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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032&local_id=10015627
지역개발의 의미 분화와 이해의 정치: 제주도 한 지역공동체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지역개발의 의미 분화와 이해의 정치: 제주도 한 지역공동체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염미경(제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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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84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내적 자율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와 지역환경단체 주도의 개발전략이 공존하게 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발을 둘러싼 이해갈등 표출양상을 살펴보려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인근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였고, 문헌조사와 현지관찰자료 및 심층면접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환경단체 주도로 시작된 생태마을전략이 주민들에게 지역의 미래 비전으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은 생태마을전략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정부 주도의 휴양형주거단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매도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 이해가 상충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때 개발사업자인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토지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시도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선진지역 사례 견학을 지원하는 등 주민친화전략을 활용하였다. 또한 휴양형주거단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토지매도를 둘러싸고 마을 내 이해집단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환경단체는 인근에 중문관광단지가 있어 추후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민간 주도 개발보다 관 주도 개발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사례지역은 1990년대 초 인근의 중문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반발로 혐오시설 입지 반대운동이 전개된 지역이지만 과거 주민환경운동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된 지역환경단체는 생태마을만들기운동을 주축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지원을 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다. 요컨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국사회에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간접적이면서도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개발에 대한 지역 내 주민집단들 간 이해분화가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발정치 분석에서 어느 집단이 개발에 관심이 있고 개발 수혜를 받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이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일정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혹은 지역환경단체가 어떻게 해서 상위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용하게 되는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지역개발, 주민이해의 정치, 생태마을전략, 휴양형주거단지개발사업, 예래동, 제주도
  • English
  • This paper is the research which is often going to look at the interest conflict expression aspect between the group who looks at profits from meaning specialization to development and the groups who are not so in the situation that the range of the inner autonomy of a community spreads after local-autonomous-system enforcement. This article used the methods of reference investigation, local observation data, and the depths data-collection-through-interviews method, focusing on the development case of a neighboring village of Jungmoon Tourism Resort in Jeju Isl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While 'the planning of the resort-type residential complex in Yerae' rises led by the government were promoted, 'the ecology village strategy' which started in loc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initiative is not accommodated in the future vision of an area by residents, the aspect with which land sale are surrounded and between understanding of residents disagrees appeared. At that time, the government organization builds a mutual aid system with a local self-governing body, which utilized residents affinity strategies, such as supporting advanced area case inspection of residents in trying smooth promotion of land compensation business. And loc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was not taken a specific position in the situation that surround land sale by 'the planning of the resort-type residential complex' rises promotion, and the conflict between village interest groups becomes acute. Because it judged that it cannot but become development some day, and public-sector-led development can obstruct difficulty development compare with private sector initiative development, when compared with private sector initiative development.
    'Ecology village making movement' by the local environmental organization who started past residents environmental movement experience at the base was tinctured with the form which participates positively, such as requiring support of the government or a local self-governing body, or seeking in various support enterprises. After all, the control to a central district has not disappeared in the South Korean society after local-autonomous-system enforcement, and it is more elaborate though the central control to a district is indir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note how although the government and a local self-governing body make a mistake in going for a large majority local resident to understand exceeding the question to say, local residents choose the policy of a higher rank local self-governing body or the government, and come to accommodate

    Key words: regional development, a strategy of ecology village making, planning of the resort-type residential Complex, Yerae-dong, Jeju islan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내적 자율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와 지역환경단체 주도의 개발전략이 공존하게 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개발을 둘러싼 이해갈등 표출양상을 살펴보려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인근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였고, 문헌조사와 현지관찰자료 및 심층면접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환경단체 주도로 시작된 생태마을전략이 주민들에게 지역의 미래 비전으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 추진은 생태마을전략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정부 주도의 휴양형주거단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매도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 이해가 상충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때 개발사업자인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토지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시도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선진지역 사례 견학을 지원하는 등 주민친화전략을 활용하였다. 또한 휴양형주거단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토지매도를 둘러싸고 마을 내 이해집단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환경단체는 인근에 중문관광단지가 있어 추후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민간 주도 개발보다 관 주도 개발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사례지역은 1990년대 초 인근의 중문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반발로 혐오시설 입지 반대운동이 전개된 지역이지만 과거 주민환경운동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된 지역환경단체는 생태마을만들기운동을 주축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지원을 받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다. 요컨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국사회에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간접적이면서도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개발에 대한 지역 내 주민집단들 간 이해분화가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발정치 분석에서 어느 집단이 개발에 관심이 있고 개발 수혜를 받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이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일정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혹은 지역환경단체가 어떻게 해서 상위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용하게 되는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생태관광마을 만들기전략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최근의 관광을 둘러싼 변화와 그 의미, 그리고 관광양식의 변화, 특히 관광의 대중화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부작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생태관광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안적 지역발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바람직한 민관(public-private) 참여의 방식과 역할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는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발전모델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지역관광모델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관광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의 역사를 가진 제주도의 사례는 개발의 의미가 개발주체에 따라, 그리고 개발대상 지역주민의 이해에 따라 어떻게 의미분화를 겪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역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공될 수 있고, 대안적 지역개발, 지속가능한(sustainable) 개발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지방사 자료의 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첫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주민참여와 환경보전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여기에는 해당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문제의식이 한편으로 존재하지만, 지역발전의 일반적 패턴 역시 동시에 발견될 수 있다. 둘째,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식, 개발정책 형성의 주체와 참여의 형식, 특히 지역정치현실에서 관련 주체들이 지역쇠퇴 혹은 지역발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는지에 관한 것, 그리고 조직적·제도적 관계를 통해 지역주체들이 지역을 관리, 통치하면서 설정하는 이해관계의 정치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같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 권력관계의 사회적 동태성, 나아가 개발정치의 양상이 지방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단면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을 둘러싼 지역주민운동과 지역공동체 이해의 분화, 그리고 그 정치에 대한 바람직한 형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식의 주민참여형 모델이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주체들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연구결과의 교육현장에의 활용방안: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과 일반인에게 관광개발의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며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개발과 보존의 관계, 대중관광과 대안관광의 유형, 대안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 나아가 관광개발과정에 관련되었던 주체들인 주민, 국가, 지방정부, 환경운동가 및 관광객간에 존재하는 갈등관계의 내용을 밝히고, 나아가 각 주체들간의 갈등이 해결되어 합의가 도출되는 역학을 경험적으로 추적하여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과 일반인으로 하여금 지방자치, 바람직한 의사결정과정체계에 대한 이해을 도울 것이다.
  • Index terms
  • 지역개발, 주민이해의 정치, 생태마을전략, 휴양형주거단지개발사업, 예래동,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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