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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에 관한 연구 -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에 관한 연구 -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호균(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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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72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지식경제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정책이 갖추어야 할 경제적 조건을 질서자유주의와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산업경제로부터 지식경제로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이행하는 국면에서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의 유지 및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질서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경제정책의 필연성을 논증하고자 했다. 나아가 진화경제학적 관점의 필요성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발전 시도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적 질서자유주의가 혁신적 지식경제에서 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로서는 불충분함을 보이고자 했다. 질서자유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시도로서는 Grossekettler의 연구성과가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진화적 질서이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진화개념이 논의되었고 진화적 행위이론이 제시되었으며 진화적 제도 개념과 진화적 경쟁 개념이 설명되었다.
    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과 진화경제학을 연결시켜주는 이론적 측면들, 즉 진화적 질서이론의 구성요소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의 비판적 고찰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과정의 진화적 역동성을 설명하고 "균형 없는 질서" 개념을 규정한다. 아울러 객관 합리적 행위모델을 비판하는 한편 주관 합리적 행위 모델 등이 제시되었다. 진화적 제도이론을 규명하고 끝으로 Budzinski 등의 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을 위한 진화적 원칙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 English
  • This study aims in the evolutionary perspective at exploring the economic requirments for the economic policies tha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nowledge economy and the market economy. In order to estimate the possibility for the economic policies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the market order it is necessary to show the criterion for the judgement of the order-conformity of the economic policies. First it is demonstrated that in the ordoliberal perspective economic policies ar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the evolutionary approach the ordoliberalism is critically considered. It is proved that the ordoliberalism is inadequate to judge the order-conformity of the economic policies in such a dynamic economy as the knowledge economy.
    The concept of the economic evolution is explained and evolutionary behaviour theory is also demonstrated. The concepts of the institution and competition are explained ain the evolutionary perspective. The evolutionary principles for the order-conformity of the economic policies by Budzinski eetc are critically review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지식경제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정책이 갖추어야 할 경제적 조건을 질서자유주의와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특히 산업경제로부터 지식경제로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이행하는 국면에서 경제정책이 시장경제의 유지 및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화경제학의 관점에서 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질서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경제정책의 필연성을 논증하고자 했다. 나아가 진화경제학적 관점의 필요성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발전 시도를 살펴봄으로써 전통적 질서자유주의가 혁신적 지식경제에서 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로서는 불충분함을 보이고자 했다.
    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과 진화경제학을 연결시켜주는 이론적 측면들, 즉 진화적 질서이론의 구성요소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의 비판적 고찰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과정의 진화적 역동성을 설명하고 "균형 없는 질서" 개념을 규정한다. 아울러 객관 합리적 행위모델을 비판하는 한편 주관 합리적 행위 모델 등이 제시되었다. 진화적 제도이론을 규명하고 끝으로 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을 위한 진화적 원칙이 제시되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고 진화경제학에 관한 연구 분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질서정합성 개념을 매개로 하여 질서자유주의와 진화경제학을 연결시키고 국내 경제정책의 질서정합성을 판단하는 원칙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보충적 논의가 병행될 것이다. 질서자유주의를 발전시키려는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시도될 것이고 최근의 진화적 질서이론에 관한 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념적 미정비 상태를 부분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진화적 시장과정의 기본원리에 관한 논의의 보충과 아울러 질서정합적 경제정책의 원칙에 관한 보충적 논의가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바탕의 폭을 넓혀줌과 아울러 경제정책의 시장경제 질서정합성을 판단하는 기본원칙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질서자유주의와 진화경제학에 대한 국내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도 기대된다.
  • Index terms
  • 경제정책, 진화경제학, 질서정합성, 제도, 지식경제, 질서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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