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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과 정부규제 개혁: 추진체계와 규제레짐의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국의 WTO 가입과 정부규제 개혁: 추진체계와 규제레짐의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 200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해용(신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51
Year(selected) 200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7년 05월 2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서구국가들에서 규제국가의 등장은 과거 케인지언 복지국가 체제가 해체되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변화된 경제시스템에 각국의 규제레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었다. 중국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과거 경제에 대한 개입, 통제, 명령 등의 정책수단에 의존하는 ‘적극국가’에서 법적 권위와 규칙제정을 선호하는 ‘규제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중국의 정부규제 개혁은 지속적인 시장화 개혁과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내적인 요인뿐 아니라 WTO 가입 등 외부적인 압력은 이를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개혁과제로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국의 개혁당국이 경제적 규제영역에서 어떻게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규제영역에서 어떻게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개혁 전반에 걸쳐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규제개혁은 그 동안의 개혁성과를 통해 규제국가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그 과정은 아직도 많은 한계를 지닌 현재진행형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English
  • When the Keynesian welfare state system has dismantled and the 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have accelerated, the regulatory regime of Western countries was needed to adapt for the changed economic environment, so the regulatory state in each countries was established. After enforcing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y in 1978, China also needed the transformation from the positive state which depend on the policy instrument of intervention, control and command against the economic system, to the regulatory state which prefer to the legal authority and rule-making. That is to say, not only the intrinsic factors which are needed for the marketization reform and economic growth but also the extrinsic pressure of the entry of WTO have made the government regulation reform of China as no more delayable reform agenda.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analysed firstly how the Chinese reform authorities are promoting the market competition in the economic regulation sector, secondly how establishing the market order in the social regulation sector, and thirdly how pushing ahead the strategic and systematic reform in the overall regulation refor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서구국가들에서 규제국가의 등장은 과거 케인지언 복지국가 체제가 해체되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변화된 경제시스템에 각국의 규제레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었다. 중국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과거 경제에 대한 개입, 통제, 명령 등의 정책수단에 의존하는 ‘적극국가’에서 법적 권위와 규칙제정을 선호하는 ‘규제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중국의 정부규제 개혁은 지속적인 시장화 개혁과 경제성장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내적인 요인뿐 아니라 WTO 가입 등 외부적인 압력은 이를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개혁과제로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국의 개혁당국이 경제적 규제영역에서 어떻게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규제영역에서 어떻게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제개혁 전반에 걸쳐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규제개혁은 그 동안의 개혁성과를 통해 규제국가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그 과정은 아직도 많은 한계를 지닌 현재진행형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서구국가들에서 전형적인 규제국가의 등장은 과거 케인지언 복지국가 체제가 해체되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변화된 경제시스템에 각국의 규제레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었다. 중국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점진적인 시장화 개혁을 진행하고 특히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국제경제 질서 속에 본격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에 대한 개입, 통제, 명령 등의 정책수단에 의존하는 ‘적극국가’에서 법적 권위와 규칙제정을 선호하는 ‘규제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세기까지 중국의 규제개혁은 단순히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추진한 시장개방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개혁의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규제개혁은 경제적, 사회적 규제영역 뿐 아니라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지만 그 동안의 개혁성과를 놓고 볼 때 중국 규제레짐의 성격을 바흐(Bach) 등의 표현처럼 '풋내기 규제국가(fledgling regulatory state)' 정도로는 충분히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규제레짐의 성격을 본 연구의 분석범주에 따라 종합하면 먼저 경제적 규제영역은 지속적인 시장화 개혁을 통해 가격규제와 경쟁성 산업의 진입장벽을 대부분 해제하였지만 전통적으로 독점성이 강하였던 공익사업 영역은 여전히 계획경제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이들 산업영역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지만 투명하고 합리적인 규제집행을 위한 개혁은 미흡하며, 따라서 구미각국에 비견할 독립적인 규제자 역할은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규제영역에서는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초래된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규제목적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기관의 제도화와 집행체제의 확립, 그리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집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다양한 규제위반 사례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정부주도적인 규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사회친화적인 규제체제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통합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중국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 차례의 대대적인 인허가 개혁과 <행정허가법>의 제정 뿐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정부혁신 차원에서 안정되고 공고하게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권위 있는 개혁전담기구의 설치 등 새로운 제도설계가 요구된다.
  • Index terms
  • 규제개혁,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개혁추진체계, 규제레짐, WTO,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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