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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1999&local_id=10014324
우리나라 국가채무 및 대외채무의 지속가능성이 재정정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우리나라 국가채무 및 대외채무의 지속가능성이 재정정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구정모(강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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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1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확대되면서 과연 국가재정이 이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기대외채무의 급증과 더불어 대외채무의 규모 및 구조 역시 그 지속가능성(external sustainability)에 심각한 문제를 던진 바 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 1998년에 GDP 대비 4.2%에 해당하는 1983년 이후 최대의 재정적자(overall budget deficit)를 겪었으며 1999년에는 2.7%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정부채무 또한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한 정부총채무(gross government debt)가 1998년에 정부수립 후 최대인 GDP 대비 32.3%까지 확대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적자 및 정부보증채무의 확대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 성장잠재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채무부담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주력하고 재정구조를 시급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일본과 같은 재정위기의 가능성도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사회복지지출 및 경기부양 등 요인에 의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재정적자의 확대 및 국가채무의 누적을 이와 같이 방치하였을 경우의 위험은 과연 없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재정운영은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공적자금 손실부담, 공적연금의 적자전환, 사회복지 관련지출 등 구조적인 재정확대요인이 잠재해 있어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채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급증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총대외채무(총대외지불부담)는 외환위기 이후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1년 3월말 현재 총대외채무는 1천298억달러로 외환위기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총대외채무가 감소한 것은 IMF차입금 8억달러를 조기 상환하고 금융기관들이 18억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부문의 단기차입의 확대 등에 따라 2005년 3월말 현재 총대외채무는 1천866억달러로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이에 비해 대대외채무권은 2,95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만기가 1년이내인 단기대외채무와 장기대외채무 중 향후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대외채무무를 합친 유동대외채무규모가 2005년 3월말에 51.4%까지 증가한 바 있어 외환불안에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의 총대외채무규모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그 구성도 취약하며, 외환위기 또는 재정위기가 초래될 경우 순대대외채무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와 더불어 상호 및 상승작용이 발생하여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채무 및 대외채무문제를 동일한 틀 속에서 다루어 우리나라 국가채무 및 대외채무의 지속가능성 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과제와 재정정책 운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English
  • As for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total amount of government debt in Korea has risen sharply over the following several years in the wak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whether the current level of government debt is sustainable for a severely attacked country, namely, Korea. Under the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model, the study tests for fiscal sustainability and examines whether there was any discernible change in the behaviour of government debt follow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study applies the well-known test procedure by Hamilton and Flavin and Trehan and Walsh to the Korean case under study. In a different context, the study also applies the procedure of Campbell and Shiller to the tests of intertemporal budget balance. Their method also allows us to assess whether there was any discernible change in the behavior of government debt following the Asian crisis. This task may not be accomplished with the use of unit roots or cointegration tests because there is only a short sample span since the crisis.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acute for Korea in which only a yearly data are readily available.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levels of government debt are not sustainable in Korea. It also shows that the crisis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push the government debt in excess of its sustainable level. This urges policy attention for fiscal consolid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As for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total amount of government debt in Korea has risen sharply over the following several years in the wak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whether the current level of government debt is sustainable for a severely attacked country, namely, Korea. Under the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model, the study tests for fiscal sustainability and examines whether there was any discernible change in the behaviour of government debt follow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study applies the well-known test procedure by Hamilton and Flavin and Trehan and Walsh to the Korean case under study. In a different context, the study also applies the procedure of Campbell and Shiller to the tests of intertemporal budget balance. Their method also allows us to assess whether there was any discernible change in the behavior of government debt following the Asian crisis. This task may not be accomplished with the use of unit roots or cointegration tests because there is only a short sample span since the crisis.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acute for Korea in which only a yearly data are readily available. Empir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levels of government debt are not sustainable in Korea. It also shows that the crisis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push the government debt in excess of its sustainable level. This urges policy attention for fiscal consolidation.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국가채무 및 대외채무 누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대외채무의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연계를 시도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국가채무 및 대외채무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와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누적을 경험한 여러 나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국한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며, 대외채무누적을 겪고 있는 개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경우에도 대외채무의 지속가능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실 국가채무 및 대외채무의 누적은 이론적으로나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상승작용에 의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에서 약간의 시도가 있었을 뿐 국가채무 및 대외채무 누적에 따른 지속가능성 분석에 있어서 이론적 연계와 나아가서 이를 위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실은 상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가채무 및 대외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동일한 틀 속에서 이론적 연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한 분석모형의 정립 및 실증분석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국가채무 및 대외채무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재정정책 운용에 정책적 시사점 및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공하게 된다.
  • Index terms
  • Fiscal Policy, Public Debt, Fiscal Sustainability, External Sustainability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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