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럽연합 정책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6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일정부는 1996년에서 1998년까지의 기간에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에서 많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것은 독일이 유럽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독일 ...

독일의 유럽연합 정책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6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일정부는 1996년에서 1998년까지의 기간에 유럽연합 각료이사회에서 많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것은 독일이 유럽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독일통일이 이러한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주로 농어업 이슈에서 반대표를 많이 던졌다. 이 영역은 유럽연합의 예산을 절반 가까이 지출하는 분야이다. 독일과 영국과 같은 공업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예산배분에서 순손실을 보는 나라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실 영국과 달리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연합의 예산을 위해 재정적으로 순기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태도가 바뀌었고, 이것은 독일이 유럽연합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은 독일의 유럽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변화시킨 국내 경제적인 요인을 검토하였다. 국가채무, 재정적자, 경제성장, 실업 등의 변수를 조사한 결과 재정적자가 독일의 유럽연합 정책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독일의 정책변화는 유럽연합의 확대를 지지하는 자세로 나타났다. 즉 독일의 유럽연합 정책이 과거 통합의 심화를 지지하던 입장에서 통합의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12개 동구 및 지중해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을 가능하게 한 동부확대는 독일의 정책전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The German EU policy has changed dramatically. The phenomenon can be visibly witnessed especially in 1996. The German government cast a number of negative votes in the Council of Ministers between 1996 and 1998. It showed itself as the barrier of the ...

The German EU policy has changed dramatically. The phenomenon can be visibly witnessed especially in 1996. The German government cast a number of negative votes in the Council of Ministers between 1996 and 1998. It showed itself as the barrier of the deepen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From the time perspective, the unification affected the foreign policy of Germany toward the EU.
Germany cast its negative votes mainly in agriculture and fishery affairs. This sector has spent almost half the EU budget.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the UK are net deficit member countries in term of budget distribution. Indeed, Germany has willingly taken the payer role for long time in comparison with the UK. But the change of the German attitude resulted from the fact that Germany can not afford to make an excessive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EU budge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conomic factors that might have influenced the German government to weaken its active engagement in the European integration. General debt, deficit, growth rate and unemployment have been examined in the light of the shift of the EU policy. The result is that the budget deficit is the significant factor of the policy shift.
The shift of the German policy has taken shape as supporting the enlargement of the EU. The German position which traditionally focused on the deepening has changed to the widen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The eastward expansion of the EU which enabled the entry of the 12 East European and Mediterranean countries in part resulted from the policy change of Germany.

독일의 유럽연합정책이 1996년에 크게 바뀌었다. 이것은 통일로 인한 국내적인 부담이 독일의 경제를 어렵게 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리하여 1996년에서 1999년까지 독일은 유럽연합의 각료이사회에서 가장 반대표를 많이 던진 회원국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유럽통합에 ...

독일의 유럽연합정책이 1996년에 크게 바뀌었다. 이것은 통일로 인한 국내적인 부담이 독일의 경제를 어렵게 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리하여 1996년에서 1999년까지 독일은 유럽연합의 각료이사회에서 가장 반대표를 많이 던진 회원국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유럽통합에 비판적인 영국보다 두배나 많은 수치이다. 이 논문은 독일의 유럽연합 정책이 변화하게 된 원인을 국내경제적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그 결과 독일정부의 재정적자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을 위한 이중적인 재정지출의 부담은 결국 독일정치에 영향을 미쳐, 1998년 선거에서 콜의 패배를 가져왔고, 독일의 유럽정책이 통합의 심화에서 통합의 확대로 선회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유럽지역에 관한 연구는 서술적 분석에 치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지역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유럽연구의 최근 동향을 보면 유럽연합을 국가간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국제정치적 관점에 ...

그동안 유럽지역에 관한 연구는 서술적 분석에 치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지역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유럽연구의 최근 동향을 보면 유럽연합을 국가간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가, 이제 유럽연합의 통합이 상당한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이룩된 이후 유럽연합을 하나의 초국가기구로서, 하나의 국제정치 행위자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추세로 변화하여 왔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은 국제정치의 연구대상에서 비교정치의 연구대상으로 변화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유럽연합의 확대, 유럽헌법의 비준거부 등으로 인하여 유럽연합을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조명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특히 회원국의 개별특성과 유럽연합간의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동향을 반영한 것이며, 새로운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통합을 이해하는 데에 요구되는 유의미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본 연구는 외교정책과 경제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인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 보다 정확한 현상파악이 가능한 연구 대상이다. 본 연구는 학제적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최대한으로 연구대상의 특징에 부합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면, 회원국과 회원국간의 관계, 회원국과 제3국간의 관계, 회원국과 유럽연합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접근방법은 주로 신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론적 논쟁 속에서 비교적 자주 다루어져 왔다. 그에 비해 회원국과 유럽연합간의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