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술한 LLS의 연구에서는 49개국 증권거래 법제 및 각국 전문법조인들 견해를 바탕으로, 주식발행 공시와 관련된 매우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LLS는 공시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억지수단을 크게 a) ‘공시규제(disclosure requirements)의 구체성 및 범 ...
▣ 전술한 LLS의 연구에서는 49개국 증권거래 법제 및 각국 전문법조인들 견해를 바탕으로, 주식발행 공시와 관련된 매우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LLS는 공시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억지수단을 크게 a) ‘공시규제(disclosure requirements)의 구체성 및 범위’, b) ‘배상책임(liability)에 근거한 소송제기의 용이성’, c) ‘규제집행기관의 재량권 및 규제위반시의벌칙수준을 반영하는 공적집행(public enforcement) 강도’의 세 가지로 대분하여 각 억지수단의 강도를 세밀히 측정하였다. LLS는 자신들의 국제비교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공시의무화를 통해 民事的 訴訟을 촉진시키도록(facilitating) 짜여진 증권거래법[즉 위 a)와 b)]은 주식시장의 발달에 기여하지만, 공적집행의 강도[즉 위 c)]는 그러하지 못하다"([] 추가). ▣ 본 연구자는 연구의 전반부에서 ‘규제와 책임원리의 조합’의 효율성함의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 LLS의 분석틀과 자료를 근거로 좀더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분석의 핵심은, 위 ‘공시규제’와 ‘배상책임’ 대리변수들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세분화시켜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하여 "위법행위의 억지수단 중에 하나인 공시규제가 영향력을 가질려면 책임원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다시 한번 LLS의 결론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임으로써 두 제재수단의 조합에 관한 효율성함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 다음 한국의 증권법제에 관한 후반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증권거래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선 규제는 112개가 있었고, 이 중 25개의 규제가 18개의 손해배상조항과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 즉 22%의 비율로 이 두 제재수단이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다섯 개의 규제 중 하나 꼴로 책임원리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 깔린 경제학적 함의를 탐구하고자, 112개 규제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전술한대로 본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규제적용분야’, ‘피규제유형’, ‘규제위반 시의 책임소재’, ‘규제의 개입단계’, ‘제재수단의 유형’, ‘공시의무 관련규제’, ‘M&A관련규제’와 같이 일곱 개의 대리변수를 발굴하였다. ▣ 조합된 경우에 1의 값을 취하도록 정의된 종속변수를 설명하고자 시도한 프로빗모형 추정결과의 전반적인 통계유의도는 기대 이상이었다. 기존 법경제학이론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전적 예상과 일치하는 실증결과들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증분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함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위반 시 책임소재’를 구분한 ‘개인만 책임’ 변수의 경우 추정계수의 부호는 대체로 (-)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에서 상술한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금전적 배상책임원리는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더욱 효과적인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경제학적 원리가 좀더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법경제학이론에 근거한 추론 및 LLS의 검증된 주장("공시규제를 통하여 책임원리에 근거한 사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에 비추어 볼 때 ‘공시관련규제’는 (+)의 계수를 가져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추정계수의 부호는 대부분 (+)였으나 유의도는 높지 않았다. 따라서 공시규제 위반에 대하여 일반법상의 손해배상조항들이 실제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면 이 실증분석의 결과는 향후 법제개편에 중요한 함의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이번 연구의 범위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본 연구를 매듭지은 후 수행한 본 연구자의 매우 잠정적인 서베이에 의하면, 한국은 ‘조합의 정도’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낮고, 독일보다는 높고,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극히 실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증권거래법제에 ‘규제와 책임원리의 조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효율성함의가 대체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본 실증연구는 국내외 증권법제에 꽤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는 문단을 구분하는 표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