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차원의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북한개발이슈에 대해 공통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한 방법의 집합으로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갈등적인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수용되면서 상호협력적인 정책이 취해지는 북한개발 ...

본 연구는 글로벌 차원의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북한개발이슈에 대해 공통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한 방법의 집합으로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갈등적인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수용되면서 상호협력적인 정책이 취해지는 북한개발지원 거버넌스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다음과 같이 구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북한 개발문제에 대한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적용에 대한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거버넌스’와 ‘개발’에 관한 일반적 정의와 이론적 접근방법을 탐색하였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21세기 새로운 조류에 대한 탐구 속에서 ‘바람직한’(good)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의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의 기본적 구조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공식적인 제도들과 레짐들(regimes)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관행들을 포함, 정부간 관계뿐만 아니라 NGO와 시민운동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온 ‘경제성장’ 모델, ‘인간욕구와 사회정의’ 모델, ‘구조조정과 자유화’ 모델 하에서의 국제사회의 개발문제 접근을 일반적으로 고찰해 본 다음, 소련·동구, 중국, 베트남 등의 개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과 처방을 고찰하고, 북한개발지원 거버넌스에 대한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5장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모색된 북한의 빈곤해소와 개발문제에 대한 글로벌 가버넌스 차원의 대북개발지원 과제를 살펴보고 한국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6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개발지원 계획에 대해 예측해 보고, 한국정부의 대북 개발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대북지원이 점차 개발지원적 성격을 띰에 따라라 대북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개발지원이 본격화하기에 앞서 구상단계부터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

<연구결과>
한국의 대북지원이 점차 개발지원적 성격을 띰에 따라라 대북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한개발지원이 본격화하기에 앞서 구상단계부터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준비 작업은 국제적인 교훈과 경험을 참고함으로써 북한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우선 중장기적인 북한개발협력 거버넌스에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라도 자체적인 북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제사회를 유도해 내는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인 북한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효율화를 위해서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개발협력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유엔 체계, 국제금융기구, 글로벌 NGO 및 각 선진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한다.

<활용방안>
- 본 연구참여자들 개별 명의로 6개월 이내에 학진 등재(후보)지에 총 2편 이상 게재
- 이 연구를 통해 2006.11 구성된 [북한개발협력연구포럼]을 통해 후속 연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