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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892&local_id=10011967
- 양성평등교육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탐색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 양성평등교육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탐색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민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H00003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6년 05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6년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1980년 대 이후 약 20여년에 걸쳐 여성정책 및 교육의 제반 내용과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양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 학교와 사회에 만연해있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위 양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의 한국의 양성평등교육 정책과 관련한 법 및 제도적 현황을 일곱 가지 영역에 걸쳐 검토한 후, 각 영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나아가 그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는 기존의 문헌 및 정부 보관 자료 수집, 전문가 및 담당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러한 중요 과제로서 양성평등교육이 정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및 국제협약, 미주 및 유럽, 아시아 6개 국의 양성평등 교육 관련 정책 및 법들을 검토하고 해외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주요한 내용을 추출한 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성평등교육촉진법안(가칭)의 내용을구성, 제안하였다. 이러한 법안의 제안은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관련 정책을 보다 실질화하여 양성평등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양성평등교육 관련정책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실제적인 교육활동이나 교수학습활동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교육환경 측면에 있어서도 양성평등하게 조성되기 위하여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이나 여학생 및 여교원의 모성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특히 교원들의 양성 및 재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의식 교육이나 성인지적인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외국의 법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이러 점들이 향후 보다 강화되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필요요소들을 담은 '성평등교육촉진법(안)'을 제정하여 법제도적 근거를 확실히 해줄 경우, 보다 현장에서 관련 교육이나 활동이 지원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향후 관련 정책을 실행하거나 법안을 제정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Index terms
  • 양성평등교육정책, 성차별, 성평등교육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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