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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980&local_id=10014335
급진자유주의: 현대 한국사회철학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급진자유주의: 현대 한국사회철학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윤평중(한신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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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00133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크게 5부로 구성된다.

    1부는 서론 격으로서, 급진자유주의의 철학적 정당화 작업이다. 자유주의 이론과 실천의 역사 속에서 급진성의 의미기 어떻게 위치지워질 수 있는지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점진적 진화이념으로 여겨진 자유주의에서는 급진성의 이념이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1세기의 자유주의가 실천적 맥락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급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부는 시장의 철학이다. 시장의 철학에서 선결 과제는 근대 자본주의의 시장이 전자본주의의 바자르적 시장과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화폐를 매개로 해서 시장의 모든 영역이 승인할 수 있는 가격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메타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이다. 가격의 일반화는 교환가치의 보편화를 동반하며 역으로 일반화된 가격과 교환가치의 존재가 자본주의적 시장을 질적으로 특징짓게 된다. 따라서 시장과 교환가치에 대한 최대 비판가로서의 마르크스가 개진한 이론은 지극히 일면적이며 편협한 논의이다. 가격의 추상화와 일반화가 교환가치의 보편화와 연결되면서 대규모의 경제가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고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게 된다. 이 때 창출된 자율성이 바로 모더니티를 가능하게 한 자생성의 지평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

    3부는 국가에 대한 철학적 해명이다. 시장과 함께 모더니티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근대 국가의 질적 특이성을 헌법, '정치적인 것'의 이념, 그리고 주권성 사이의 긴장적 결합과 교차 관계로 해명한다. 일반적으로 헌법없는 근대 국가를 상상할 수 없고, 그 역도 참인 이유는 헌법이 자유와 평등을 향한 모더니티의 실천적 투쟁 과정을 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헌법은 근대 국가의 구심적 실체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원심성을 갖는 정치적인 것의 지평, 즉 생과 사를 두고 다투는 권력투쟁이라는 요소와 긴장적으로 접합되게 된다. 정치적인 것의 역동성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헌법은 선언적으로 실체화되면서 일상적 삶의 지평으로부터 분리된다. 그 결과 헌법은 풀뿌리 삶을 영위하는 시민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기득권 집단의 계층적 이해 관계를 수사학적으로 합리화하는 선언 정도로 타락해 갈 수 있다. 위임민주주의로 타락해가는 경우가 많은 현대의 대의민주제와 대중민주주의의 현실이 이런 위험성을 입증한다. 헌법과 정치적인 것 사이의 모순적 매개관계는 주권성 이념에 대한 철학적 조명에서 다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최고성과 독점성으로 정의되는 주권론은 국민주권이라는 원론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의 비대화와 위임된 주권의 담지자로 설정된 권력자의 전횡을 정당화하는 변론으로 구체화되기 일쑤였다. 특히 이런 위험성은 세계 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독재국가가나 독재자의 횡포로 나타난다. 헌법과 정치적인 것의 긴장적 접합은 주권성에 대한 철학적 논구의 축을 풀뿌리 시민으로부터 행사되는 밑으로부터의 주권론으로 다시 정위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급진적 실천성을 복권시킬 수 있게 된다. 자유와 평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국가철학은 시장의 실패에 대해 교정의 의무와 책임을 갖는 사회국가의 방식으로 현현된다.

    4부는 시민사회의 의미와 역할을 사회철학적으로 분석한다. 모더니티의 한 필수조건인 시장을 활성화시킨 자율성의 동역학이 시장과 근대 국가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갖는 자생성의 공간인 시민사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 입론된다. 바꿔 말하면 시장은 시민사회의 물적 기초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시장과 함께 성숙하였지만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이며 국가의 전일성을 견제할 수 있는 비판적 준거점으로 정의된다. 시민사회론은 시민과 사회의 두 이념으로 구성된다.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화폐를 사용하여 일반 교환관계에 참여하는 근대 시민은 상인과 전사(군인)의 두 모습을 가지면서도 정치 공동체 전체에 봉사하는 공민으로 상승해가려 한다. 이런 상승 작용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공간이 바로 공론장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공론장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겹치면서 끊임없이 삼투한다.

    5부는 결론으로서 시장, 국가, 시민사회로 이루어진 급진자유주의의 이념이 현대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어떤 적극적 의미를 갖는지를 논의한다. 시장이 착취와 소외의 현장으로 형용되면서 저평가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극복하면서 우리 사회 진화단계에서 필수적인 개인의 성립과 자유시장의 성숙이 서로 맞물려 성립한다는 점을 논변한다. 국가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 책임과 교정의 의무를 지닌 사회국가로 정의되며 시민사회는 시장과 국가를 감시하고 평가한다.
  • English
  • My research will be published in a form of book and it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otal.

