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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998&local_id=10015179
企業支配構造가 雇傭調整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硏究: 패널資料를 이용한 産業別 實證分析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企業支配構造가 雇傭調整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硏究: 패널資料를 이용한 産業別 實證分析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준모(성균관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10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시 고용조정체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가 고용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1~2차년 자료와 한국신용정보의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업재무자료를 연결하여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표본만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고용조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전문경영체제가 소유경영체제에 비하여 고용조정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경영인이 노동시장 평판효과를 우려하여 기업성과에 연동한 신속한 고용조정을 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소유경영체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평선상에서 완화된 고용조정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유무에 따라 표본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무노조사업장에서는 전문경영인체제가 고용조정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적인 (+)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노조사업장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고용조정 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경영인이 노동시장에서의 평판효과를 우려하여 기업성과에 연동하여 신속한 고용조정에 임할 가능성이 무노조기업에서는 강하지만 유노조기업에서는 고용조정을 통한 기업성과제고보다는 노동조합과 적정선에서 타협하거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전문경영인의 경영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고용조정 폭은 커지지만, 외국인지분이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 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주식차익의 실현을 위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증폭시키지만,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하는 경우에는 완화됨을 의미한다. 한편 노조유무로 구분해보면 유노조사업장은 무노조사업장에 비하여 외국인지분변화율이 고용조정 폭을 상대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노조사업장에서 무노조사업장에 비하여 과다고용이 이루어졌다가 외국인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높았거나 무노조사업장의 경우 이미 고용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외국인지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폭이 낮았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외국인지분이 경영참여에 목적이 있는 경우 고용조정 폭을 낮추는데, 상시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왔던 무노조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폭이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With Korean companies now incorporating a regular labor adjustment system after experiencing the Asia financial cri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labor adjustment. To this end, the 1~2 year figures of the Workplace Panel data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and the corporate financing data of the National Information and Credit Evaluation Inc. from 1998 to 2003 was collect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labor adjustment on subject samples consisting only of foreign invested compan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the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had a higher labor adjustment range compared to the ownership management system. This implies that professional managers may conduct quick labor adjustment according to business performance in concern of labor market reputation. On the other hand, in an ownership management system,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dopting relaxed labor adjustment. In examining the samples separately according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union, in a workplace without a union, the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had a significant (+) effect on labor adjustment, but in a workplace with a union, the professional management system did not influence the range of labor adjustment. This implies that the possibility of a professional manager conducting quick labor adjustment according to business performance in concern of labor market reputation is high in companies without a union, but for companies with a union, instead of raising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labor adjustment, it is likely that management will compromise with the union at a reasonable level or the collective labor agreement of the union will limit the autonomy of professional managers. Second, the larger the foreign shareholding rate, the larger the range of labor adjustment becomes, but in the case of where the purpose of foreign share is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it was observed that the range of labor adjustment declines. This suggests that participation of foreign capital to attain short-term stock margin profits increases the employment instability of workers, but in the case of where the purpose of foreign share is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the employment instability is relaxed. Meanwhile, in the perspective of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union, the change in foreign shareholding rate relatively increased the range of labor adjustment in companies with a union compared to companies without a union. This suggests that companies with a union were over employed compared to companies without a union and that the range of labor adjustment was relatively higher according to increases in foreign shares or that in the case of companies without a union, labor adjustment had been conducted regularly, so despite increases in foreign shares, the range of labor adjustment was low. In the case foreign shares have the purpose of participating in management, the range of labor adjustment is low, but in the case of companies without a union which have been subject to regular labor adjustments, the range of labor adjustment is reduced significantl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시 고용조정체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기업 지배구조가 고용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1~2차년 자료와 한국신용정보의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업재무자료를 연결하여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표본만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고용조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전문경영체제가 소유경영체제에 비하여 고용조정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경영인이 노동시장 평판효과를 우려하여 기업성과에 연동한 신속한 고용조정을 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소유경영체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평선상에서 완화된 고용조정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유무에 따라 표본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무노조사업장에서는 전문경영인체제가 고용조정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적인 (+)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노조사업장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고용조정 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경영인이 노동시장에서의 평판효과를 우려하여 기업성과에 연동하여 신속한 고용조정에 임할 가능성이 무노조기업에서는 강하지만 유노조기업에서는 고용조정을 통한 기업성과제고보다는 노동조합과 적정선에서 타협하거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전문경영인의 경영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고용조정 폭은 커지지만, 외국인지분이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 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주식차익의 실현을 위해 참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증폭시키지만,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하는 경우에는 완화됨을 의미한다. 한편 노조유무로 구분해보면 유노조사업장은 무노조사업장에 비하여 외국인지분변화율이 고용조정 폭을 상대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노조사업장에서 무노조사업장에 비하여 과다고용이 이루어졌다가 외국인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높았거나 무노조사업장의 경우 이미 고용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외국인지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폭이 낮았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외국인지분이 경영참여에 목적이 있는 경우 고용조정 폭을 낮추는데, 상시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져왔던 무노조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폭이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미국과 일본은 차별적인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환경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세계화 추세 속에 자본의 원활한 이동은 각국에 미국형 기업지배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라 인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고용조정의 속도와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파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구조가 선진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 패러다임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일본형 패러다임이 보편적으로 정착되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 등의 수량적 고용조정(numerical flexibility)을 허용하는 미국형 패러다임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외생변수로서 수량적 고용조정 의존도를 내생변수로 간주한다면 인사관리 패러다임의 불연속적인 변화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수량적 고용조정 의존도가 증가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시계열상의 변화를 나타낸다. 지분률 변화는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개인투자자, 외국인 지분율 및 금융기관의 지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주주지분율, 타법인 지분율, 보험회사 및 증권사의 지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변화는 인사관리 방식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예컨대 주주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이 조화되는 이사회에서 경영상 위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신속한 고용조정을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기업특수인적자본이 매몰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장기이윤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적정 고용인원을 유지하기 보다는 일정한 여유인원을 보유하기를 선호할 수 있다. 반면 경기가 불황일 때 주주의 영향력이 강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신속한 정리해고를 통하여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사관리의 문제를 노동의 문제로 간주하고 노동경제학의 분야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자본의 문제로 간주하고 재무․금융경제학이나 법경제학에서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의 인사관리 패러다임 또한 내생변수이며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신용정보와 고용보험DB를 연결하여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업 재무자료와 노동자료의 연결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 한다. 이를 통하여 첫째, 기업지배구조가 기업의 고용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평가하고, 둘째, 이러한 영향력이 산업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경제 이론적으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잠정적인 예상에 불과하지만, 본 고의 실증분석 결과는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고용조정, 더 나아가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첫 단초는 효율적인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시사점을 추론해 낼 것으로 예상해 본다. 즉 비효율적인 지배구조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인 고용조정을 초래하게 되며 악순환을 통하여 기업의 저성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일본식에서 영미식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다고 하여도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고용조정, 지배구조, 노동조합, 외국인지분율, 외국인직접경영, 전문경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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