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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975&local_id=10027429
연방제도 정립과정 비교: 안정된 연방국가 7개국의 다층구조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연방제도 정립과정 비교: 안정된 연방국가 7개국의 다층구조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옥연(서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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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68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개인이든 집합체이든 협력을 통해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담론은 극단적 충돌이나 심지어 무력적 충돌 또는 전쟁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인류의 목적에 부합하다. 일찍이 유럽에서는 단일한 주권을 강조하는 절대적 국가주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공유한 연방주권을 주장하는 이론이 부상했다. 즉 정부조직형태로서 연방주의는 거대하고 강력한 정부와 아담하고 기능적인 정부의 장점을 모두 취해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치 거버넌스로서 연방주의는 중앙과 지역 간 공치와 자치를 균형 있게 제도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연방주의는 사회적 갈등해소의 창구, 소수계층의 보호막, 지역적 이익을 대변하는 포럼, 또는 정책변환의 실험대 등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는 연방주의 이외에도 다양한 통치형태나 정부조직 체제를 통해 가능하다. 더구나 연방주의는 권력이 자칫 지나치게 중앙으로 쏠려 있거나 아니면 역으로 권력이 극심하게 중앙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 (ideal)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연방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이러한 경향을 통제하는 제도를 정립하고 만약 이러한 위험사태가 발생하거나 혹은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경우 그로 인한 폐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즉 연방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적 거버넌스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각국에 내재되어 있는 상이한 여건에 따라, 혹은 심지어 동일국가라도 시대별로 각기 대처해야 할 문제점이 다르기에 특정한 측면을 강조한 형태로 연방주의를 실행한다. 더불어 일레이져 (Elazar)가 정의했듯이, 연방주의는 정부조직 운영문제의 실질적 내용 자체뿐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정부조직 운영을 바라보는 시각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주의를 제도화한 국가간에도 연방주의를 구현하는 단계에서 국가간, 집권 행정부간, 또는 시대간 시각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적 또는 역사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연방주의는 공통적으로 "정치조직간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서약"으로 압축해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주의를 실행하는 정치체제는 정부 단계간 중앙-지역 (inter-state) 관계, 중앙단계에서 제도화된 중앙-지역 (intra-state) 관계, 지역간 (inter-community)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간 관계 조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민주적으로 실현하는 다층구조의 정부운영을 모색한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벨기에, 스위스 등 7개국이 어떻게 헌법에 명시된 계약으로서의 연방주의를 정치경제 분야에 구현하는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연방체제의 비교 고찰에 필요한 주요 변수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주의에 대한 개념정리와 비교연방체제론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연방국가의 정립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 English
  • Be they individuals or collectivities, two or more players often find it more advantageous to cooperate such that almost all the concerned participants prefer mutual gains through cooperation rather than mutual ruins through conflict or even war. Since early on, a shared federative sovereignty has been developed as a counter-discourse on the better known absolute state sovereignty in Europe. Federative arrangements, then, intend to take advantage of both big government and smal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Federalism as ideology to promote associations among interdependent groups explores to institutionalize shared rule and self-rule in balance. Moreover, federal institutions provide constituents with routes to resolve conflict, protect minorities and their rights from encroachment, furnish a forum to represent regional or territorial interests, and/or offer opportunities to experiment policy innovation on a local level. Yet democratic governance is not exclusively limited to federative arrangements; other systems of governance may actually excel. Furthermore, the fundamental tension lies in a natural tendency of federalism either to get excessively centralized or too decentralized, thus contradicting ideals pursued in democracy. Why federalism is often preferred to other types of governance, then, is not because of its inherent superiority but because of its potentials to prevent or undo such dysfunctions through meticulously devised mechanisms.
    Thus federalism each country and regime with its own specific historical, institutional and circumstantial factors encounters its ever-chang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andscapes over time, which requires a specific adjustment in its fiscal management, institutional rearrangement and even constitutional revision. Especially since federalism provides not only solutions to specific problems but also perspectives to problems of governance, discreet outcomes of federalism are readily available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times, and even among different administrations/cabinets in the same country. Despite such individual idiosyncrasy, federalism can be defined as "a covenant to carry out what was compromised for the sake of creating a new locus among political constituents." Accordingly all federative arrangements are commonly in pursuit of multi-level governance in which interstate, intrastate, and inter-community relations are coordinated in the most effective and democratic manner.
    In this paper, I explore how 7 advanced federal states, Austria, Australia, Canada, Germany, United States, Belgium, and Switzerland, institutionalize these various form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put them into practice by emphasizing several key factors. This paper is also an attempt to establish typology regarding federalism as multi-level governance, thus contributing to the study of comparative federalis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글에서 필자는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벨기에, 스위스 등 7개국이 어떻게 헌법에 명시된 계약으로서의 연방주의를 정치경제 분야에 구현하는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연방체제의 비교 고찰에 필요한 주요 변수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다층구조 거버넌스로서의 연방주의에 대한 개념정리와 비교연방체제론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연방국가의 정립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대상인 7개국 중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독일 등 4개국은 각각의 특성보다 공통적으로 의회제를 선택한 점, 중앙-지역간 독립적 선거를 통한 분권행사에 대한 민주적 절차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 정당간 경쟁이 정부 단계간 일정한 양태로 발전되었다는 점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미합중국은 7개국 중 유일하게 중앙 및 지역정부 단계에서도 분권정부 (divided government)가 가능한 국가이며, 벨기에는 1995년 단일국가 체제를 탈피하려고 헌법을 개정한 신생 연방국가이며, 스위스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1970년 이후에야 모든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국가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현 결과보고서에는 안정된 연방국가 7개국이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분산의 결과물을 창출하며 연방주의를 정립해오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방국가와 단일국가를 차별화하는 기본법, 즉 헌법에서 연방주의를 어떻게 명시적으로 규정하는지 또는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비교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고로 헌법상 명기된 연방주의의 구현 원칙과 경로를 검토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방을 구성하는 하위정부가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재정분산과 재정재분배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접근법을 안정된 7개국 간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로 양적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두 연구결과를 국내와 국외 학술대회에서 각각 발표한 후 최종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한다.
  • Index terms
  • 연방제도, 안정된 연방국가, 다층구조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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