    The first chapter tries to philosophically justify the necessity of Radical Liberalism. To do so, it is essential to elucidate what the radicalness means in the incessant flow of theories and practices of liberalism in general.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philosophy of market. A capitalistic free market is distinguished from a bazzar-like pre-capitalistc market in a traditional society in that the former is characterized by the firmly established existence of generalized commodity price and the exchange value. Commodity value must be gauged in abstract forms, thereby producing the money as the medium of exchange and giving rise to the universalized system of exchange value. Interestingly enough, this abstract system of price and value makes it possible for the autonomous and concrete dimension of modern life to come out. We will see that this horizon of autonomy plays the role of the material basis for the modern citizen.

    Chapter Three analyzes the philosophy of state. Modern state is the necessary constituent of modernity in general, along with the free market. The qualitatively new nature of modern state comes from the organic and contradictory interplay among the three elements of constitutional law,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and the sovereignty. Modern state cannot be conceivable without the constitutinal law, since the constitution itself is the victorious achievement of modern human's struggle for recognition. In spite of this victory, constitution can be degenerated into the sheer rhetoric of modernity, unless its centripetal force is challenged and complementarized simultaneously by 'the political''s centrifugal forces of power struggle. The inherent tension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is exemplified by the troublesome idea of sovereignty. Although sovereignty is equal to popular sovereignty since its very inception, it tends to rationalize the infringement on citizen's right by state power or by the dictatorship. This shows we are in urgent need of revitalizing the upward emancipatory potential in sovereignty by reshauffling its idea from the downward movement to the upward movement.

    Chapter Four delves into the significance of civil society as the mediator between market and state. Although being originated from, and accompanied by market, civil society maintains its independence from market and state. Market-nourished autonomy develops itself into a form of spontaneoty, in which the peculiar life style of modern human can flourish. Citizen's practice and participation are moving on the horizen of the public sphere which criticizes and regulates the overflow of market and state. As a result, civil society and the publis sphere are incessantly interpenetrating into each other's realm.

    The final chapter devotes on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idea of radical liberalism outlined here. It is asserted that radical liberalism is one of the most persuasive and tangible program of social philosophy which can tackle and cure the contemporary Korean problem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현대 한국사회에서 긴요한 사상적 과업이 급진화된 자유주의의 구조와 동역학에 대한 철학적 정초 작업에 있다는 것을 논변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수입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이식된지 반세기가 넘어 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현실의 함의와 명암에 대한 사회철학적 탐색도 좀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는 자유주의의 급진적 형태가 철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보는 메타적 작업에 우선 주목하지만 그 작업은 한국현대사와의 실천적 연관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결국 본 연구 주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사회철학적 프로그램으로서의 급진자유주의를 학문적으로 정초하려는 작업인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 결과는 논문을 넘어 선 단행본 출간으로 기획된다.
    그 구조는 크게 5부로 이루어 지는 데, 서론 역할을 하는 1부에서는 급진화된 자유주의를 자유주의 담론의 역사에서 정의하고 정당화하려 시도한다. 2부에서는 시장의 철학을 다룬다. 시장의 본질과 구조를 철학적으로 정초하는 과정에서 자유시장이 모더니티의 핵심적 속성이며 자생성에 입각한 인권 개념의 사회적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논증된다. 경제가 '경제적인 것'의 이념으로 확장되고 심화되어 분석된다. 신자유주의의 의미도 비판적으로 다뤄진다. 3부에서는 국가철학의 문제를 헌법과 주권성, 그리고 '정치적인 것'의 개념의 시각에서 조명한다. 4부는 시민사회의 문제를 사회철학적으로 기초지운다. 시민사회는 시장과 국가를 메타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변증법적 지평이라는 사실이 논증되며 공론장의 핵심적 장소라는 사실이 입론된다. 세계시민사회와 세계 공론장의 문명사적 함축도 논구된다. 5부는 결론으로서, 시장, 국가, 시민사회의 뼈대로 이루어진 급진자유주의가 현대한국사회에서 가장 설득력있는 사회철학적 강령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실천적 이유에 대해 논의한다.
  • Index terms
  • 급진자유주의, 시장의 철학, 국가, 주권성, 헌법, 시민사회, 세계 시민사회,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 권력, 공론장, 세계공론장, 소통, 담론, 담론분석, 화폐, 일반의지, 자생성,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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