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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972&local_id=10016512
생명기술의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유럽 GMO(유wjs자 조작 생물체) 무역 분쟁 사례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생명기술의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유럽 GMO(유wjs자 조작 생물체) 무역 분쟁 사례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현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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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53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GMO 농산물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을 사례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 이슈를 다룬다. 글로벌 GMO 거버넌스는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가 글로벌 GMO 거버넌스의 구조적 성격은 무엇인가 등의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 동인,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와 설명이 분분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는 세 가지 시각인 현실주의, 자유 제도주의, 구성주의를 가지고 이 GMO 규제 이슈와 무역 갈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GMO 거버넌스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현실주의 시각은 국가 행위자들, 그것도 이익을 달리하는 강대국 행위자들의 힘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이익과 힘을 중시한다. 자유 제도주의 시각은 글로벌 경제해위자와 국제 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국제 제도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 설명은 이익보다 가치의 측면을 중시하며 국가 행위자보다는 비 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특히 NGO와 같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연합 두 강대국간 이익 갈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GMO 거버넌스를 파악하는 현실주의 시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또한 GMO 갈등 이슈가 이익 변수뿐만 아니라 가치 변수를 포함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현실주의 시각이 또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점에서 보면 GMO 규제의 단일 글로벌 표준이 형성되지 못하고 두 강대국의 개별 표준이 서로 각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제도를 통한 규제의 조화를 설명하는 자유 제도주의 시각도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치 변수를 중시하고 NGO 등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시각이 한계 내에서 일정 정도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볼 때 GMO 규제 문제는 보다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 논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문제 설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GMO 이슈는 이익뿐만 아니라 가치도 관련된 이슈이며 그 자체로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되는 것이어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제도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GMO 이슈의 전개도 설명하기 어렵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규제 정책이나 GMO 무역 정책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 English
  • This is to analyse study the nature of global governance concerned with the global regulation of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based on the case study of trade conflict over GMO products and foods between the EU(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ere are three competing perspectives to try to explain the nature and mechanism of global governance: realism, liberal institutionalism, and constructivism. Firstly, It can be argues that the realist explanation of the global GMO governance in terms of interest conflict and power distribution between two great economic powers, the EU and the USA, is to a considerable degree weak. The reason is that the realist perspective may overlook value variables advocated by influential environmental and consumer NGOs in the GMO trade conflict issue. Secondly, the liber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is not persuasive in explaining the conflictual nature of the global GMO governance. Som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WTO(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Cartagena Biosafety Protocol have been effective in constructing the international consensus especially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But, the constructivisit perspective is somewhat good at explaining the complex and conflictual nature of the global GMO governance by taking into the political influence of NGOs especially in Europ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GMO 농산물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을 사례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 이슈를 다룬다.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 동인,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와 설명이 분분하다. 이 연구는 현실주의, 자유 제도주의, 구성주의를 가지고 이 GMO 규제 이슈와 무역 갈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GMO 거버넌스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현실주의 시각은 국가 행위자들, 그것도 이익을 달리하는 강대국 행위자들의 힘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이익과 힘을 중시한다. 자유 제도주의 시각은 글로벌 경제해위자와 국제 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국제 제도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 설명은 이익보다 가치의 측면을 중시하며 국가 행위자보다는 비 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특히 NGO와 같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연합 두 강대국간 이익 갈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GMO 거버넌스를 파악하는 현실주의 시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또한 GMO 갈등 이슈가 이익 변수뿐만 아니라 가치 변수를 포함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현실주의 시각이 또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점에서 보면 GMO 규제의 단일 글로벌 표준이 형성되지 못하고 두 강대국의 개별 표준이 서로 각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제도를 통한 규제의 조화를 설명하는 자유 제도주의 시각도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치 변수를 중시하고 NGO 등 글로벌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시각이 한계 내에서 일정 정도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볼 때 GMO 규제 문제는 보다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 논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문제 설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GMO 이슈는 이익뿐만 아니라 가치도 관련된 이슈이며 그 자체로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되는 것이어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제도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의 의의는 이론적 기여와 활용 방안으로 나누어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이론적 기여는 첫째, 국제정치 연구의 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정치 연구는 여전히 안보연구 등 소위 high politics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세계적 확산으로 다양한 low politics 쟁점들이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다. 생명기술 분야만 하더라도 기술사회학, 기술경제학 등 분야에서 이론적, 정책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전통적으로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또한 제도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등장함으로써 국제정치 내지 국제정치경제적 이슈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국내의 국제정치학의 연구 의제를 확대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활용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교육에의 활용 방안이 중요하다. 이것은 앞의 논의와 관련되지만 학부 및 대학원 수준에서 국제정치학 내지 국제정치경제 교육의 경험적 사례를 축적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정책적 활용방안인데 이 연구가 직접 어떤 정책함의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NGO들의 활용 영역의 확대 추세로 볼 때 유전자 조작 식품의 교역의 경우 안정성 이슈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유럽간 GMO 무역 분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론적, 규범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정책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GMO, 무역갈등, 미국, 유럽연합,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현실주의, 자유제도주의, 구성주의, 이익, 제도, 관념, 규제제도, 규제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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