative Binominal Regression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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