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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대 구상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북아시대 구상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종철(통일연구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03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11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동북아시대 구상'은 탈냉전의 분위기가 전세계에 퍼졌음에도 불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국제질서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북아 지역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이런 역내 체제구축을 주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국가비전이다. 그러나 ‘동북아시대 구상’은 아직 국내외의 공감대가 미흡한 형편이며, 특히 학문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역사적 배경과 국제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대 구상’이 안보협력, 경제협력, 문화협력의 차원에서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종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공동체의 일반 이론들을 분석하여 ‘동북아시대 구상’에서의 각 공동체에 적용가능한 이론을 찾아내고, 다음으로 성공적인 지역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동북아시대 구상’에 시사점을 찾아 이론적 기초와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동북아공동체의 이론적 틀을 잡기 위해 안보, 경제, 문화공동체의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첫째, 안보공동체를 설명하는 기존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의 분석을 통해 동북아 안보공동체에는 어느 하나의 이론적용은 불가능하며, 구성주의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포괄적인 안보인식공동체의 형성과 확산을 바탕으로 기존의 인식론적 및 제도적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동북아 안보체제의 형성은 가능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부간 관계만이 아닌 다층적인 집단간에 다차원적인 이슈영역에서 상호협력의 경험과 타협 및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공동체 이론들을 분석한 결과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신현실주의와 신기능주의의 절충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북아시대 구상’은 역내 국가간의 갈등과 불신, 적대감을 해소하고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체의 구축을 제시하고 그 추진 전략으로서 가교, 거점, 협력국가로서의 3대 역할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통합의 주체로서 국가를 강조하고 통합의 결과로 일종의 국제레짐으로써의 공동체를 상정함으로써 국가중심적 통합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시민과 비정부기구의 참여 초국가적인 시민사회간 연대 구축, 비정부간 접촉과 협력의 활용을 주문함으로써 신기능주의적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동북아시대 구상이 가지는 절충론적 성격은 유럽통합 초기 40여 년간에 걸쳐 제기되었던 통합의 양태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동북아 경제통합 추진에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문화공동체에 관한 일반 이론들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 세 이론의 절충적인 성격과 함께 동북아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구성주의적 시각의 논리가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동북아문화공동체는 동북아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공유한 문화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고 현 시대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모색하면서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세 영역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타지역의 사례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기에 유럽연합, NAFTA, ASEAN, 상해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협력의 특징, 배경, 추진과정 및 시사점의 공통사항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지역협력의 안보․경제 영역의 관계, 대외적 환경변화 적응과정, 지역내의 문제해결과정, 제도화 과정이라는 특징을 통해 ‘동북아시대 구상’ 실현에도 적합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사례연구를 통해 ‘동북아시대 구상’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했다. ‘동북아시대 구상’의 궁극적 목표인 안보, 경제, 문화공동체 형성의 도전요인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동북아시대 구상’ 중요성에도 불구 아직 국내외의 공감대가 미흡한 형편이며, 학문적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이며 역사적 배경과 국제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 구상이 안보협력, 경제협력, 문화협력의 차원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없으며, 공동체 형성을 위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례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종합되어 있지도 않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동북아시대 구상’에서 추진코자 하는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안보, 경제, 문화 공동체의 일반 이론들을 분석하여 각 공동체에 적용가능한 이론을 찾아내고, 다음으로 성공적인 지역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 이론적 기초와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시도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향후 동북아의 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비전있는 동북아 전략은 장기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동북아시대 구상의 이론적 틀과 전략을 제시함으로 해서, 한 정권의 정책으로 시작된 동 구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의 장기적인 동북아 전략으로 남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했다.
  • Index terms
  • 동북아지역협력, 동북아공동체, 동북아시대구상, 동북아안보공동체, 동북아경제공동체, 동북아문화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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