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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024&local_id=10013894
원전수거물 처리장 입지결정과 정부신뢰: 부안군 사례와 로카쇼무라(六ヶ所村) 사례의 비교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원전수거물 처리장 입지결정과 정부신뢰: 부안군 사례와 로카쇼무라(六ヶ所村) 사례의 비교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채원호(가톨릭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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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75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정부신뢰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국민이 정부의 행동(정책)에 대하여 취하는 긍정적인 기대나 심리적 지지"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2004년 부안군 사례와 일본의 록카쇼무라 사례를 정부신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신뢰의 관점에서 보인 행태의 차이가 정책의 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요약을 하면 능력(정부의 전문성, 효율성, 일처리의 적절성, 성과 등), 정직성(공정성, 청렴성, 진실성, 투명성 등), 일관성(약속이행 등), 참여(개방성, 대응성 등), 친밀성(이념적 동질성, PR․홍보 및 교육)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두 사례를 핵심쟁점별로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비교하면 두 사례에 있어 구체적 차별성을 발견할 수 없다. 정부신뢰의 개념 속에는 피해감수성 혹은 위험감수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즉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개인이 피해를 볼 지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다는 개념이다. 부안군 사례에서 찬성 지지자들이 현금보상의 철회를 통해 반대로 돌아선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 정부신뢰에 바탕을 둔 행동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도 찬성 측 지지자들이 증가한 주 원인이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결과로서 정부신뢰의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사례에 큰 차별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정책과정 측면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정 요인 중 정책 투명성의 결여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혐오시설 입지정책에 있어 하향적․폐쇄적 정책결정 및 집행관행의 문제 즉 입지 선정과정의 비민주성은 입지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Gevers,1989 : 39; Petts & Eduljee, 1994: 57; 전주상, 2000: 277-279). 부안군 사례에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추진한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선정계획은 기본적 사회적 합의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관련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역주민들은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언론과 국회조차 내용접근이 차단되어 이루어진 폐쇄적 의사결정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보상과는 달리, 정책과정 측면은 록카쇼무라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85년 입지결정 이후 정책과정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1988년 「핵연료싸이클저지 1만인소송원고단」결성된 계기가 정부가 약속한 안전심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 한편 1995년 12월에는 고속증식로 몬쥬가 나토륨 누출 사고를 일으켜 원자로가 정지되었으나 사고를 은폐한 것이 향후 사회문제로 비화되었으며, 1997년 3월에는 東燃의 도카이무라(東海村) 재처리공장의 저레벨 放射性廢液의 아스팔트固化처리시설에서 임계폭발사고 발생했으나 다수의 허위보고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일본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1998년 10월에 일본원자력발전의 자회사인 原電工事가 사용이 끝난 핵연료 수송용기의 시험용 용기의 차폐재의 성능에 관한 시험데이터를 일부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는 등 정책의 투명성이 훼손되는 여러 사례들이 목격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속성 측면에서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정책속성요인에 따른 갈등유발의 원인으로는 먼저 시설의 안전성, 위험성과 관련된 문제가 지적되어야 한다. 혐오시설입지정책이 유발하는 갈등원인 중에 경제적 피해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이 안전하다는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기 언급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도 연관된 문제이며, 정책의 투명성과도 관련성을 가진다. Gevers(1989: 39)는 시설의 기술적 적합성에 관한 주민 신뢰감의 부족이 갈등유발의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Kunreuther & Easterling(1992: 153-156)은 위험에 대한 고도의 인식, Hunter & Leyden(1995)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혐오시설입지정책에 있어 갈등유발의 주요한 원인으로 주장하였다.
  • English
  • The siting of obnoxious facility has caused many severe conflicts between policy implementers and local residents. Many factors have been mentioned as the cause of the conflict. This study considers what factors influence on trust-building between policy implementers and local residents, and examines the trust structure in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For the study Buan-Gun case of Korea and Rokkasho-Mura case of Japan will be analysed comparativ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uch factors as government competence, participation, PR,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influencing on trust building.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uccess of siting obnoxious facilities mostly depends on public trust in government. First, the trust building depends of competence of government which can assess the benefits and risks for the facilitie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the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Third, the government should offer them the reliable information abou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Fourth, the government showed compensate them economically to cope with them protest. Finally, the communication chance between government and residents showed be established to relief the worry of local residents about the siting of facili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한국에서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정책결정의 구조는 참여의 제한과 더불어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라는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폐쇄적인 정책결정은 결과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정부신뢰를 저하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방화와 민주화라는 시대적 조류는 자기 권리의식의 확산을 가져왔고, 과거 권위주의적, 하향적 정책결정 방식의 타성은 정부신뢰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년간 표류한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한일사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론(異論)의 여지는 있으나 일본의 록카쇼무라(六ヶ所村) 원전수거물 처리장 사례의 경우, 정책추진의 과정에서 저항이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원전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한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사례로 주목받았다. 반면 2004년 부안군 사례는 정책산출 측면에서 분명한 실패사례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사례를 정부신뢰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혐오시설 입지 정책에 대한 풍부한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980년대 후반 이후 응용사회과학 분야에서 인간간의 신뢰성과 믿음에 근거한 인간관계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는 개인 혹은 집단간, 정부와 사회부문간 협조와 조정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저(低) 신뢰의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혹은 주민들의 기대와 순응이 낮게 형성되는 것은 자명하며, 정부활동에 대한 낮아진 예측가능성은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다(이종수, 2001). 21세기에 신뢰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인프라는 정부, 시민사회, 시장을 매개하는 핵심 요소로서, 민주주의와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개념적 수준의 논의에서 머무르거나, 개인간의 신뢰에 초점을 둔 미시적 수준의 연구,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사례 중심의 거시적 실증적 연구가 일천하며, 사례별로 신뢰발현 혹은 불신이 생성되는 양상과 발현경로에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우선 원전수거물 처리장 입지결정 정책을 일본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신뢰의 구조과 영향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어떤 행태적 특징이 신뢰 혹은 불신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규명한다.
    또한 한국의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본 정책의 실패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이 정부신뢰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즉 해당 지역주민, 공무원, 시민단체들과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갈등과 저항의 핵심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한다.
    21세기 새로운 정치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번넌스는 각 주체들의 협력과 협동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과 협동의 원천은 바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의미를 재규명하고, 그 구조와 발현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현실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Index terms
  • 정부신뢰, 핵폐기물처리장, 사회적 자본, 부안군, 록카쇼무라 Trust, Nuclear Waste Dump, Social Capital, Buan-Gun, Rokkasho-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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