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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033&local_id=10013786
한국 농업체제의 위기와 세계화의 도전: 거시역사적 적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 농업체제의 위기와 세계화의 도전: 거시역사적 적근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철규(고려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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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93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0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논문은 한국 농업이 세계체제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세계체제의 변화가 그 위치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여 작금의 위기를 낳았는가를 거시 역사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근대화에 의해 초래된 남한의 농업 위기와 세계화에 의해 유발된 위기가 어떻게 서로 중첩되면서, 한국의 농업과 농민들을 심각한 재생산 위기에 빠지도록 하였는가 하는 것 이다.
    1980년대까지의 한국 농업 위기는 국가주도적 근대화의 틀 속에서 생성되고 심화된 위기였다. 이 첫 번째 위기는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의 기획 하에 세계를 풍미한 발전주의의 내면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반면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두 번째 농업 위기는 세계화라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및 이념적 변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발전주의의 해체와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 제도화되면서 근대화의 틀 속에서 유지되면 농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위기(double crises)는 남한 자본주의 발전의 압축성 때문에 동시적으로 경험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농업의 이중적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먹거리의 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의미하는 데,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English
  • By employing a macro historical approach,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questions of where the Korean agriculture was located in the world system, how its position changed over time, and how the change led to the current crisis. The analytical focus is given to the overlap of two crises, one stemming from the modernization and the other from globalization, and how the crises were translated into a serious reproduction crisis of Korean farmers and agriculture.
    The crisis of Korean agriculture until the 1980s was formed and deepened by the state-led modernization which emphasized industry and marginalized agriculture. This first crisis was a child of developmentalism, promoted and planned by the US after the World War II. Meanwhile, the second crisis of Korean agriculture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structural and ideological changes of the 1990s in the world economy.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globalization. As the dissolution of developmentalism and the decline of US hegemony have been taking place, world capitalist system is in the process of a major restructuring. Neo-liberal market fundamentalism has undermined the basis of Korean agriculture maintained within the framework of modernization. The Korean farmers are now exposed to two crises since the two coexist because of the compressed modernization. This makes the crisis even more serious problem in socio-economic terms. The double crises implies that Korean people are vulnerable to food and thus social crisis. Alternative food movement is needed to overcome the crisis and to resurrect 'the social.'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논문은 한국 농업이 세계체제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세계체제의 변화가 그 위치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여 작금의 위기를 낳았는가를 거시 역사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근대화에 의해 초래된 남한의 농업 위기와 세계화에 의해 유발된 위기가 어떻게 서로 중첩되면서, 한국의 농업과 농민들을 심각한 재생산 위기에 빠지도록 하였는가 하는 것 이다.
    1980년대까지의 한국 농업 위기는 국가주도적 근대화의 틀 속에서 생성되고 심화된 위기였다. 이 첫 번째 위기는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의 기획 하에 세계를 풍미한 발전주의의 내면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반면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우리나라의 두 번째 농업 위기는 세계화라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및 이념적 변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발전주의의 해체와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 제도화되면서 근대화의 틀 속에서 유지되면 농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위기(double crises)는 남한 자본주의 발전의 압축성 때문에 동시적으로 경험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농업의 이중적 위기는 한국 사회에서 먹거리의 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의미하는 데,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 결과 한국에는 '근대화의 농업위기'와 '세계화의 농업위기'가 있으며, 압축적 사회변동 속에 두 위기는 중첩해서 나타나고 있다. 공업을 중심에 둔 자유무역협정은 전통적인 농민운동과 농업 정치를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정치를 바탕으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생산주의적 농업 정책이 아닌 사회적 연대, 생태, 문화를 키워드로 하는 농업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Index terms
  • 농업 위기, 농업 세계화, 한국 농업체제, 자본주의 발전, 먹거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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