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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2036&local_id=10014253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손병돈(평택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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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09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이 상호 대체적인지 또는 상호보완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함으로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보면, 한국의 경우 많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는 복지국가 위기이후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의 연구결과는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상호대체적인 것으로 나온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모두 횡단면 자료를 이용함으로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anal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분석과 logit, OLS 회귀분석, Tobit 분석방법 등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며, 분석에 사용된 주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이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에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험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의 관계는 상호대체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조 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의 관계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술통계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로짓분석 및 토빗 분석결과는 추후 보완할 계획임).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형 복지모형의 정립,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설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등에 유용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nglish
  • This study is the empirical research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come transfers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in Korea. Data of Korea Welfare Panal Study is used for analysis.
    This research is analyzed by the procedure of Logit, OLS regression and Tobit analysi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이 상호 대체적인지 또는 상호보완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함으로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보면, 한국의 경우 많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는 복지국가 위기이후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의 연구결과는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상호대체적인 것으로 나온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모두 횡단면 자료를 이용함으로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anal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분석과 logit, OLS 회귀분석, Tobit 분석방법 등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며, 분석에 사용된 주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이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에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험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의 관계는 상호대체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조 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의 관계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술통계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로짓분석 및 토빗 분석결과는 추후 보완할 계획임).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형 복지모형의 정립,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설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등에 유용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에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 소득이전을 받는 가구가 공적 소득이전을 받지 않는 가구보다 오히려 사적 소득이전 수혜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평균 사적이전소득도 높다.
    사회보험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에 상호 대체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연금소득가구가 연금소득 비수혜가구보다 사적 이전소득을 받는 비율 및 평균 수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조를 포함한 기타 사회보장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사회보장수혜가구가 기타 사회보장 비수혜가구보다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구의 비율이 더 높으며, 기타 사회보장수혜가의 사적 이전소득액이 비수혜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액보다 더 많았다.
    (LOGIT 분석, Tobit 분석 등 고급통계분석결과는 추후 보완할 것임)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적으로는 공공복지와 사적 복지간 역할 분담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복지와 사적 복지간 관계에 관한 연구의 정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우선 한국형 복지모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 중의 하나는 공공복지와 사적 복지간 관계 설정 및 역할분담 방안 마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방향 설정에서 주요한 것은 공적 연금 및 사적 연금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에서도 중요한 기준은 국가책임과 개인책임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제도들의 개혁방향 설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공적 소득이전, 사적 소득이전, 상호대체적 관계, 상호보완적 관계, 공적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공공부조소득, Logit분석, OLS 회귀분석, Tobi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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